"비정규직법 유예 반대" 문국현, 정치력 시험대에

3개 교섭단체 회동 앞두고 전의 밝히고 있지만…

비정규직법 등에 대해 민주당보다 오히려 더 선명성을 내세우고 있는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로 협상 전면에 나선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에서 문 대표가 단순 '중재자' 역할을 벗어나 자신의 철학을 관철시키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법 족쇄 연장은 2000만 근로자에 대한 배신이며 반인권적·반사회적 파렴치한 행위"라며 법 개정 및 유예 불가 입장을 재천명했다.

문 대표는 특히 "사회적 협약과 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파기하고, 지도층이 앞장서서 법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민 배신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이런 사회 지도층은 격리시켜야 마땅하다"고 비난하는 등 평소와 달리 거친 언사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문 대표는 아울러 "4대강 사업예산 22조 원을 즉각 400만 개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과 대학생 등록금 대출이자 면제, 민생 돌보기에 즉각 전환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국현 대표. ⓒ연합뉴스

이와 같은 문 대표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창조한국당 관계자는 "비정규직법과 4대강 예산 전환에 문 대표가 목숨을 걸었다"고 설명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이 '선진과 창조의 모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자격으로 협상에 참여해 비정규직법 1년 6개월 유예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문 대표는 격노했었다는 후문이다.

문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선진과 창조의 모임 의견이 아니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립 상황에서 중재를 위한 권 의원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며 앞으로 예정된 원내대표 회담에서도 '비정규직법 유예 불가'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혔다.

지난 해 권선택 의원이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로 항상 중간자적 입장에서 중재 역할을 했었다. 하지만 문 대표는 "중재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년 6개월 유예-특위 구성'안을 내놓은 바 있고 한나라당은 이에 호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비정규직법 못지 않게 최대 이슈인 미디어법도 비슷한 양상이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선진과 창조의 모임 간사인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시장점유율 10% 이상의 신문사와 상위 20대 재벌의 방송진출을 금지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족벌신문, 재벌의 방송진출 금지"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에 가깝다. 반대로 한나라당으로서는 "진입규제 완화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선진당도 마찬가지다.

철학과 이상만 고집하기에는 협상 국면에서 맞이하는 현실 정치의 벽은 높다. 거대여당과 제1야당의 틈바구니에 끼게 되는 문 대표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는 이유다.


창조한국당은 보수야당인 자유선진당과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는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고, 동시에 사회 현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진보개혁 성향의 정당들과 '야4당'의 이름으로 연대하고 있다. 협상 테이블 전면에 간판을 달고 나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존재감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