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윤증현…재계 앞에선 "감세 그대로"

국회에선 "법인·소득세 인하 유보 검토"

내년 법인세 및 소득세 추가 인하와 관련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어지럽다. 5일 만에 입장을 뒤집더니, 오전과 오후에 말이 다르다.

29일 정부의 '부자 감세, 서민 증세'를 비판하는 국회의원들 앞에선 법인세 및 소득세 추가 인하를 유보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날 오후 재계 초청 강연에서는 "정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시 말을 바꿨다. 윤 장관은 듣는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골라하면서 그때그때 곤란함을 피해갈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는 동안 정부 정책과 윤 장관 발언에 대한 신뢰는 떨어졌다.

"감세정책 외 모든 세제 검토 불가피"

윤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후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 초청 강연에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예정대로 인하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정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 예정된 법인세 및 소득세 추가 감세를 미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을 불과 몇 시간 만에 뒤집은 것.

윤 장관은 "오늘 (나의) 국회 발언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약적인 보도가 있었다"며 자신의 발언이 와전된 것이라고 언론을 탓했다.

그는 "부족한 세입을 보완하기 위해 지금 취하는 감세정책 외에 모든 세제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면서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법인세 및 소득세 추가 인하 등 소위 '부자 감세'는 그대로 유지한 채 부족한 세수는 간접세 인상, 비과세.감면제도 축소 등 '서민 증세'를 통해 메우겠다는 얘기다.

이에 앞서 윤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법인세-소득세 인하 유보 제안에 대해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며 "내년 재정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번 여름이 끝날 무렵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윤 장관은 "감세가 재정건전성에만 영향을 주고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기업 투자 부분에서 미흡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내년 재정편성 과정에서 크게 고민해야할 부분"이라고 대기업을 겨냥한 발언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