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사용료 131만 원
지난 9~10일 서울광장에서 철야 농성을 펼친 민주당에게 서울시는 15일 131만664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예고문을 보냈다.
서울광장 사용료는 1㎡에 시간당 10원으로, 서울광장 전체를 사용하면 1시간에 13만 원이다. 야간에는 30%가 할증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 사용료에 20%를 더한 변상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촛불시위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불교계 등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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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장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프레시안 |
이에 대해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16일 오전 논평을 통해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서울광장을 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불법으로 막더니 이제는 야당에 변상금까지 물리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오 시장의 '돈봉투' 논란을 언급하며 "그간 자신만이 깨끗한 척 이미지 정치로 서울시민을 현혹해왔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결국 오세훈 시장은 시민들로부터 눈물의 서울광장 사용료를 걷어 자신의 불법선거운동 비용으로 충당한 셈"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일말의 부끄러움도 미안함도 없이 적법했다고 강변하는 오 시장의 태도 때문에 서울시민은 더 분노한다"며 "'오세훈 선거법'의 당사자가 그 법을 어겼으니 오 시장은 부끄러운 줄 알고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재향군인회 행사에 참석해 일부 대표자들에게 지원금 증서가 든 봉투를 건네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선거 1년 전부터 자치단체장이 직접 기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오세훈 지지율 취약한 서울 동북권 선거운동하나"
민주당 서울시당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오 시장이 재선을 위한 부실공약을 남발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규식 위원장, 우원식 부위원장 및 전병헌, 박영선 등 서울지역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발표한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부실한 계획 남발이고 이미 진행 중인 시책의 '프로젝트 도용'"이라며 "현직 서울시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언론 발표"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경전철 노선, 중랑천 수질개선 등의 계획은 이미 확정돼 진행 중이거나 마무리된 사업들인데 새롭게 입안한 것처럼 발표했고, 창동차량기지 이전 같은 사업은 2007년 국회에서 추진했던 것이고 중앙정부 관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오 시장이 지지율이 취약한 서울 동북권 지역에서 인기몰이를 위해 관건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며칠간 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에 대해 집중포화를 날리고 있어, 이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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