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이 17일 산재요양신청을 둘러싼 민원인 하이텍알씨디코리아 공동대책위원회와 공단 관계자 간의 면담을 취재하던 기자들의 공단 출입을 거부해 물의를 빚었다.
특히 이번 취재 거부는 이날 면담과정에서 공단측의 불합리한 업무처리가 언론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 취해진 조치라는 의혹이 있다.
***공단, 산재요양신청 관련 사건에 취재진 출입 거부해**
이날 오후 3시경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본부 정문 앞은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 조합원들과 공단 직원, 4개 중대 380여명의 전투경찰의 충돌로 매우 혼잡했다.
취재진의 출입통제는 이 시점부터 시작됐다. 공단 직원들은 공단에 들어가려던 취재진을 제지하는 한편, 이미 공단 안에 들어가 있던 취재진까지 정문 밖으로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은 공단 직원들에게 신분 확인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공단 남성직원 수십 명은 기자들을 한 명씩 에워싸고 사진촬영을 막으며 물리력을 행사해 공단 내부에 있던 취재진을 모두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출입을 거부당한 한 기자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단이 언론의 감시와 통제를 피하기 위해 취재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공단 "기자들 안전 때문" 해명**
한편 공단측은 취재거부 이유에 대해 "노동자들과 충돌이 격화되고 있어서 기자들의 안전을 위해 출입통제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노동자들과 충돌이 일어난 지점은 공단 내부가 아니라 울타리 밖이었던 만큼 취재진의 '안전'을 위해 출입을 통제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단 내부의 안전한 장소에서 취재하던 취재진까지 밖으로 끌어낸 것을 보면 공단측의 해명이 더 이상 설득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날 출입 거부는 당시 공단 내에서 진행되고 있던 '하이텍알씨디코리아 공동대책위원회'와 공단측 관계자 간의 면담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단, 산재요양신청사건 조사과정에서 심각한 착오 일으켜**
이날 면담은 지난 5월 말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로 집단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조의 산재승인신청에 대해 공단측이 '업무상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요양 불승인 결정을 내린 데 대한 공단측 설명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특히 이날 면담은 지난 5월 이후 지속된 공대위와 공단 측의 면담과정에서 드러난 공단측의 사건 조사과정 상의 '실수'가 집중 제기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이텍 공대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수 차례 면담과정에서 공단측 불승인 결정에 대한 결정적 참고자료 누락이 확인됐다"며 "공단측은 이같은 사실이 공론화될 경우 여론의 거센 비난을 맞을 것을 우려해 취재진을 통제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결정적으로 누락됐다는 참고자료는 2003년 8월 실시된 하이텍 사측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관련 사항과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측의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통제 관련 지적 내용이었다.
공대위 대리인인 유성규 노무사는 "특별근로감독의 경우 1년에 1~2개 사업장에 한해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사측의 심각한 위법 행위가 없는 이상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 일"이라며 "공단이 이같은 사실조차 검토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이든 실수든 간에 조사과정 상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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