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0억 대납설+포스코 인사개입=천신일 게이트"

청와대 "아직 조사 안 해봤다" 발뺌 일관

민주당이 2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천신일 의혹', '포스코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들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천신일, 30억 대납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천신일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당비 30억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신고를 보면 서울 서초동에 100억 원이 넘는 빌딩 두 채가 있고, 양재동에도 85억 원 상당의 빌딩이 있는데 굳이 천 회장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을 때는 부동산을 평가하는 절차만도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그 정도의 담보 물건으로 30억 원 대출 받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겠느냐"고 반문했다. 최소 85억 원 이상의 건물이기 때문에 시가의 50% 미만인 30억 원 정도는 어렵지 않게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제1금융권이 아닌 이자가 더 비싼 제2금융권인 HK저축은행에 대출을 받은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제1금융권에서는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에 관련된 돈은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며 "마침 천 회장이 HK저축은행에 정기예금을 갖고 있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제1금융권이 정치인에게 돈을 안 빌려준다'는 것이다. 담보가 확실할 경우 은행으로서는 대출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다, 이 대통령이 천 회장에게 30억 원을 갚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서초동 빌딩을 우리은행에 담보로 맡겨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제1금융권'이다.

'이자' 부문도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았다. 김 의원이 "돈을 빌려 변제할 때까지 얼마의 이자를 냈느냐"고 물었다. 정 실장이 "그것도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자 운영위원장인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끼어들어 "이자 5000만 원 냈다"고 대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5000만 원은 정기예금 5개월에 대한 이자일 뿐 이 대통령이 지급한 이자가 아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정 실장은 이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옆에서 실무자가 "대통령실 출범 이전의 일이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다"고 거들었으나, 천 회장의 30억 원을 변제한 시점은 대통령 취임 이후라는 점에서 청와대의 해명은 석연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천신일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은행에서 정기예금 이자도 받았고 친구 사이에 이 정도의 편의는 봐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사실상 이자를 받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자금법상 무이자 대여는 면제한 이자만큼이 기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와대나 한나라당의 해명만으로도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해석이다. 민주당은 30억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관련 자료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했다.

이밖에 강기정 의원은 "천신일 회장이 동행한 작년 이 대통령 휴가 때 김태호 경남지사와 박연차 회장도 갔다는 소문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정 실장은 "천 회장이 간 것은 확실하고 박연차 회장이 안 간 것은 확실하고 그밖에 지인 몇 명이 갔지만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포스코 인사 압력

민주당은 천신일 회장과 박영준 국무차장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포스코 인사 압력' 의혹도 집중 추궁했다.

강기정 의원은 "박영준 차장이 민간인 시절에 윤석만 포스코 사장, 박태준 명예회장, 이구택 회장 등과 만난 사실을 확인했느냐"며 "천신일 회장이 윤 사장에게 전화해 '대통령이 정준양으로 결정했다'고 말했고, 윤 사장이 그 내용을 폭로한 것을 확인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이 "박영준 차장의 국회 답변을 보고 알았다. 확인 못했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자, 강 의원은 "정권 실세인 박영준, 천신일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사칭하면서 사기치고 다는 것일 수도 있는데 왜 조사를 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과 가깝다고 해서 살아 있는 권력을 휘두르며 인사개입을 한 권력남용 사건"이라며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는 수만은 사건들이 국민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고 있고, 이 나라의 몇 사람에 의해 기업들이 팔리고 정책이 결정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권은 역대 최초 국민혈세 절도 정권"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집중 공격했다.

이종혁 의원은 "인격파탄 수준이다. 역대 정권 중에 대통령의 측근들이 국고를 횡령해 세금을 절도한 부패사건 전력이 있느냐"며 "유사 이래 최초다. 국민혈세 절도 정권이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또 "먹고 살기 어려운 노인이 전기줄을 팔아 돈 버는 것이 생계형 범죄"라며 "노무현 정권의 역사관이 천박한 줄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은재 의원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이 해당되지만, 형, 아들, 부인 할 것 없이 가족이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것은 세계적으로 노무현 밖에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의 추잡한 돈거래가 확인됐음에도 이런 부패를 옹호하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은 정권의 도덕성 마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도 도마에 올랐다. 이범래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현 정부에서도 얼마든지 유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좀 더 투명하게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적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백준 총무비서관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답했다. 특수활동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상문 전 비서관 및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도덕성이 문제라는 것이다.

김 비서관의 답변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제대로 감찰하기 어렵다"며 "이명박 정부만이라도 차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영수증을 챙기고, 제도적 개선 방향이 있으면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준선 의원은 "대통령은 공과 사가 뒤섞여 사생활이 없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사생활이 아니다"며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청와대 비서관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제대로 알고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 받고 누가 청와대에 출입하는지도 모두 파악해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공격이 이어지자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불법행위는 지탄 받아 마땅하지만 '인격 살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