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슈퍼 추경'? '스마트 추경'!"

13조8000억 추경안 제시…"부자 감세 연기, 서민·중소기업 집중"

정부여당에서 이번 4월 국회에서 30조 원 이상의 이른바 '슈퍼 추경'을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정부여당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요약하면 감세를 줄여 세입 손실을 줄이고 세출은 일자리 지키기와 만들기, 긴급 서민생계지원에 집중적으로 쓰자는 것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안은 13조8000억 원 규모다.

정부여당이 27~29조 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키로 한 것과 격차가 크고 세수결손 항목에서도 입장차가 현격해 여야 간의 추경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추경 말하기 전 정확한 실상부터 알려야"

정세균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는 엉터리 예산편성으로 사상 최악의 조기 추경을 해야 하는 마당에 한 마디 반성도 사과도 없이 '슈퍼 추경'이라는 말로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현재 경제위기 실상이 어떠한지, 30조 원을 투입할 만큼 사정이 어려운지, 올해 경제성장률을 얼마로 보고 있는지, 세수 결함은 얼마이며 이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이명박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국민에게 솔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민주당의 추경 대안을 제시한 이유와 관련해선 "야당으로서 추경안을 먼저 제안하게 된 것은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추경을 추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슈퍼 추경이 아니라 스마트 추경"

민주당은 추경안에 대해 '일자리 추경', '서민 추경'이라고 표현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원칙은 △일자리 대책 △서민·중산층 지원 극대화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 등 3가지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내수를 기반인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며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해 실업자, 저소득층,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발표 추경안

"부자 감세 연기해 세입 늘려야"

특히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해보다 40조 원이 늘어난 353조 원으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러다간 이명박 정부 임기 말에 재정파탄의 위기마저 우려된다"며 "무분별한 부자감세와 SOC 위주의 무리한 재정지출을 연기하고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 등 추가 부자감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과표 8800만 원 초과 구간 소득세율과 과표 2억 원 초과 법인세율 인사 시행시기를 연기하면 2009년에는 3조 원, 2010년에는 7조8000억 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