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추경 30조원 이상 편성해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경안…민주 "염치 없는 일"

추가경정예산편성 규모와 관련해 정부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30조원 이상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글로벌 딜을 추진하자"고 한데 대한 당 차원의 보조로 풀이된다.

안경률 사무총장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금번 정부의 추경예산안 편성 규모가 20조 내지 30조원 규모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정도 규모는 경기부양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더 획기적인 규모의 추경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 총장은 "세계적 경기위기 여파로 인한 민간투자 위축을 고려하면 세계 주요국들과 보조를 맞춘 획기적인 정부 재정확대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글로벌 코리아 2009 국제 학술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실물경제 위축과 대량 실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동시에 재정확대 정책, 즉 '글로벌 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안 총장은 "세계 주요국들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원을 한 데 이어 추가적인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마련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총장은 추경 편성시 중점적으로 참고할 사안으로 △청년 실업 해소 △여성 일자리 대책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농어촌 경영 안정 및 복지 △중소기업 및 영세상공인 지원 등을 들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부산, 대구의 식수난도 최우선으로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총장은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신속하게 정책효과가 나타나도록 예산 규모에 얽매이지 말고 획기적으로 대폭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은 사무총장이 정책위의장의 할 말을 대신했다"고 안 총장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짧은 모두 발언 후 곧바로 박희태 대표-경제6단체장 면담장소로 이동하느라 자리를 비웠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이같은 대규모 추경 편성이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최경환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은 최근 "정부 일각에서 큰 규모의 추경을 생각하고 있지만 30조 원이나 40조 원 정도로 할 여유는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도 18일 "현재 국가부채도 벌써 상당한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며 "중기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제시되야 한다"고 우려했다.

당초 거론되던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염치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던 민주당의 시각도 곱지 않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추경이 집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규모 추경을 얘기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력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국민에게 우선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쏘아붙였다.

정부가 다음달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규모 추경까지 밀어붙일 경우 4월 국회의 또다른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