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추경 이전에 감세정책부터 철회하라"

참여연대 "추경, 한시 대책 아닌 근본적 사회안전망 확충에 써야"

정부가 발표한 6조 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이 장기적 효과가 없고 실제 수혜자도 별로 없어 근본적 민생안정을 가져오기 힘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다 근본적으로 서민경제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 "오늘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경제위기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실효성이 적은 '땜질식' 한시대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 실효성 없어 수혜 효과 의문"

이날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6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이번 대책 수혜자는 약 260여만 명에 불과해 경제위기 이전의 복지 사각지대 인구도 다 구제하지 못할 정도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10월 보건복지가족부가 밝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구는 160만 명으로 추정되고 국책연구기관을 포함한 민간연구자들은 410만 명 정도로 본다. 경제위기가 심화된다면 전체인구의 17%인 830만 명까지 사각지대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이번 대책 수혜자 중 그나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입는 이는 고작 12만 명이며 나머지에 대한 지원은 모두 한시적"이라며 "이런 한시적 대책으로 구제받는 빈곤층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보호기간이 끝나면 이들은 또다시 빈곤의 악순환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거부문 대책 역시 문제가 많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액수가 12억 원에 그치고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물량 확보도 제한적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유다.

추경예산 한시적 용도 사용 안 돼

참여연대는 따라서 정부 방식과 달리 보다 적극적인 사회보장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고용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현재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나 미가입자가 196만 명에 이르고 있고, 자영업자나 농민 등이 빠져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확대 적용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실직자 및 빈곤계층에게는 영유아보육, 방과 후 보육, 가사도움서비스, 노인부양 등을 대폭 확대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설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5개년 계획을 잡는다손 쳐도 매년 인건비로 2조 원 정도만 추가 투입하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경예산을 한시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참여연대는 강조했다. 엄청난 적자재정을 감수하며 벌이는 사업을 응급치료에 써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참여연대는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경제위기 근본적 대응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않는다면 한시적 땜질식 처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실효성도 없는 정책에 일시적으로 재정을 쏟아붓는다면 몇 년 뒤 엄청난 적자재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또 "정부는 생색내기 정책을 연일 쏟아내지 말고 이번 위기를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