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3백인 '울산플랜트 사태', 정부-언론 맹성토

"정부 도대체 뭘 했나", "광주민중사태 때의 언론 연상돼"

"우리는 우리의 귀를 의심했다. 한없이 슬펐다. 21세기 선진화 사회라고 하는 이 땅에, 그것도 세계 굴지의 대기업 공사현장에서 아직도 이런 원초적인 요구사항을 걸고 파업까지 해야 하는지...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믿을 수 없었다"

"화장실·식당·탈의실 마련,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불법 다단계하도급 근절 등의 요구는 노동자들이 요구하기 전에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정부는 도대체 뭘하고 있었는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3백인 공동선언문 중)

26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열린 '울산플랜트노동탄압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위한 각계 인사 3백인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에 참여한 국내 주요 시민단체 대표자들은 울산플랜트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개탄하면서, 파업 70일이 되도록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노동자들의 적이 되기 싫다면, 정부가 사태해결에 나서라"**

김세균 민교협 의장(서울대 정치학)은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때문에 노동자들은 이중 삼중의 착취를 받고 있다"며 "울산 건설 현장은 너무 전근대적이고, 노조의 요구는 최소한의 것들이다. 벌써 노동자가 이의 제기하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해결했어야 할 문제"라고 성토했다.

김 의장은 플랜트 노조의 폭력성 논란과 관련, "약자의 방어적 폭력은 강자의 구조적 폭력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며 "약자의 폭력은 엄정한 법집행에 앞서 이해의 시선으로 접근해야 하고, 법·제도 개선의 계기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약자의 폭력을 빌미삼아 탄압일변도로 대응하는 것은 노·정간의 심각한 대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1천4백만 노동자들의 적이 되기 싫다면, 정부가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연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는가?"**

김대원 성공회 신부는 최근 플랜트 노조 가족대책위와 면담을 언급하며, "내가 21세기에 살고 있는지 귀를 의심했다. 이런 일이 오늘날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떨리고, 마냥 죄송스러웠다"고 말했다.

김 신부는 "검찰-재벌-언론이 이만큼 똘똘뭉쳐 사회적 약자를 매도할 수 있는지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나서서 인간 이하의 취급 받는 플랜트 노동자들을 구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화장실 마련이 요구사항에 포함됐다는 소리를 듣고 아연실색했다"며 "최소한의 요구를 건 파업이 두 달 남짓 되도록 방치되고 극단으로 가는 상황이 동시대인으로서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플랜트 노조 사태의 근원에는 빈부격차와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며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적극 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이어 "그러나 정부는 기업-재벌-자본을 일방적으로 위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정권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며 "노동자들을 더 이상 갈 곳없는 벼랑으로 내몰지 마라"고 덧붙였다.

***"언론이 플랜트 노조 사태 장기화 책임 크다"**

한편 플랜트 노조 파업 사태와 관련한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한 날선 비판도 제기됐다.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은 "울산플랜트 노조가 극한의 투쟁으로 나가게 된 것은 무엇보다 언론의 책임이 크다"며 비판을 시작했다. 최 총장은 "플랜트 노조 파업이 1달이 되도록 침묵하던 언론이 노조가 과격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자 집중보도하기 시작했다"며 "보도는 노조의 '폭력성'만 부각할 뿐, 이들이 왜 투쟁을 전개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고 지적했다.

최 총장은 이어 "정부의 경제살리기란 미명 아래 언론은 이상한 타협을 하고 있다"며 "노동자 혹은 노조 죽이기가 경제살리기의 시금석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플랜트 노조 파업 사태 보도를 보면서 지난달 광주민중항쟁 때의 언론보도를 떠올렸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노동자 죽이기식 보도가 중단되지 않으면, 과거 광주민중항쟁때의 언론의 오욕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각계 인사 3백명의 공동선언문과 참여 인사 명단이다.

<공동선언문>

정부가 직접 나서 울산건설플랜트 사태를 해결하라
노동인권 사각지대, 울산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기울이라!

울산의 건설플랜트노조의 파업이 벌써 70일째로 접어들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도 서울 마포의 SK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위에서는 3명의 노동자가 30일째 목숨을 건 고공단식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내일은 울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가 개최되고 또 노정간에 대규모 충돌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일촉즉발의 긴장된 순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경찰․검찰은 탄압일변도로 치닫고 있고 노동부 등 관련 정부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될 뿐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다면, 상황은 파국으로 치달아 자칫 절박한 상황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극단적 항거 행태나 비극적 상황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조마조마한 심정이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정부가 직접 나서 울산 건설플랜트 사태를 해결하기를 촉구한다.

울산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요구는 너무나 인간적인 요구이고, 당연한 요구이다. 이들은 사회의 가장 힘든 곳에서 온갖 차별과 무권리 상태에 시달려 온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이다. 수차례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체불임금에 시달리고, 고용보험도 세금도 떼어먹히면서 하루 10시간 가까이 중노동에 일요일도 쉬지 못하면서 일하는 20년 숙련의 40대 가장이 월 평균 15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무법천지 건설현장에서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을 살아온 것이다. 우리는 이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우리의 귀를 의심하였다. 또 한없이 슬펐다. 21세기 선진화 사회라고 하는 이 땅에서, 그것도 세계굴지의 대기업 공사현장에서 아직도 이런 원초적인 요구사항을 걸고 파업까지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토록 심각한 탄압과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믿을 수 없었다. 화장실 마련, 비와 먼지를 피할 수 있는 식당 마련, 샤워와 옷 갈아입을 공간 마련, 근로기준법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노조인정 및 단체교섭 요구, 노조탄압중지, 불법 다단계하도급 근절 및 안전시공보장 등의 요구는 노동자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정부당국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SK나 삼성 정밀화학 등 원청회사들이나 원도급업자들인 전문건설회사들이 신속하게 노조 측과의 실질교섭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광양이나 포항 등 다른 지역에서 이미 실행하여 그 실효성이 입증된 집단교섭방식도 거부하고, 또 다른 유효한 교섭 방식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노조가입을 이유로 현장 출입증 발급을 거부하여 실질적으로 해고시키고 또 취업을 미끼로 노조탈퇴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노조혐오 또는 노조탄압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는 사용자 측의 대처방식은 전근대적 노무관리의 전형적 사례로 비난받아도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다.

울산 파업 장기화와 사태악화의 또다른 책임 당사자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당국이다. 평소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방치하는 등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해 노동자들로부터 큰 불신을 받아왔던 노동부는 이번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 과정에서도 지방노동위원회가 교섭대상업체라고 확인하여 조정결정을 내렸음에도 조합원 확인을 빌미로 교섭 지연을 하는 사업주에 편승하여 교섭 대상 업체를 12개로 깎아 내리는 등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책임을 방기하였다. 또 건설교통부나 울산시는 불법 다단계하도급의 시정과 안전시공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감독을 요청하는 노동자들의 요청을 묵살함으로써 사태악화를 사실상 방조하였다.

특히 우리는 검찰과 경찰의 태도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검찰과 경찰은 노동자들의 파업 바로 다음날부터 체포영장을 남발하고 폭력진압으로 일관하면서 파업자체를 무력화했으며 그 결과 현재 구속자 28명, 체포영장 11명, 불구속 130여명, 부상자가 350여명에 달하고 있다. 또 200여명의 건설플랜트 노조원에게 소환장이 발부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져 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울산은 그 동안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병원은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된 건설노동자로 채워지고 있으며, 노동조합 조끼만 입으면 시장바닥과, PC 방까지 뒤져서 연행하는 "준계엄상태"를 방불케 한다고 한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을 알리기 위하여 서울까지 올라와 기 신고 된 집회행진장소에서 진행한 평화적인 삼보일배 행진마저도 공권력이 전원 연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도대체 왜 이리도 무자비한 탄압을 강행하는가? 누굴 위해 이런 위법한 법집행을 감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울산플랜트 노동자들의 시위 방식이 일부 지나쳐 과격 양상을 보였다는 점을 인정하다. 하지만 이는 기본적인 노동환경 개선과 교섭만이라도 해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시위 방식을 빌미삼아 그들의 요구를 외면해버리고 호도하는 전근대적인 작태가 통합적 노사관계를 주창했던 참여정부에서 또 다시 반복되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정부당국이 직접 나서서 심각한 울산 건설플랜트 노동쟁의를, 실질교섭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또한 현 사태의 발단이 불법적인 하도급 구조를 방치하고 기본적인 노동환경조차 제공하지 않은 기업 측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S.K등의 원청과 교섭 당사자인 전문건설업체 등이 지금이라도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최근 잇따라 터진 노동조합의 비리사건 등을 빌미로 다시 6월 국회로 넘어간 비정규 관련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전근대적인 노동운동 길들이기를 재현하려는 조짐에 경계와 우려를 표한다. 이미 경총등 사용자 단체는 이미 더 이상 비정규법안 협상은 없다고 외치고 있다. 노동운동 내부의 악재를 기회삼아 과거회귀적인 노동억압적 정책기조를 강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우리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해 놓은 데 대해, 그리고 올바른 해결책 모색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고백하면서, 앞으로 울산플랜트 사태의 올바른 해결과 나아가 비정규노동자들의 차별철폐와 권리보장에 함께 나설 것임을 다짐한다.

2005. 5. 26.

울산플랜트노동탄압 중단과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각계 인사 300인 공동선언 참가자 일동

서명자 명단
<학계>
이시재 가톨릭대 교수, 정대화 상지대 교수, 양관수 고려대 교수, 김세균(서울대 교수), 주경복 (건국대 교수), 김석준(경북대 교수), 이중호(경북대 교수), 손호철(서강대 교수), 강정구(동국대 교수), 장임원(전 민교협 의장), 강내희(중앙대 교수), 박성환 (성균관대 교수), 장시기(동국대 교수), 한준 (연세대 교수), 김정임(춘천교대 교수), 최성일(이화여대 교수), 김서중(성공회대 교수), 박영근(중앙대 교수), 최갑수(서울대 교수), 김수행(서울대 교수), 장상환(경상대 교수), 정진상(경상대 교수), 정성진(경상대 교수), 고승희(부경대 교수), 유초하(충북대 교수), 서관모(충북대 교수), 서창호(목포대 교수), 신광영(중앙대 교수), 조영근(경남대 교수), 오세철(전 연세대 교수), 양개혁(전 성균관대 교수), 박지영(상명대 교수), 김성곤(한신대 교수), 이해영(한신대 교수), 남구현(한신대 교수), 송주영(한신대 교수), 김윤자(한신대 교수), 신정완(성공회대 교수), 노중기(한신대 교수), 홍성태(상지대 교수), 이시재(가톨릭대 교수), 정대화(상지대 교수), 양관수(고려대 교수), 강정구(동국대 교수)

<법조계>
이석태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장주영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백승헌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이기욱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김진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감사),이원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장경욱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강기탁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이정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한경수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류혜정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김남준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

<민중, 민족운동단체>

오종렬(전국연합 상임의장), 노수희(전국연합공동의장), 정동익(전국연합 감사), 배은심(전국연합 감사) 강희남(전국연합 감사) 박용길(전국연합 감사) 이소선(전국연합 감사) 이돈명(전국연합 감사), 김승국(평화운동가), 김을수(민자통), 문경식(전농 의장), 서정길(전농 부의장),이필두(전빈련 공동의장),김흥현(전빈련 공동의장),장봉주(전빈련 수석부의장),김인숙(전빈련 부의장),전상봉(한청),윤금순(전여농),김덕윤(전여농),김옥임(전여농),송효원(한총련),석원정 (외노협공동대표),이수갑(민족정기수호협의회 회장),박중기(추모연대 의장),한상렬(통일연대 상임대표),권낙기(통일광장),임방규(통일광장),임기란(민가협),서경순(민가협),김정숙(민가협),조순덕(민가협),이영(민가협),이정임(민가협),정순녀(민가협),이미혜(반미여성회),권오창(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서상호(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윤한탁(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갑용(울산북구청장, 민주노총 지도위원),남상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합 공동대표, 민주노총 지도위원),박순희(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김성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박하순(사회진보연대집행위원장)

<여성계>
윤정숙(여성민우회),정현백(성균관대학교 교수),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박영미(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박인혜(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최상림(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대표),김희은(여성사회교육원 원장),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배월수(햇순교회 목사),안혜순(시흥여성의전화 대표),이기원(수원여성회 대표),남정현(충북여성민우회 대표),안이정선(대구여성회 회장),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권미혁(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최명숙(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나지현(전국여성노조위원장)

<보건의료계>
최인순(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 김정범(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천문호(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 전성원(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동대표) 박용신, 양계환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동대표), 백도명, 임준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최용준(민중의료연합 대표)양길승(인의협), 한영철(건치), 신명식(건치), 송학선(건치), 황상익(인의협), 고경심(인의협), 고한석(인의협), 김기락(인의협), 김지영(인의협), 박태훈(인의협), 배기영(인의협), 염석호(인의협), 이문희(인의협), 이세일(인의협), 조성일(인의협) 황정연(인의협), 배기영(인의협), 우석균(인의협) 육혜경(건약), 리병도(인의협)), 박혜경(건약), 강봉주(건약), 하성주(건약), 임종철(건약), 황금석(건약), 김동균(건약), 함보영(건약), 김현주(건약), 박진희(건약), 김연희(건약), 진규엽(건약), 김태희(건약), 김진숙(건약), 황해평(건약), 송미옥(건약), 주형식(건약), 송필경(건치), 전동균(건치), 배강원(건치), 김인섭(건치), 신이철(건치), 정성훈(건치)

<환경-시민운동>
최열(환경재단 상임이사),이명순 (민언련 이사장), 전영일 (민언련 이사),김경실 (민언련 이사),김민경 (민언련 이사),장호순 (민언련 이사),정희종 (민언련 이사),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신태섭 (민언련 정책위원장),김서중 (민언련 정책위원),이용성 (민언련 정책위원),이남표 (민언련 정책위원),주동황 (민언련 정책위원),김동민 (민언련 정책위원),김금녀 (민언련 정책위원),김광범 (민언련 정책위원),김철수 (민언련 정책위원),임동욱 (민언련 정책위원),김재영 (민언련 정책위원),김석봉(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장승환 (환경운동연합 중앙집행위원),이철기 (청주환경운동연합 대표),윤준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최주영 (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대표),이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대표),송상용 (환경교육센터 이사장),박종권 (환경운동연합 중앙집행위원),한경구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이시재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최승호 (함께사는길 주간),김혜정 (녹색연합 사무총장),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최승국 (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박영신 (연세대 명예교수, 상임대표),박경조 (성공회대주교, 대표) ,김규복 (목사, 대표),이근석 (안산YMCA 사무총장),소태영 (평택YMCA 사무총장),천진욱 (천안YMCA 사무총장),이상훈 (여수YMCA 사무총장),이충재 (대전YMCA 사무총장),,박진용 (아산YMCA 사무총장),김오열 (홍성YMCA 사무총장),홍경표 (이천YMCA 사무총장),문승원 (구리YMCA 사무총장)
,박은호 (군포YMCA 사무총장),이환열 (시흥YMCA 사무총장),김일식 (진주YMCA 사무총장),홍경진 (해남YMCA 사무총장),류홍번 (안산YMCA 사무국장),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김남근(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김동춘(성공회대 교수, 참여연대 집행위원),박상증(목사, 참여연대 공동대표),박영선(참여연대 사무처장),손혁재(성공회대 교수,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이대훈(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장유식(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차병직(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홍성태(상지대 교수,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성종규(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하승창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김주일 (좋은 기업만들기 시민행동 전문위원, 한국기술산업대 경영학과 교수),이영면 (좋은 기업만들기 시민행동 전문위원,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문화계>
남정현(소설가, 민족문학작가회의 고문), 김성동(소설가, 작가회의 고문),민영(시인, 작가회의 고문),이인휘(소설가,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위원장),김영현(소설가, 실천문학 대표),홍일선(시인,작가회의 이사),김남일(소설가, 작가회의 국제위원회 위원장),오철수(시인),이원규(시인),김종광(소설가,작가회의 사무처장),김정헌 (미술가, 문화연대 상임공동대표),강내희 (중앙대 교수,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원용진 (서강대 교수, 문화연대 정책위원장),임정희 (미술평론가, 문화연대 시민자치문화센터 소장),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문화연대 매체문화위원장),황평우 (한국문화유산연구소장,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전효관 (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대표, 문화연대 청소년문화위원장),최진욱 (한국영화조수연대회의 사무국장),김종석 (한국영화조수연대회의 조직부장),이지민 (한국영화조수연대회의 대외협력부장)

<종교계>
(기독교)
오충일 목사, 김경남 목사, 이명남 목사, 김정명 목사, 장창원 목사, 조정현 목사, 신승원 목사, 황필규 목사, 김성윤 목사, 김승범 목사, 김홍식 목사, 원형은 목사, 김경태 목사, 진방주 목사, 이상학 목사, 정석태 목사, 김성복 목사, 이인철 목사, 이천우 목사, 김병균 목사, 진방주 목사, 한경호 목사, 원기준 목사, 한상렬 목사

(불교)
청화스님, 지선스님, 진관스님, 명진스님, 효림스님, 지원스님

(천주교)
문규현 신부, 김영식 신부, 정진호 신부, 김인국 신부, 맹제영 신부, 조명현 신부, 정석현 신부, 나승구 신부, 윤희동 신부, 조영만 신부, 윤영길 신부, 백남해 신부, 최경식 신부, 배인호 신부, 정도영 신부, 이영우 신부, 김창신 신부, 김인국 신부, 안승길 신부, 고정배 신부, 배광하 신부, 권오준 신부, 김일회 신부, 박요한 신부, 변연식, 김봉호, 김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