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민주 본회의장 점거에 '112' 신고…과학수사대 출동

"집단폭력ㆍ특수주거침입죄" vs "경찰까지 동원해 지문 채취하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제3조 '집단적 폭력', 형법 제320조 '특수주거침입죄', 형법 제138조 '국회회의장모욕죄', 국회법 제148조 '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금지' 위반."

국회 사무처는 26일 오전 기습적으로 이뤄진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에 대해 이와 같은 '혐의'를 열거하며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민주당도 국회 사무처에 대해 '편파적 의 도가 지나치다'고 불만을 표해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26일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한 가운데 경찰 과학수사반 관계자가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출입문에 대해 지문채취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진입해 문을 걸어 잠근 직후 국회 사무처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 경찰서 과학수사팀은 민주당 의원들이 최초로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출입문 지문감식을 실시했다. 국회 사무처는 "침입자"라고 표현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와 함께 "민주당 측에 일체의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불법 상태를 제거해줄 것"이라고 '불법'을 강조하며 점거해제를 요청했다.

"산타클로스가 길 안내 하더라"

'민주당이 본회의장에 어떻게 들어갔느냐'도 관심사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며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출입구를 확보한 상태에서 열쇠전문가들을 이용해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산타클로스가 안내 해 준 길로 들어갔다"고 응수했다.

국회 사무처는 또 "열쇠구명에 젤형 특수 액체물질을 주입했고, 이 물질이 굳어져 있어 국회 사무처 직원조차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 '젤형 특수 액체물질'은 순간접착제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문방위 등을 점거한 민주당은 열쇠구멍에 이쑤시개를 끼워 넣어 부러뜨린 뒤 틈새로 순간접착제를 흘려 넣어 열쇠로 따지 못하게 처치해둔 상태다.

국회 사무처는 일단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는 자세지만 김형오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할 경우 경위들이 강제로 회의장에 진입해 민주당 의원들을 해산시킬 가능성도 있다.

김유정 대변인은 그러나 "국회 경위들의 총동원으로도 모자라 이제 경찰까지 동원해 본회의장 지문을 채취하며 국회의원들을 범법자 취급을 하고 있다"며 "조금도 단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죽을 힘을 다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민주-국회 사무처도 긴장 고조

한편 국회 사무처에 대한 민주당의 반감도 점점 고조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가 즉각 경찰을 불러 '지문감식'을 하도록 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고, 최근 계속 "여당 편만 들고 있다"는 것이다. 배후로는 한나라당 의원 출신인 박계동 사무총장이 지목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11월 신지호 의원이 자신의 사무실에 항의 방문 온 과거사 단체 사람들을 막지 못한 것을 두고 국회 사무처에 항의해 당시 경위과장이 직위해제 된 뒤 현재의 경위과장이 부임했다"이라며 "전임자의 해임 사유가 '시민단체를 막지 못한' 것이어서인지 과거 경위과장들과는 태도가 분명히 다르다"고 비난했다.

지난 22일, 23일 언론노조와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각각 민주당 지지방문 할 때도 출입구에서 경위과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지난 18일 외통위 충돌 당시의 책임을 물어 민주당은 박진 외통위원장 외에도 이경균 경위과장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반면 국회 사무처는 문학진, 이정희 의원과 5명의 보좌진 등 야당만 고발했다.

민주당 등은 "1차적 책임은 회의장을 점거한 한나라당에 있는데, 한나라당은 고발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으나, 박계동 사무총장은 "회의장 점거는 정치적 문제"라며 한나라당에는 사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6일 소속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와 관련, 경찰 과학수사반 관계자들의 지문채취 현장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25일에도 경위과와 신경전을 벌였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본청 정문 경위들이 민주당 의원들의 출입 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며 "야당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경위과에서 감시하고 사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들이 모두 퇴청하면 문을 닫기 위해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들의 출입기록까지 일지에 적은 것"이라며 "감시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분명히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17대 때에도 본청에 사무실이 있는 상임위원장의 출입 시간을 체크하기는 했지만 개별 의원들의 출입까지 모두 관리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정치사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한 국회 사무처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본청 곳곳에 폐쇄회로 텔레비젼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여야의 충돌 수준이었던 국회 내의 갈등이 18대 들어와서는 국회 사무처로도 확산되는 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