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최대 격전지는 정무·문방·행안위

한나라 동시다발 상정 맞서 민주 '벌써 점거'

한나라당이 25일까지 '대화기간'을 제안해놓은 상태에서도 민주당은 21일 다시금 '결사항전'의 의지를 밝혔다. 그 중에서도 쟁점 법안들이 가장 많이 걸려 있는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 전 상임위를 동시에 개최해 법안 상정·처리를 시도할 경우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83석의 의석으로 전체 상임위를 저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쟁점 법안이 걸려 있는 상임위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이다.

'선택과 집중'이 될 상임위에 대해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의 가장 강력한 뜻이 담긴 MB악법으로 대표되는 법안들이 대부분 정무위와 문방위, 행안위에 집중돼 있다"며 "이 3개 상임위는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 정무위: 금산분리 완화·출총제 폐지

▲ 21일 야당이 사흘째 점거중인 국회 정무위 회의실앞에 '금산분리완화반대' 등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가 나붙어 있는 등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연합뉴스

정무위에는 한나라당이 이른바 '경제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그리고 산업은행 민영화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등 5개가 걸려 있다.

민주당은 금산분리 완화와 출총제 폐지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원 원내대표는 "금산분리 완화와 출총제 폐지는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도 경제위기의 본질이 방만한 금융기관의 경영과 감독의 부실이었음을 감안했을 때 반성은 커녕 재벌에게 은행을 넘겨줌으로써 재벌의 사금고화를 하겠다는 시대 역행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을 49%로 제한하도록 하는 대부업법 등 이달 말을 끝으로 종료되기 때문에라도 정무위를 열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쟁으로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한나라당에 어떠한 빌미도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 철회, 예산안 날치기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등의 조건 이행을 촉구했다.

■ 문방위: 신방겸영·사이버 모욕죄

문방위의 최대 쟁점은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고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당론으로 확정 발표하고 단독 상정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언론·방송 장악법'이라고 반발하며 저지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밖에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도 쟁점 법안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각을 세우고 있다.

▲ 19일 민주당 당직자 등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한나라당 의원 등의 회의장 진입을 막고 있다.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집시법 위반 벌금 형량을 10배 이상 늘리고, 마스크 착용까지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집시법 개정안 단독 상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회의장 입구를 막고 있다. ⓒ연합뉴스

■ 행안위: 마스크법·불법시위단체 지원금비·과거사위통폐합

행안위에서는 집회 참여시 복면 착용을 금지한 이른바 '마스크법'이라 불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쟁점이다. 또 불법시위에 참가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금지하는 법안과 각종 과거사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법안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신지호 의원 등이 주축이 돼 '법치 바로 세우기'라는 명분으로 이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대표적인 '반민주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결사저지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재외동포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을 올해 안에 개정해야 한다며 회의 개최를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선거가 열리는 내년 4월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고, 비례대표 선거권만 인정할 경우 지방선거 때까지 여유가 있다"고 일축하고 있다.

민주, 정무·문방·행안위 회의장 일찌감치 '점거'

이 3개 상임위는 이미 전쟁터나 다름없다. 외통위의 '문 잠그기 상정'을 경험만 민주당은 이 3개 상임위를 선제 점거해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등 장기 농성에 돌입했다.

정무위는 홍재형, 이성남 의원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까지 가세해 보좌진 등과 함께 30여 명이 진을 치고 "문을 열라"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퇴짜를 놓고 있다.

국회 개원 당시부터 여야 격돌이 가장 뜨거웠던 문방위는 민주당의 '최강 파이터'들이 집중 배치돼 있는 곳이다. 전병헌 간사를 비롯해 천정배, 이종걸, 장세환, 최문순 의원 등과 보좌진들이 20일 밤부터 회의장을 점거하고 '방송마저 재벌줄래, 신문·방송법 개악 반대', '댓글까지 처벌할래,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등의 피켓 등을 주변에 깔아놓고 농성 중이다.

▲ 21일 국회 문방위 회의실앞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언론장악 7대악법 저지를 위해 상임위를 점거한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최문순, 이종걸, 천정배, 전병헌, 장세환, 김상희 의원. ⓒ연합뉴스

행안위는 이미 신지호, 권경석, 장제원 의원 등과 몸싸움까지 벌였던 강기정 간사가 '짱돌'처럼 회의장에 단단히 박혀 있다. 최규식, 김유정 의원 등 행안위원들까지 가세해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으며, 수적 열세를 딛기 위해 타 상임위 소속 의원들까지 지원 태세를 갖추고 있다. 민주당은 또 국회의장실까지 조를 짜서 돌아가며 점거하고 있는 중이다.

이밖에 이미 한 차례 격돌한 외통위에서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여전히 화약의 심지와 같은 상태이고, 북한인권법도 누군가 밟으면 터질 지뢰다.

법사위에는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권을 부여하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집회 피해'에 대해 집단소송을 가능케 하는 이른바 '떼법 방지법' 등이 쟁점이지만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유선호 의원이어서 다소 여유가 있다는 반응이다.

한나라당이 대화를 제안했지만 '무엇을 양보하겠다'는 구체안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긴장감은 늦추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