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법 상정 반대"…민주·민노 정무위 점거

"금융 선진화는 돌격 통해 얻어지는 것 아냐"…한나라 일부도 '신중'

전날에 이어 19일에도 국회 곳곳에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날 오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산분리 완화 등 민감한 법안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당 이광재, 이석현, 전현희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곽정숙, 권영길 의원이 이날 점거에 참여했다. 전날 오후 2시부터 농성에 들어가 철야 후 이날 아침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단독 처리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금산분리 완화, 의원입법 형태로 변칙 발의"

경제학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개정 등 '금산분리완화법안' 강행처리를 반대하고 나섰다.

한성대 김상조 교수, 홍익대 전성인 교수, 경희대 권영준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범 세계적으로 번지는 최근 경제위기와 관련해 무분별한 금융규제 완화를 반성하는 목소리가 선진각국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며 "금융산업의 선진화는 속전속결에 의한 돌격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야당과의 협의도 없이 이 법안을 정무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다"며 "이론적으로는 국회의장의 직권에 의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지는데 이런 극단적 상황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안 처리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가 10월 13일 입법 예고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부처간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정부 입법이 거쳐야 할 최소한의 절차마저 생략한 채 의원입법 형태로 변칙 발의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등을 항의방문하고 김영선 정무위원장,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 등과 면담을 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신중론…공성진 "파국 매우 위중"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있는 상황. 이른바 '형님문건'이 파문으로 번진 이유도 금산분리와 관련해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될 금융개혁법안 때문이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자본시장통합법,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 등 개정은 금융 관행을 뒤바꾸는 건데 이것이 시범 절차도 없이 일률적으로 진행될 때 (예상되는) 파국도 매우 위중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반면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러 오해가 있지만 금산분리 완화는 연내에 처리할 시급한 법안"이라고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