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치는 다르다. '불멸'의 정치는 없다. '위대한 정치'도 없다. 고대 로마의 네로 황제부터 독일 히틀러까지, 정치와 예술을 구분하지 않았던 이들은 대개 나쁜 선례를 남겼다. 위대하지 않더라도, 나쁘지만 않으면 좋은 정치다. 물론, 좋은 정치를 구현하는 일은 위대한 예술만큼이나 어렵다.
"북유럽에는 늘 '착한 정부'만 있었을까?…천만에!"
'나쁘지 않은 정치'는 어떤 것일까. 한 마디로 답하기 어렵다. 다만, 나쁜 정치의 사례를 하나씩 지워가면서 답에 다가갈 수 있을 뿐이다. 누구나 인정하는 '나쁜 정치'의 사례로, 정부가 국민을 살해하는 정치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외적을 막아야 할 군대가 오히려 시민에게 총을 겨눈 경우는 최악질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이런 정치가 이뤄진 적이 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다. 대한민국 군대가 평화 시에 민간인을 사살한 유일한 사례다.
이처럼 나쁜 정치 속에서 살아온 탓에, 많은 한국인들은 국내 정치에 대해 부끄러움을 안고 지냈다. 사회적 약자가 겪는 문제에 대해 정치가 무능한 상황 역시 이런 부끄러움 속에서 방치돼 왔다. 그래서 약자를 보살피는 '착한 일'은 정부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았다. "'착한 정부'는 북유럽 복지국가에서나 찾을 수 있을까, 성장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한국에서는 어림없는 일"이라고들 믿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다. 복지와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알려진 북유럽 사회. '사람값이 비싼 사회'에서는 늘 '착한 정부'만 있었을까. 그곳에 사는 이들은 정부가 국민을 살해하는 '최악질의 정치'를 경험한 적이 없을까. (☞관련 기사: "'사람값'이 비싼 사회를 찾아서")
"그렇지 않다"는 게 답이다. 북유럽 복지모델의 원조로 꼽히는 스웨덴 역시 군대가 시민을 학살한 역사를 갖고 있다. 멀지도 않다. 1931년, 그러니까 77년 전의 일이다.
파업 노동자에게 총을 쏜 스웨덴 군대…아달렌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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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은 순식간에 세계를 휩쓸었다. 유럽 다른 국가들보다 한 발 늦게 산업화에 뛰어들었던 스웨덴 역시 공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자, 스웨덴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스웨덴 역시 한국처럼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의 변화가 가파른 속도로 진행됐던 까닭에, 당시 노동자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농민이었거나, 농민의 자식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낯선 도시 변두리에서 빈손으로 살아남는 법을 몰랐다. 시골에서 귀족에게 그랬듯, 그들은 도시의 교회에서도 부자들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곤 했다.
하지만, 양보하고 고개 숙인 대가가 결국 굶주림일 뿐이라는 깨달음이 불길처럼 번지면서 마냥 순하기만 했던 스웨덴 노동자들은 변했다. 다이너마이트와 성냥을 발명한 기업가의 나라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파업이 일어나는 나라가 됐다. 전국 곳곳에서 분노의 폭발음이 울렸다.
경찰력만으로 파업의 파도를 막을 수 없었던 보수당 정부는 1931년 군대를 동원했다. 한국에서 광주가 희생됐듯, 스웨덴에서는 작은 도시 아달렌이 표적이 됐다. 군대가 지나간 자리에서 시체가 뒹굴고 피가 흘렀다.
"스웨덴 복지 체제, 출발점에는 노동자의 핏자국이 있다"
공포는 파업을 잠재우지 못했다. 대신, 잠들었던 양심이 총소리에 깨어났다. 전국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결국, 보수당 정부는 이듬해 선거에서 사민당에 정권을 내줬다.
1976년까지 44년 동안 흔들림 없이 유지된 사민당(SAP,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 체제의 시작이었다. 사민당이 정권을 잡은 다음해부터 스웨덴 경제는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부문 투자를 크게 늘렸고, 실업자들은 일자리를 얻었다. 2주 유급휴가제, 국민연금, 실업보험 등이 도입된 것도 이 무렵이다. 노동자에 기반을 둔 사민당은 농민동맹과 손을 잡았다. 그 결과, 늘 불안정했던 농산물 가격을 정부가 보장하게 됐다. 사민당 정부는 농민과 손을 잡으면서, 노동자만이 아닌 국민 전체가 대상이 되는 복지 체제를 만들게 됐다.
정치가 안정되자, 사회도 안정을 원했다. 1938년, 스톡홀름 근처의 고급 휴양지 살츠셰바덴에 노동자 단체(LO) 대표와 경영자 단체(SAF)대표가 마주앉았다. 노동자들은 얼씬하지 못하던 부유층의 휴양지에서 뒷날 '노동자의 천국'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스웨덴 사민주의 체제의 기반이 세워졌다. 노동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애쓰고, 경영자는 해고를 자제하며 정부는 복지에 힘을 쏟는 노사정 타협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살츠셰바덴 협약을 계기로, 임금 및 노동 조건을 둘러싼 노동자와 경영자의 교섭은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중앙 단위에서 이뤄지게 됐다. 어떤 직장에서 일하건,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도록 하는 '연대 임금제', 직장을 잃은 노동자가 생활수준을 떨어뜨리지 않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 스웨덴 체제의 대표적 특징 역시 이런 중앙 교섭 체제의 바탕에서 등장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웨덴 체제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아프면 누구나 무료로 치료받고 공부하고 싶으면 누구나 무료로 공부하는 사회, 일자리를 잃는 게 두렵지 않고 늙거나 다쳐도 존엄한 대우를 받는 사회, 직업과 학력 등에 따른 차별이 없는 사회가 생겨난 출발점에는 군대가 시민을 학살한 비극이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더 많은 피를 흘린 한국은 왜?"
여기서 한숨이 나온다. 5월 광주에서 흘린 피에 빚진 자들이 권력을 잡았던 한국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 민주화 세력은 대중의 삶을 개선하는데도,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하는데도 사실상 실패했다. 군대가 시민을 학살한 비극을 똑같이 겪은 한국과 스웨덴은 왜 다른 길을 걷게 됐을까.
물론, 답이 없는 질문이다. 다만, 한국에 없거나 부족했고 스웨덴에는 있었던 것들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따름이다.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가 '코뮌(Kommun)'이다.
'코뮌'이라는 단어는 스웨덴에서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 하나는 작은 공동체라는 뜻이다. 또,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가리키는 행정용어로도 쓰인다.
코뮌에서 이뤄지는 '자치'의 전통은 아달렌 거리에 남겨진 핏자국을 딛고 권력을 잡은 스웨덴 사민당이 지지층을 배반하지 않도록 붙잡은 힘이 됐다.
변방이라서 남아 있던 '코뮌'의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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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뮌은 원래 프랑스에서 생겨난 개념이다. 12세기 경, 프랑스 북쪽에서 왕과 영주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치를 도모하는 주민들의 공동체가 곳곳에 꾸려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공동체는 유럽 곳곳으로 번졌고 스웨덴에서도 생겨났다. 1871년 '파리코뮌'에서 확인할 수 있듯, '코뮌'은 자치와 민주주의를 가리키는 단어로 역사 속에 자리 잡았다.
유럽에서 코뮌이 쇠퇴한 결정적인 계기는 14~15세기 백년전쟁이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벌어진 백년전쟁은 중세 유럽의 질서를 뿌리째 뒤흔들었다. 전쟁을 거치며 왕권과 관료제의 힘이 강해졌다. 이 과정에서 봉건영주와 코뮌이 모두 힘을 잃었다. 평화를 서약한 주민들의 자치 공동체 코뮌은 기억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유럽의 변방에 있던 스웨덴은 이런 영향을 덜 받았다. 그래서 코뮌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 또, 스웨덴은 중세에도 본격적인 봉건제를 경험하지 않았다. 날씨가 춥고, 경작지가 적은 자연 환경 탓이다. 그래서 농민 중에 농노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자영농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달리 높았다. 이런 특징 역시 코뮌 전통이 유지될 수 있는 배경으로 꼽힌다.
종교 개혁 이후, 루터교가 전래되면서 루터교 교구(敎區)를 중심으로 코뮌이 형성됐다. 주민들은 교회에 모여 지역의 크고 작은 일들을 상의하곤 했다. 최근까지도 스웨덴에서는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행정기관이 아닌 교회에서 접수했다. 지금은 세무기관에서 접수한다.
복지 정치는 지방자치 속에서 훈련된다
이처럼 코뮌 전통이 강했던 탓에 지방자치 역시 일찍부터 이뤄져 왔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과세권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 게 1862년이다. 지금도 스웨덴에서는 코뮌(Kommun, 기초자치단체)과 랑스팅(Landsting,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한다. 복지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담당하므로, 복지에 필요한 예산을 지자체가 직접 확보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세금을 얼마나 거둬서, 어떻게 쓸지가 지자체에서 결정되므로 주민들은 지방의회에 쏟는 관심은 매우 높다. 지방의회 선거 투표율이 90%가 넘는 배경이기도 하다.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지방마다 소득세율이 다르고 복지의 질도 다르다.
강력한 지방자치 전통 속에서 훈련된 까닭에, 스웨덴 정치인들은 대중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문제를 포착하는데 민감한 편이다. 노인 복지, 보육 등 누구나 생활 속에서 겪는 문제를 중앙 정치의 쟁점으로 만드는데 가장 먼저 성공한 나라 역시 스웨덴이다.
"기업주들이 술 마시며 음담패설 할 동안, 노동자는 책을 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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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를 가리키는 행정용어 코뮌이 아닌, 작은 공동체를 뜻하는 코뮌 역시 스웨덴 사민당의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 스웨덴 사민주의는 노동조합과 사민당의 협력을 통해 유지된다. 이런 협력의 폭과 수준에 따라 사민주의 정치의 질이 결정된다. 노동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지, 노동자들이 얼마나 성숙한 정치의식을 갖고 있는지가 핵심 변수라는 뜻이다.
스웨덴 사민당 정치인들은 일찍부터 이런 사실을 간파했다. 사민당 창당을 이끈 주역 가운데 한 명인 얄마르 브란팅은 스웨덴 노동자들을 정치적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표현을 자주 썼다.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착취당하기만 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으려면 파업을 통해 공장을 멈추는 것 못지않게 정치, 문화적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다.
기업주들과 유착한 보수정치인들이 막대한 자금력과 끈끈한 인간관계를 통해 권력을 유지한다면, 노동자들은 지적, 문화적, 도덕적 우위를 통해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면, 기업주들이 정치인들과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주고받는 시간에 노동자들은 책을 읽어야 한다.
사민당 초기 활동가들이 얼핏 청교도적인 느낌을 주는 '금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다.
"노동자가 책을 읽는 게 복지사회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자가 책을 읽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확보하는 것이 노동운동 진영과 사민당의 전략적인 목표가 됐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도서관을 늘리는 정책, 대학 입학의 문턱을 낮추고 무상 교육을 실시하며 평생교육을 강화하는 정책 등이 이런 목표와 맞물려 있다.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노동자가 대학에 진학하는 게 쉽다. '직장 경험'이 대학 입시 점수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대학 신입생의 연령대가 다양하다.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입학한 학생,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찾느라 한동안 방황하다 입학한 학생, 직장에서 일하다 들어온 학생 등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동자가 정치, 문화적 실력을 키우려면 제도교육을 확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생활 속에서 늘 정치 토론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역할을 맡은 게 '노동자 코뮌'과 '인민의 집(Foljhemmet)'이다.
'노동자 코뮌'…노동운동이 지역정치에 뿌리내리다
스웨덴 사민당은 1901년 노동자 코뮌이 당의 기초 지역 단위 역할을 겸하도록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역마다 있는 사민당 조직, 노동조합 조직, 진보적 종교인 모임, 금주 운동 모임, 진보적 문화 단체 등이 뒤섞여 있는 게 '노동자 코뮌'이었다. 노동자 코뮌이 사민당 지역 단위 역할을 겸하면서, 사민당과 기층 노동자 조직이 한데 엮이게 됐다. 또 노동조합이 지역에 뿌리내리는 계기도 됐다. 스웨덴 노동운동이 노동조합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큰 정치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지역마다 생겨난 노동자 코뮌의 최대 관심사는 '교육'이었다. 노동자가 지방자치 속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더 나아가서 중앙 정부를 운영할 수 있으려면 정책을 이해하고 설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자 코뮌은 '인민의 집'을 곳곳에 건설했다.
'인민의 집'에 모여 토론하는 노동자들
스웨덴에서 '인민의 집'은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 우선, 복지 국가를 비유적으로 뜻하는 말로 자주 쓰인다.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비바람을 막아주는 집이 돼야 한다는 뜻이다.
두 번째 뜻은 노동자 코뮌이 세운 일종의 마을회관인 '인민의 집'이다. 이곳에는 도서관과 강당이 마련돼 있다. 또 작은 모임을 열 수 있는 방들이 있고, 건물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소규모 언론사와 출판사를 위한 공간도 있다. 영화가 보급된 뒤에는 영화 상영실도 설치됐다. (☞관련 기사: "혁명은 당신의 동네에서 시작된다")
인민의 집에서 강연회와 토론회, 문화행사를 여는 게 노동자 코뮌이 주로 한 일이었다. 1890년에 처음 생겨난 인민의 집은 불과 20년 만에 112개로 늘었다. 사민당의 전성기였던 20세기 중반에는 수백 개로 불어났다. 책을 읽고 토론하는 노동자들로 북적이는 인민의 집은 스웨덴 사민주의의 상징으로 통한다.
| <프레시안> 창간 7주년 : "키워드로 읽는 북유럽" ☞ 연재를 시작하며 : '사람값'이 비싼 사회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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