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신(新)공안 탄압'의 대표적인 희생양이 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65) 연세대 명예교수는 29일 <프레시안>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일이 이명박 정부만의 '만행'은 아니라는 것이다.
"DJ와 노무현, 어물쩍하다 MB에게 칼을 준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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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사노련 운영위원 6명과 함께 긴급 체포됐다가 28일 오후 11시 30분께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오세철 교수는 "이번 일은 이명박이 촛불을 탄압하기 위해 사노련을 적당히 끼워 넣어보려던 것인데 그런 의도가 통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번 일을 이명박의 문제로만 보는 것은 단견"이라고 말했다.
오세철 교수는 '잃어버린 10년'을 말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얘기다. 오 교수는 "(두 정권이 10년 동안) 어정쩡하게 적당히 넘어 오면서 결국 이명박 정부에게 (국가보안법이라는) 칼을 줬고, 이명박이 이 칼을 휘두르고 있다"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런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이런 맥락에서 "적어도 이번 사태를 놓고는 민주당도 투쟁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MB, DJ나 盧와 다를 바 없지만 선명하다"
이런 인식 탓인지 오세철 교수는 자신을 처음으로 잡아가둔 이명박 정부를 놓고도 "이전의 두 정권과 별로 다른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노동계급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했던 세력이지만 이명박은 오히려 솔직하다"고 평가했다.
오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전선이 선명해졌다"며 "서로 솔직하게 제대로 한 번 붙자"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이명박 정부와 제대로 싸우는 계기가 됐다"며 "불구속이냐 구속이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그동안 가라 앉아 있던 국가보안법 문제를 다시 제대로 짚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주장은 이른바 '사노련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을 열렬히 환영한다"면서도 "질기게 살아남은 국보법이 이명박 독재와 만나면서 민주주의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
"적? 우리에게 적은 북한이 아니라 자본"
오세철 교수는 사노련을 이적단체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검찰의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대체 '이적(利敵)'이라 할 때 적이 누구냐"고 반문했다. 이번에 이적 단체로 지목된 사노련은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오 교수는 "우리의 적은 북한이 아니라 바로 자본가 계급이며 사노련은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만든 단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런 오 교수의 주장을 염두에 두고 이명박 정부가 이제 국가보안법을 친북 여부와 무관하게 정권, 시장 반대 세력으로 확대하려 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 측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굴하지 않고 다시 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일단 구속 영장 기각으로 이명박 정부의 '국보법 되살리기'는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오 교수의 말에 따르면, 오히려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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