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이목희의원, "비정규법안 대폭 손질해야"

"파견업종 전면확대는 부적절", 노동계 "손질 아니라 폐기해야"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야기하고 있는 정부의 '비정규 관련법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노동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이목희 의원(제5정위원장)이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주목된다. 이같은 발언은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이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노동계는 비정규 관련법안 폐지를 한층 옥죄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목희 열린우리당의원, "정부 비정규보호법안 대폭 손질해야"**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7일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파견법안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노동계가 정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대폭 손질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기자들과 따로 만나 "정부측 파견법안을 대폭 손질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재차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당의 대폭손질 방침을 밝혔다.

이 의원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노동계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파견대상업종의 전면확대 부분. 지난달 11일 입법예고된 노동부의 '파견법 개정안'은 파견대상 업종으로 종전 26개 업무에 한해 허용한 포지티브 방식에서 '건설업무', '선원업무' 등 소소의 금지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무에 파견제를 사용하도록 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현행 파견법은) 26개 업종 포지티브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중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등 거의 의미가 없는 업종이 있으며 파견을 전면 허용했을때 모든 업종에서 파견이 대폭 생기는 것도 아니다"며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파견 업종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노동계의 반발을 비롯 각종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파견 실효성이 있는 업종을 면밀히 검토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민주노총 이수봉 교육선전실장은 "여당 내부에서 정부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언이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정부안과 노동계의 안은 질적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안을 원천적으로 폐기하고 새롭게 마련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속연맹, "11월 10만명 금속노동자 총파업 전개할 것"**

한편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저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총파업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순환 금속연맹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 개악안 철회 및 파견법 철폐 ▲민주노동당 발의안 수용 ▲불법파견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및 정규직화 법제화 ▲직접공정의 경우 도급화 완전 금지 등을 주장했다.

금속연맹은 지난달 민주노총 제32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11월 총파업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11월2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전 간부 철야농성에 돌입할 방침이다. 또한 조만간 현행 집행 체계를 지역과 단위노조까지 투쟁본부 형태로 전환한다.

백순환 금속연맹 위원장은 "파업찬반투표에서 총파업 결정을 기필코 성사시켜 금속노조, 현대차, 기아차 등 금속노동자 10만명이 모두 참가하는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총파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