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법 개악, 반드시 저지하겠다"

양대노총 비롯 1백1개 시민사회단체 공동 결의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한 노동계의 공세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22일 오전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으로부터 '정부법안에 문제점이 많다'는 인정을 이끌어내는 한편, 오후에는 양대노총을 비롯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출범시켰다.

***범시민단체, 비정규 노동법 개정반대 공대위 구성..참여단체, 정부안 비난 맹성토**

이날 오후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진행된 공대위 출범기자회견은 들뜬 분위기로 시작됐다. 일단 지난 16일부터 열린우리당 당의장실 점거농성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돌아온 비정규직노조대표자들이 배석했고, 또한 양대노총을 비롯 범 진보진영 시민단체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노동부의 비정규관련 법안 발표 이후 성명 발표, 기자회견 등 각계약진을 하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한자리에서 정부안에 대한 비판성 발언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7일간의 열린우리당 당의장실 점거농성을 마친 비정규직노조대표자들의 발언이 시작됐다

박대규 농성단장은 "점거농성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지 몰랐다"며 "점거농성 6일만에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와 한국노총과 공동투쟁 합의하는 모습을 보며 한층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투쟁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욱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겠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남신 농성단 부단장은 "정부의 비정규 관련 법안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형선고와 같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비장한 마음으로 점거농성에 참여했다"며 "이부영 의장이 정부안에 문제점있다고 인정한 것은 우리의 투쟁에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한 양대노총 대표자들과 민주노동당의 올해 하반기 투쟁에 대한 다짐을 알리는 발언이 이어졌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어제(2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전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산하 조합원들이 스스로 결단하고 행동하도록 이끌겠다"며 "우리의 생존권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하반기 투쟁 승리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유재석 한국노총 부위원장도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임계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며 "민주노총과 함께 비정규직 개악안을 철폐시키는데 적극 나서겠다. 노동자는 하나다"라며 한국·민주노총 공동투쟁을 분명히 했다.

이영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도 발언에 나서 "비정규노조대표자들의 7일간 점거농성은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 쟁점으로 끌어올렸다"고 평가하면서 "정부안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방안이다. 민주노동당은 양대노총의 총력투쟁에 함께하는 한편, 정당으로서 정치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학계대표로 나선 김세균 민교협 상임의장(서울대 정치학)은 "참여정부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겠다며 출범했지만 집권 2기를 맞아 비정규직 '보호'를 명분으로 전면적인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선언했다"며 "이는 정부와 자본의 노동유연화 강화를 위한 마지막 총공세"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양규원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는 "개정이 아닌 파견법 철폐 투쟁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고,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는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안을 무산시켜야 한다"며 의지를 밝혔다.

***노동, 인권, 여성, 법률, 연구단체 총 망라...'정부법안 심각성 방증'**

이번 공동투쟁위원회 참여단체 명단을 보면 총 1백1개에 달하는 시민사회단체들로 망라되어 있다. 일단 양대노총, 노동자의 힘, 사회진보연대를 비롯한 노동계 단체는 물론이고, 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같은 법률단체,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의 의료단체,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인권연대 등의 인권단체들이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같은 노동진영 연구소도 대거 참여해 명실상부한 범진보진영 공동전선이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노동부 발표 이후 불과 12일 만이다.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은 이에대해 "이렇게 짧은 시간내에 공동대책위가 구성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는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의 문제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 가를 방증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향후 양대노총의 공동투쟁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 인권의 문제임을 광범위하게 알려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