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1월 하순 총파업 투쟁 선포

노동계-시민사회단체 범진보진영 단일전선 구축

민주노총이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에 반발 11월 하순경 총파업 투쟁을 공식 선포했다. 이로써 노정간의 극한 대립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수호 민노총위원장, "정부안은 파견 보호법이 아닌 파견 확산법"**

민주노총은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과 함께 향후 대응계획을 밝혔다.

이수호 민주노총위원장은 "정부안은 비정규 보호법이 아닌 비정규 확산법"이라고 규정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제한으로 양산하는 정부 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배포한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이란 문건을 통해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사용을 규제하는 방향의 법안 마련을 추진해야 마땅하다"며 "정부안은 노동계가 줄곧 강력하게 반대하고, 사용자측이 요구해 온 파견업종 전면확대(네거티브 리스트 방식)를 핵심으로 하고 있어 비정규직을 대폭 양산하게 될 명백한 '개악안'이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어 "따라서 정부법안은 철회되야 하고, 민주노총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대로 된 비정규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수호 위원장은 이와 관련 "정부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몇 년 지나지 않아 정규직은 급속히 줄어들고, 고용시장은 붕괴된다"며 "사용자가 절대적으로 힘의 우위상태에 있는 조건과, 노조 조직률이 10%선에 불과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제도적 장치까지 허술하게 만들어지면 비정규직의 차별과 확산은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조합찬반투표 거쳐 11월 하순 총파업 돌입**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실질적인 총파업 성사를 위해 11월3일부터 '전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11월 하순경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총파업 관련 전조합원 찬반투표는 민주노총 창설 이래 최초의 사례로 그 의미가 주목된다.

지난 6월 총력투쟁의 경우나 지금까지의 총파업이 대기업 조직된 노동자들만 참여한 사실상 '부분파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조합원 찬반투표 실시는 민주노총이 이번 사안에 사활을 걸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수호 민주노총위원장은 이와관련 "전조합원 찬반투표 실시는 단지 총파업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찬반투표는 투쟁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조합원들이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절반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압도적인 총파업 찬성을 이끌어 내겠다"며 "이번 사안 자체가 전조합원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안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도 "전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총파업을 하겠다는 방침은 대의원이 아닌 조합원들에게 직접 총파업에 대한 의사를 묻겠다는 것으로 조합원 투표를 바탕으로 한 총파업은 과거 어느 때의 경우보다 파괴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총파업 시점이 당초 11월24일에서 11월 하순경으로 유동적으로 바뀌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총파업 시점으로 11월24일이라고 밝혀왔었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와관련 "지난 간부 수련회 자리에서 총파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성사하기 위해서는 날짜를 못 박는 것보다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파업 일시를 유동적으로 정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 났다"며 "파업 돌입 시점은 이수호 위원장에게 위임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는 시점인 11월 하순경, 이수호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총파업 일정이 확정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 "대화무시하는 정부와 사회적 대화 무슨 의미가 있나"**

한편 민주노총은 그동안 진행되던 사회적 교섭과 대화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지속적으로 노정간 대화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했고, 노사정간의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일방적으로 그간의 노사정 논의조차 무시하고 그 이후 진행된 민주노총과 정부와의 대화과정도 무시한 일방적 개악안을 들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처럼 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나 교섭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했다.

이와 더불어 민주노총은 7월 이후 3달 남짓 잠정 중단 된 노사정 대표자회의 재개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사를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의 새로운 틀짜기를 위해 마련된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비정규직 문제라는 시급한 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재개논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범진보진영 공동전선 구축될 듯**

한편 민주노총은 이번 비정규 정부법안을 막아내기 위해 민중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민주노동당까지 포괄하는 범 진보진영 공동전선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금주 내로 전 민중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비정규직 권리보장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과 함께 대책위를 중심으로 범국민적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노동계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민중진영에서 전국민중연대, 시민사회단체에서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녹색연합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도 지난 20일 김혜경 대표가 민주노동당을 방문, 민주노총과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로써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 결의, 범 진보진영의 공동전선 구축으로 노동계의 전열 정비는 완료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