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비정규직보호법은 개악" 맹성토

김대환 노동장관 '고립무원', 비정규직보호법 물 건너가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비정규직보호법안을 "개악"이라고 평가하며 정면으로 반박, 비정규직보호법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여권 내부의 반발까지 가세,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고립무원의 궁지로 몰리게 됐다.

***김대환장관 "취약 계층에도 유연성 필요" **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 전체를 취약계층으로 보고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전체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도 무시할 수 없기에 보호를 강조하는 기조하에 약간의 유연성을 가미한 법안을 만들었다"며 "비정규직으로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비정규직보호법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노동계의 격한 반발을 사고 있는 파견근로자 확대 조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파견 근로자의 지위가 기간제에 비해 낫기 때문에, 기간제는 보호하더라도 파견근로자 부분에서 유연성의 숨통을 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또 "일본의 경우 파견근로자 확대 조치후 비정규직이 3배정도 늘어났지만 우리의 경우는 업종 확대해도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늘어나리라 생각치는 않는다"며 "이와 함께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화 해 나간다면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은 줄어들 것"이라는 장미빛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환노위 위원들 "상당한 우려" **

그러나 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제종길 의원은 김 장관의 발언후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노동부의 취지는 좋아 보이나 법안 내용에 환노위 상임위위원들은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제 의원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되는 내용이 많이 포함있어 시급하게 밀어 붙이려는 정부의 모습은 우려스럽다"며 정부 측에 '신중한 접근과 고려'를 주문했다.

김영주 의원도 "노동부의 법안은 24개 단체가 입법철폐를 위한 공동위원회를 결성할 정도로 반발이 심하다"며 "노조, 사회단체,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반대하는 법에 대한 책임은 여당 몫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시민단체와 양대 노총이 정부의 입법 예고안이 우리당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며 당정협의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노동부안에 반대하는 학계 인사까지 두루두루 만나 환경노동위 차원의 안을 신중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도부, 당-정 이견 노출에 난색 **

이처럼 일부 의원들이 노골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히자 지도부는 난색을 감추지 못한 채 즉각 장내 정리에 나섰다.

사회를 보던 김낙순 부대표는 "정부에서 정부안 설명하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대 발언을 하지 말라고 정책위가 있고 당정협의 있는 것 아니냐"며 "가뜩이나 언론들이 '당정간 삐그덕'이라고 써대고 있는데 이처럼 부딪힐 사안이라면 발언 전에 분명히 비공개를 제안했어야 한다"며 논란이 새 나가는 것을 우려했다.

그러자 뒷자리에 앉아 있던 임종인 의원은 벌떡 일어나 "정책 의총에 여러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 그걸 왜 억지로 막고 그러냐"고 반발했고, 유승희 의원은 단상까지 뛰어나와 "관련 상임위 간사조차도 모르는데 노동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거냐. 모든 단체가 개악이라고 입을 모으는 사안이다. 이런 식으로 밀어 붙이면 안된다"고 노동부측에 항의했다.

의원들의 반발이 위험수위로 치닫자 홍재형 정책위원장은 "정부의 안은 환노위를 거쳐 오는 것이 정상이지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우리 의원 전체가 생각하는 기회를 갖고 귀향보고 받을 때 답변할 준비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한 뒤, "분명한 것은 이에 대해 우리당은 당론을 정한 적도 없고 이 자리는 당론을 정하기 위한 자리도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천정배 원내대표는 "환노위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한 제종길 의원의 지적은 정당하지만 마치 극심한 이견이 있는 것처럼 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하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같은 우리당내 혼란상을 고려할 때 노동계와 재계 모두가 반대하는 비정규직보호법의 연내 국내처리는 물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