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대한 잘못된 6가지 신화"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장, "정규직 고임금과 비정규직 증가는 무관"

임금노동자의 절반이상이 비정규직. 이들이 빈곤과 차별의 새로운 신분으로 등장한 현재,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같은 비정규직 증가 원인과 관련, 정부와 사용자들은 수년전부터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특히 상대적 고임금)'을 지목하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규직의 임금 양보와 고용유연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6일 오후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한 '비정규직 고용에 관한 여섯 가지 신화' 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와 사용자의 주장은 신화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비정규직 증가, 노동시장 경직성 때문 아니다"**

김 소장은 먼저 "'정규직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다'는 신화는 '정규직 고임금과 과보호 등 노동시장 경직성 때문에 비정규직이 증가한다'는 신화로 이어진다"며 "그러나 실증분석 결과 노동시장 경직성 때문에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기업 또는 시장의 횡포를 제어하지 못해 비정규직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비정규직 비율변화와 정규직 임금수준과의 시계열 분석을 근거로 이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비정규직 비율은 노조조직률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추세가 완연히 드러나지만(<모형1,2,3>), '시간당 정액급여 변화율' 즉 정규직(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임금과는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모형2>).

더구나 상대적 고임금론의 핵심이라고 지적되는 대기업 정규직(5백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 역시 비정규직 비율 증가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모형3>) 오히려 노조조직률이 높아질수록(<모형1,2>) 법정 최저임금이 높아질수록(<모형2,3>) 비정규직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비정규직의 규모는 정규직의 상대적 고임금보다 노조조직율 또는 최저임금 등과 더 상관관계가 높다는 주장이다.

<표>

***"정규직 아닌 기업주가 비정규직 몫 떼어가"**

김 소장은 이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규직의 임금양보와 고용유연화가 선행되야 한다"는 정부와 사용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소장은 "'정규직 임금양보 및 고용유연화 선결론'은 노동자들이 가져갈 몫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 비정규직들이 극도로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은 그만큼 정규직들이 많이 가져갔기 때문이라는 이론적 배경이 있다"며 "이런 주장이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소득 분배율이란 전체 국민소득에서 노동자가 차지하는 몫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김 소장의 연구에 따르면 노동소득 분배율은 비정규직이 급증하게 되는 IMF 경제위기 직전인 1996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취업자 중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61.7%에서 2003년 65.1%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3.4%를 정점으로 2003년 59.7%로 하락했다.

김 소장은 이를 근거로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몫을 떼어간 것이 아니라, 기업주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몫을 떼어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림>

이처럼 김 소장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급속한 증가와 정규직 노동자의 상대적 고임금은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 김 소장의 연구는 실증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껏 정부와 사용자가 실증근거 없이 여론공세적 차원에서 제기하는 "정규직의 과보호 때문에 비정규직이 양산된 만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선결조건은 정규직의 노동유연성 강화이다"란 소위 '정규직 책임론'을 둘러싼 노사정간 논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