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리실 방문에 '소득 전무'

"파견법 철회하라"에 정부 "어렵다. 노조가 이해해 달라"

"근로자 파견법 개악을 중단하라" 란 노동계 요구에 정부는 "노조의 오해다. 협의가 끝나 중단시킬 수 없다"라고 일축했다.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비롯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20일 오전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최경수 사회수석조정관(차관급)을 비롯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 내용을 이같이 전했다.

민주노총 대표로 나선 강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입법예고된 파견법 개정안은 비정규직 대량 확산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미 노동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이번 안은 노동계의 큰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파견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고 함께 면담에 나선 주진우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 실장이 전했다.

민주노총의 이런 주장에 대해 총리실 대표로 나선 최경수 사회수석조정관은 "입법예고까지 된 상황에서 중단이란 사실상 어렵다"며 "이번 안은 차별해소 방안이 강화된 내용을 포함했기 때문에 비정규직 대량 확산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강 숫석부위원장이 "이번 안이 재검토 없이 추진될 경우 민주노총은 21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총파업 결정을 확정하는 것을 비롯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총리실 관계자는 "노조가 이해해 달라"란 말만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진우 실장은 이날 면담에 대해 "정부의 입장이 흔들림이 없어 결국 민주노총은 제 갈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민주노총의 대정부 투쟁 기조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7일 비정규직 관련 개정안에 대해 이해찬 국무총리와 면담을 추진했으나 총리실로부터 면담 불가 통보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