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호 민노총위원장, "현상황에선 사회적 교섭 무의미"

11월 총파업 예고도, 비정규직법으로 노-정관계 급속 냉각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최근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정규직을 사용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려는 정부의 의도가 드러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회적 대화나 교섭도 의미가 없다"란 입장을 밝혀 올해 하반기 노조의 대정부 투쟁이 주목된다.

***이수호 민노총위원장, "사회적 대화 교섭 의미없다", "노정 신뢰구축이 먼저"**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이 4일째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당의장실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매일노동 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또 "투쟁과 함께 대정부 교섭을 위한 대화는 언제나 필요하지만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한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 대화와 교섭의 전제조건으로 정부와 노동자간의 '신뢰구축'이 먼저임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의 당의장실 점거농성에 대해 "정부의 개악안에 맞선 가장 적절한 투쟁"이라고 평가하면서 "정부와의 싸움에서 비정규직 동지들이 처절한 투쟁을 먼저 감행해 줌으로써 민주노총이 하반기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중심으로 총력투쟁할 수 있는 역동적인 기회를 줬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만약 정부가 이번 안을 철회한다고 해도 이미 민주노총이 노동부장관 퇴진까지 주장한 마당에 사회적 교섭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및 노사정위원회의 새로운 틀 구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가도 어려움을 시사했다.

***하반기, 양대노총-시민단체 비정규 차별철폐 투쟁 공동 전선 구축할 듯**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오는 10월10일 비정규직노동자대회에 민주노총의 역량을 총동원, 사회적 이슈로 만들고 당초 11월24일로 예정됐던 하반기 총파업도 정부 비정규법안이 상임위에 상점되는 시점에 결행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국노총 역시 비정규직 문제를 하반기 핵심투쟁사업으로 선정,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한 민주노총과 함께 공동전선을 꾸릴 방침이다.

또 전국민중연대 등 민중단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 16일 1차 간담회를 열고 '(가칭)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대책위'를 구성해 22일 경 광범위한 범국민 대책위를 발족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21일부터 전국 열린우리당 지구당사 앞에서 '파견법 개악안 철회'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지난 10일 노동부의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 발표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린우리당 당의장실 점거농성을 계기로 양대노총을 비롯 시민사회단체의 하반기 투쟁일정이 가시화됨에 따라 노정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