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가 100달러 이상 오르면서 에너지 문제가 연일 언론 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관심 속에는 '더 이상 잔치를 계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깊은 불안감이 깔려 있다. 그러나 이런 관심이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다. 유가가 몇 달러만 떨어져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잔치는 계속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사실 단기적인 유가의 등락은 온갖 변수가 작용한 결과일 뿐이다. 더구나 석유가 아주 유용한 '투기' 대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더욱더 그렇다.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중·장기적인 유가의 추이이다.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2000년대 초 20달러대에서 불과 7년 만에 100달러대로 5배 가까이 올랐다. 등락을 거치면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온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른바 '석유 생산 정점(Peak Oil)' 사태의 도래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최근 부쩍 많아진 것이다. 낙관론을 견지하던 전문가들이 속속 비관론으로 돌아서더니 최근에는 아예 2006년에 석유 생산 정점을 지났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고유가에도 석유 생산량이 쉽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경고이다. 2007년 초부터 큰 관심을 모은 기후 변화 경고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골칫거리다. 일부 불확실성을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인류가 지난 수백 년간 석유,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를 쓰면서 배출한 온실 가스가 우리별 지구의 균형을 깨는 데 일조하고 있음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행동을 해야 할 시점이다.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을 둘러싸고 갈수록 험악해지는 국제 정세는 어떤가?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 여러 가지 진짜 이유의 맨 앞에 석유가 있다는 것은 이젠 상식처럼 받아들여진다. 러시아와 같은 새로운 자원 강국이 에너지로 국제 정세를 좌지우지하려는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앞으로 이런 자원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프레시안>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창간 때부터 다각적으로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특히 2007년 초부터 '석유 제로(0) 시대를 그린다'와 같은 연재 기사를 통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려는 국내외의 흐름을 자세히 소개하는 등 에너지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노력해왔다. 이 연장선상에서 <프레시안>은 시민발전(유), 대북에너지지원국민운동본부와 함께 '햇빛이 희망이다' 캠페인을 진행한다. 앞에서 열거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태양, 풍력 에너지 등 재생 에너지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널리 확산될 수 있다.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한 주일에 세 번 재생 에너지 보급 운동에 함께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프레시안>을 통해 독자를 만난다. 성당, 학교, 창고 지붕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거나,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는 북한 주민에게 석유 대신 재생 에너지를 공급하자고 정부, 국민을 설득하는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왜 햇빛이 희망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 ☞"우리는 '파국의 회오리' 속에 들어갔다" ☞"태평한 당신…부안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햇빛은 청구서를 보내지 않는다" ☞"수소가 아닌 유채가 대한민국을 구한다" ☞"'붉은' 십자가 없는 '햇빛' 교회를 상상하자" ☞"햇빛 에너지 비웃는 사람들 귀 열고, 눈 떠요" ☞"지금 당장 자동차를 버리진 못하지만…" ☞"햇빛 에너지가 '진짜' 희망이 되려면…" ☞"석유 '펑펑' 쓰는 유기농업 부끄러웠다" ☞"'햇빛'과 '바람'이 남북을 살린다" ☞"中의 북한 에너지 '점령' 이미 시작됐다" ☞"김정일이 '햇빛 에너지' 전도사라고요?" ☞"제발 지금부터 '착하게' 살자" ☞"공무원 움직인 햇빛…부산시가 이런 일도?" ☞"전기료만 9억 원…이젠 20억 원 벌 수 있어요" ☞"119조 원 풀면 뭐합니까…방법을 바꿉시다" ☞"우리 이제 가난한 마을로 돌아가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바람, 햇빛도 자본에게 넘겨줄 텐가" |
석유가 고갈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도 조금도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원자력 에너지 때문입니다. 원자력 에너지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하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원자력 에너지의 원료인 우라늄도 사실 50년이 지나면 고갈 위기에 처한다고 말하면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내 에이 그래도 내가 살아 있을 때는 별 문제 없군,' 하고 안심을 하면서 또 그때가 되면 다른 대체 에너지가 개발이 되겠지 하는 과학기술 낙관론을 폅니다.
그런 대체에너지는 결코 없습니다. 메탄하이드레이트니 핵융합이니 그 어떤 에너지도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메탄하이드레이트나 핵융합 에너지를 만드는 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현재와 같은 에너지 소비는 전혀 지속 불가능합니다. 물론 현재와 같은 에너지 과잉 소비의 산업 구조 또한 지속 불가능합니다. 화석연료의 고갈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원시시대로 다시 돌아갈지, 아니면 그러기 전에 기후변화로 호모 사피엔스 자체가 멸종되고 말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미래의 일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는 석유 문명의 종말을 앞에 두고 다른 사회를 준비해 나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 준비 가운데 핵심이 에너지 소비 구조를 혁명에 가깝게 줄이는, 화석연료나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 자립 체제 사회의 형성입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생태 순환형 에너지를 지역에서 스스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에너지 민주주의 사회 말입니다. 그런 분산형 에너지가 바로 청구서조차 보내지 않는 햇빛에너지, 바람에너지, 물 에너지, 식물에너지입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확대 보급은 한국 사회가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화석연료와 원자력 에너지 중독 체제에서 벗어나는 일은 한국사회가 붕괴를 피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입니다.
한국은 국민 소득 대비 석유 수입액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또한 필리핀, 인도와 함께 석유에 가장 취약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석유 고갈에 대한 준비는 가장 미약한 나라에 속합니다. 한국 경제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염두에 두면 불길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화석연료-원자력의 미몽과 주술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이른바 전문가와 관료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알면 어느 순간 앞이 깜깜하기만 합니다. 기술만능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명백한 파국의 길을 재촉해서 가려고 하는 화석연료-원자력 동맹 체제를 보면 마치 절벽을 마주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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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의 재생 가능 에너지 숭례문 방화 계획
2007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과 2008년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정 안내문을 보면서 퍼뜩 떠오르는 생각은 숭례문 붕괴 사건이었습니다. 발전 차액 지원 고시가를 대폭 내리는 산업자원부의 개정 방침은 개정이 아니라 재생 가능 에너지의 '숭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방화하고자 하는 시도나 다름없습니다. 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인다고(矯角殺牛) 이제 막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초기에, 그리고 에너지 전환의 푸른 나무가 이제 막 싹을 피우고 줄기를 곧추 세우려 하는 성장 초기의 시기에 산자부는 아예 그 푸른 나무조차 뽑아 불태워 버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혼 없는 관료들이란 말이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일부 고위 관료들이 재빨리 새 정권의 기호에 맞게 발 빠른 변신을 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영혼과 국적조차 불분명한 일부 관료와 달리 묵묵히 맡은 바 공공의 업무를 충실히 해 나가고 있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산자부는 부디 지금이라도 발전 차액 지원 제도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했으면 하는 것이 시민 발전 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새 정부의 재생 가능 에너지 정책은 아직 선언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구체안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산자부의 발전 차액 지원 제도 개정안은 이명박 정부의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특히 지난 2월 17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단과 가진 워크숍에서 "지난 5년간 4% 정도의 성장을 했지만 성장의 과실이 소외 계층이나 서민에게는 돌아가지 않았다"며 "이는 대기업의 수출에 의존한 경제 성장이었기 때문에 내수에 반영이 안 된 것이었다"라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만약 새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사실이라면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이야말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요한 신산업이란 점에서 산자부의 재생 가능 에너지 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마땅합니다.
발전 차액 지원 제도 개정안 전면 재검토돼야
산자부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을 검토해보면 크게 원자력의 확대, 재생 가능 에너지 의무비율할당제(RPS) 확대, 자주 개발 확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의 확대가 시대 착오임은 더 이상 재론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석유, 가스의 자주 개발 40% 확대는 이제는 개발 가능한 유전이 거의 없다는 사실과 함께 전쟁까지 불사하는 미국과 거대 석유 기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실현 불가능한 몽상이라는 사실만 지적하겠습니다.
의무할당제의 확대는 명백히 발전자회사와 대재벌 위주로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을 끌고 가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닙니다. 이미 영국과 일본에서 실패로 끝난 시대착오적인 의무 할당제를 도입하겠다는 용감함이 도대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는 명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시민 발전 운동을 원천에서 봉쇄해버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 자체를 초토화시켜 버리는 발전 차액 지원 제도 개정 계획을 보면 이를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정부의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 계획을 실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종의 산자부 개정 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발전 차액 지원 제도 고시가 개정은 물론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향은 아닙니다.
발전 차액 지원 제도 고시가 개정은 이런 점을 고려해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시민 참여의 민간 소형 발전소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의 가격(711.25원)도 현실과 맞지 않게 낮습니다.
소형 발전소는 메가와트 급의 대형 발전소보다 단위 용량당 설치비가 훨씬 많이 듭니다. 만약 남쪽 지방의 대형 햇빛 발전소를 근거로 삼아 고시가를 개정하려고 한다면 이는 참으로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민간의 소형 시민 햇빛 발전소는 정부의 재생 가능 에너지 설치 용량 통계를 늘려주는 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2000만 원을 훌쩍 넘는 설치비(3㎾의 경우)와 낮은 수익률 때문에 개인이 이를 설치하기에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걸쳐 소형 시민 햇빛 발전소 설치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더디고 설치 사례도 얼마 안 되는지 산자부는 생각이나 해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06년 산자부는 고시가를 개정하면서 수익률을 12%에 맞추었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소형의 경우에는 전국의 소형 민간 시민 햇빛 발전소를 그간 설치하고 운영해본 결과만 놓고 보면 산자부가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이 때문에 소형 햇빛 발전소의 경우에는 정부의 햇빛 발전소 생산 전력 의무 매입을 후취 담보로 설치비를 장기 저리로 신용 융자하는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이 앞 다퉈 햇빛 발전소를 짓게 되고, 이는 곧바로 재생 가능 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대한 시민 수용성을 엄청나게 높이는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정책이 도입된다면 예산액 투입에 견주어 일반 시민의 산자부 정책 환영도는 아마도 대단히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의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처럼 정부 예산을 무상으로 민간에 지원하는 정책과 달리 정부 예산을 다시 이자까지 쳐서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자 산자부의 재생 가능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도 힘들 정도로 환영받을 정책을 왜 시행하지 않는 것일까요.
둘째, 맨땅과 지붕을 차등해서 지원하되, 맨땅은 대폭 고시가를 낮추고 지붕의 경우에는 오히려 고시가를 올려 주어야 합니다.
지붕에 설치하는 공사는 맨땅에 비해 장애 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붕은 대개의 경우 접근하기도 어렵고 불편하거니와 방수 공사를 비롯해서 설치 기반 공사를 다시 해야만 합니다. 지붕까지 자재를 일일이 사람 힘으로 나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사비가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맨땅과 비교해 결코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소형 햇빛 발전소는 비좁은 공간에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도 더 들어가게 되고 공사비도 더 들어가게 됩니다. 때문에 지붕에 설치하는 햇빛 발전소가 토지 구입비도 적게 들기 때문에 설치비가 적게 든다는 산자부의 얘기를 들으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맨땅의 대규모 햇빛 발전소는 환경 파괴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이른바 녹색개발주의의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맨땅에 설치하는 햇빛 발전소에 대해 고시가를 대폭 낮추는 산자부 안은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금의 두 가지 기준보다 더 용량별로 세분해서 4구역으로 구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여기에 30㎾이상에서 200㎾까지 중형을 더 추가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중형의 경우 설치비부터 시작해서 각종 의무 조항까지 대형과는 달리 적용해야 현실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가능하다면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 남부 지방과 중부 지방은 발전량의 차이가 심한 경우에는 거의 20% 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겠지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역별 차등 제도는 반드시 도입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이와 함께 고시가의 문제는 아니지만 재생 가능 에너지 보급 확대를 가로막는 각종 제도상의 불합리 요소를 빠르게 고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직도 10㎾ 이상의 발전소에는 전기안전관리원을 두거나 또는 대행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전략 판매 대금이 평균 65만~80만 원인데, 대행 수수료를 7만~10만 원을 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제도란 말입니까. 산자부가 한 번 개정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정이 산적떼처럼 그대로 굳건히 버티고 서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자부의 햇빛 희망 정책을 촉구하며
'햇빛이 희망이다'를 연재하면서 우리는 시민들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민 전 운동이 이제 막 전국 방방곡곡에서 싹을 틔우고 잎을 피우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전환 운동은 이런 풀뿌리 시민들이 주체로 나서야 비로소 시냇물처럼 흘러가게 됩니다. 골짜기에서 흘러내린 이런 밑에서부터의 시냇물들이 또 여기저기 모여 강물을 이루게 되고 이윽고는 거대한 물살과 흐름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에너지 전환 운동은 우리 사회 중심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요한 생활양식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민 발전 운동과 에너지 전환을 아예 뿌리부터 뽑아버린다면 한국 사회의 에너지 전환은 어디로 실종되고 말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햇빛 희망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려는 산자부의 그 무모하고도 어리석은 칼자루가 두렵기만 할 뿐입니다. 전국의 시민 햇빛 발전소와 시민 발전 운동에 동참하는 시민들의 우려와 대안 제시에 대해 산자부가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앞에서 길게 얘기한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 발전 운동은 전국 방방골골로 민들레 홑씨처럼 퍼져나가고 확산되어 나갈 것임을 확신합니다. 온갖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에너지전환의 길은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이윽고는 절벽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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