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몽준 의원 '낙선운동' 경고

"박일수씨 사건 조기 해결 안하면 낙선운동"

현대중공업 실질적 사주인 정몽준 국회의원을 민주노총이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정 의원이 지난 23일 박일수씨 분신과 관련, "비정규직 문제는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압박공세다.

***민주노총,“제 사업장도 관리 못하며 국회의원 출마라니...”**

민주노총은 25일 12시 광화문 대한축구협회(이하 축구협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박일수씨 분신 사건에 대한 현대중공업의 적극적 교섭을 촉구하고 축구협회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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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간부를 비롯, 공공연맹 비정규노조, 간병인 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등 50여 명이 참석해, 현중 사태 조기 해결을 촉구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박일수 열사가 분신한지 40일이 지나도록 현대중공업 실질적 사주인 정몽준 의원은 도의적 사과 조차 하지 않는다”며 “자기 사업장 내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직과 축구협회장 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신 부위원장은 “현중이 앞으로도 교섭에 나서지 않으면 서울 현중 사옥 앞 규탄집회를 지속할 것이며, 동시에 정몽준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도 벌일 것”이라고 말해, 현중사태와 총선 연계를 시사했다.

서쌍요 현대자동차비정규노조 사무국장은 “지난 23일 정몽준 의원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국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다”고 지적하면서 “자기 사업장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또다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성토했다.

서 사무국장은 또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9백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면서 “(9백억 수익은) 비정규 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부당한 처우 속에서 흘린 땀과 눈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현대중공업 성실 교섭 촉구"**

한편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박일수씨 분신 사건을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사태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오는 27일까지 현중이 성실히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현대중공업과 정몽준의원을 반노동기업-반노동인사로 규정 전면적인 사회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서울 현중 사옥 앞 규탄집회를 지속할 예정이고, 오는 27일 울산에서 영호남노동자 결의대회를, 4월10일에는 2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들 집회를 통해 박일수씨 사건의 진상을 알려나가고, 동시에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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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날 축구협회측에 전달된 항의서한 전문이다.

***항의 서한**

1. 지난 2월 14일 “하청노동자도 인간이다. 사라답게 살고 싶다”라고 외치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인 박일수 씨가 분신했습니다. 고인의 죽음은 온갖 차별과 고용불안, 법적 무권리, 노동탄압 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의 비참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 고인은 지난해 말까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업체인 인터기업에서 근무했으며 평소 불합리한 처우, 모욕적인 대우 등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고민이 많았고, 이의 시정을 회사 관계자에게 요구하는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고인은 유서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산다는 것은 인간임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고 현대판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며 기득권 가진 놈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제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인간적 모습인지를 강하게 고발했습니다.

3. 현대중공업은 올해 들어서만 5명(이중 2명은 비정규직)이 산재 사고로 사망할 정도로 죽음이 난무하는 공장입니다. 또한 정규직 1만 9천명에 비정규직 1만 5천명으로 97년 ＩＭＦ이후 정규직을 뽑지 않는 대신, 비정규직 끊임없이 양산했던 회사입니다. 고인이 유서에서 밝혔듯이 비정규 노동자의 90%가 원청의 지시와 관리를 받는 불법파견 노동자입니다.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지 않은 불법-부당노동행위가 판을 치고 있는 공장입니다. 고인의 죽음은 자살이 아닙니다. 고인의 죽음은 원청인 현대중공업과 하청업체가 비정규직 양산하고 온갖 차별과 붑법-부당노동행위, 탄압을 자행하는 가운데서 벌어진 사회적 타살입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공헌하면서도 현재까지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못한 채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하려는 참여 정부의 반노동 정책의 소치이기도 합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과 실질적 사주인 정몽준 축구협회장은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절망과 좌절 속에 ‘더 이상은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아야 한다’는 많은 사람들의 열망과 노력을 폭력세력, 외부세력 운운하며 왜곡 선전을 일삼고, 구사대 폭력을 자행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열사 죽음 40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현재까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몽준 회장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계속해서 악의적인 왜곡 선전과 탄압,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다면 민주노총은 현대중공업에 대한 응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인 사주이자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정몽준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6. 3월 27일까지 성실히 교섭에 응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현대중공업과 정몽준 축구협회장을 반노동기업과 반노동인사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사회적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정몽준 축구협회장에 대한 사퇴운동과 정몽준 후보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현대중공업 자본과 정몽준 축구협회장에 대한 응징을 할 것입니다.

7. 민주노총은 현 사태가 악화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삶의 벼랑끝에서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책임 있는 인사로서, 현대중공업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정몽준 축구협회회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04년 3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