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인상, 정연주 사장 때문에 안된다고?"

언론단체, 국회에 언론관계법 처리 촉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TV 수신료 인상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8개 언론단체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회는 TV수신료 인상안과 언론관계법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TV수신료 인상, 정치적 이해관계로 판단할 일 아냐"

이들은 성명을 통해 "공영방송 체제를 보장하고, 양질의 방송의 공적서비스 제공을 위해 TV 수신료 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TV 수신료의 인상안은 특정인의 요구나 주장이 아니라 다수 국민의 요구"라고 밝혔다.

이들은 "TV 수신료 인상은 결코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며 "문광위는 TV 수신료 인상안이 국민의 방송복지 향상을 위한 필수 민생과제임을 인식하고 오는 12일 열리는 회의에서 당장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과 9일 국회 문광위에서는 KBS의 TV 수신료 인상안과 방송위원회의 의견서가 검토됐으나 한나라당 위원들의 반대로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지난 8일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수신료가 문제가 되는 건 한나라당과 많은 국민이 KBS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정연주 씨 때문"이라며 "27년된 숙제를 대선 기간 중에 들고 나온 의도가 참 불순하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일신과 일당 위해 위임권 사용하지 말라"

▲ ⓒ언론노보 이기범

이외에도 이들 단체는 국회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 △KBS, EBS 임원선임제도 개선 △TV디지털전환특별법 제정 △방송독립 수호 중심의 방통융합기구 개편논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거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등 언론현안과 관련된 법안 처리에 힘을 쏟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취재, 제작, 유통에서 어느 것 하나 나을 것이 없는 지역신문은 현재 지역신문기금을 통해 경영과 유통구조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며 "한시법으로 취약한 지역신문을 온전히 살려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특별법의 일반법 전환을 통해 지역신문이 지역의 언로를 영구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5년 뒤 텔레비전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기 전까지 국회는 정부가 수신환경 개선과 저소득층 지원의무를 담고 있는 '지상파텔레비전 디지털전환 특별법'을 이번 회기 중에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는 국민이 위임한 귀중한 권한을 일신과 일당을 위해 사사로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TV수신료 인상안을 비롯한 언론관계 현안법의 조속한 재·개정은 회기 내 반드시 처리해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