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너 뭐 될래?"

[기고] KBS 수신료 인상 논쟁에 대하여

1987년 6월 민주화 투쟁 이후 20년, 우리 사회는 얼마만큼 더 나아졌는가라는 질문들이 도처에서 그치지 않는다. 불행히도 이런 질문들은 '신자유주의와 보수적 민주주의화'로 대별되는 현재에 대한 자성적 고민의 산물이며, 한국 민주주의가 내용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해야 할 단계에서 오히려 '오히려 정체와 쇠퇴의 경로로 후퇴한 현실'에 대한 비판이다.
  
  최장집 교수는 그의 저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서 민주화 이후 20년 동안 한국 민주주의가 민주화 이전보다 크게 나아지지 못한 이유를 한국사회 언론의 문제라고 강력하게 성토한 바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에 관한 비판적 논의와 논쟁을 주도해야 할 지식인의 역할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 자리를 주류언론의 지배적 담론과 기득 이익을 위한 수구적 논리가 대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주류언론이 만들고 주도하는 이슈와 의제의 틀 안에서 동원된 필자일 뿐이다."
  
  여기서 최장집 교수가 주장하는 주류언론의 지배적 담론은 크게 3가지다. 강력한 냉전반공주의 이데올로기, 재벌이 지배하는 경제구조, 거대한 국가관료제 등 권위주의 사회체제의 수호가 그것들이다. 불행히도 최장집 교수가 주장한 내용을 100% 다 수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런 주류언론의 폐해를 부정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주류언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영방송 KBS 또한 최장집 교수의 이런 비판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런 현실의 모순적 민주주의 상황을 누가 어떻게 뒤바꿀 것인가에 모아질 수밖에 없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걸까?
  
  당연히 그 첫 번째는 한국의 지식사회가 이성적 비판과 논쟁의 복원을 통해 대안적 이념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지식사회의 논쟁을 가감없이 반영하여 공론화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런 사회적 논쟁과 고민들이 자율적인 가치에 기반한 시민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공론장으로서 공영방송의 대안적 가능성
  
  현재적 수준에서 공영방송 제도야말로 주류언론의 이러한 왜곡된 틀을 비틀고 지배적 담론을 파열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도구다. 공영방송 제도는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전취된 민주주의 영역에서 일정한 성과물 중의 하나이며, 적어도 보수사영언론들이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바탕으로 사주와 광고주의 이해관계를 일방적으로 왜곡 전파하는 데 대해 이러한 보수언론의 행태를 문제 삼기도 하고 다른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공영방송은 제한적이나마 내부적으로 조직의 민주화를 이끌어내었다. 이와 더불어 1980년대를 대학에서 보내야 했던, 우리사회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386세대들이 공영방송으로 대거 진출하면서 사회 민주화의 성과들이 공영방송 내부에도 확산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공영방송의 제작과 편성에서 새로운 소재와 접근 방법, 그리고 다양한 형식들의 실험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보도 저널리즘 영역에서도 성역에 대한 금기를 깨는 뉴스, 보도들이 점차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공영방송의 변화는 보수 기득권 세력에 의해 끊임없는 견제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현재 공영방송에 대해 쏟아지는 최악의 비난은 정권과의 유착설이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 등 오랜 군부독재 체제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민간 민주정부 체제로 이행되면서부터 시작된 이러한 비난들은 사실 극히 제한적으로만 진실이다.
  
  그리고 이는 제도적으로 공영방송의 상부구조를 집권 세력이 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한 때문이다. 1990년 4월 KBS 노조의 서기원 사장 반대투쟁은 집권세력이 임명한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반대야말로 공영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한 최우선의 과제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후 국민의 정부가 임명한 박권상 사장, 참여 정부가 임명한 정연주 사장 등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 선임되는 사장에 대한 공영방송 종사자들의 부정적 인식의 골은 꽤 깊어져 있다.
  
  그러나 사실 집권 세력이 공영방송의 상부구조를 구성하는 것과 공영방송이 본래의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는 것과의 상관관계는 우려할 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는 1987년 민주화의 성과들이 공영방송 조직내부로 확대되면서 편성 보도 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만큼은 공영방송 KBS 창립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공영방송 종사자들도 대부분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심은 끊이지 않는다. 보수세력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서 이러한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진보세력들은 공영방송 종사자들의 계급적 구성, 소위 쁘띠 브루조아지의 기회주의적 속성에 근거해 이런 의심을 거두지 않는다.
  
  공영방송의 실체적 진실을 말하자면, 그 모든 가능성들은 혼재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사실은 현재적 수준에서 주류언론으로서 공영방송의 이러한 한계를 십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당면한 한국 언론과 방송의 위기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돌파구는 역시 공영방송 제도의 강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주류언론에 대한 독자와 시청자들에 대한 신뢰는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다. 1990년대 언론에 대한 신뢰도와 비교했을 때 현재 신문과 방송의 신뢰도 추락은 현저하다. 민주화 이후 독자와 시청자들의 주체적 각성은 점점 더 확대되는 반면 주류언론이 이들 독자와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소위 매스 미디어라는 언론 모델은 애초부터 계몽주의적 기구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진보적 언론 학자들이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 미디어를 주류언론에 대한 대안으로 사고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또는 실천적으로 그러한 가능성들이 입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미디어의 최대의 장점인 자발적 참여와 생산, 그리고 소통의 힘이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대중적 수준에서 인터넷으로의 접근과 활용이 보장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대중 스스로가 민주주의적 기치에 기반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글쓰기나, 영상제작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게다가 인터넷 영역에서의 대중의 참여와 생산적 실천은 정치적 영역에 한정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의 주류언론이 정치적 담론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상품의 생산기제로서도 그 역할이 확장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안 미디어로서의 인터넷의 한계는 좀 더 크게 다가설 수밖에 없다.
  
  최종적으로 이런 고민에 다다르게 되면, 주류언론이면서도 대중적 정치참여와 문화적 실천을 함께 사고할 수 있는 공간은 과연 어디일까? 우리사회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들로 공영방송의 대안적 기능에 대해 너무 소홀하게 사고해왔다.
  
  "공영방송 너 뭐 될래?"란 질문에 대한 대답
  
  사회적 기구로서 공영방송에 부여된 책무는 꽤 복잡하고 다양하다. 공영방송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BBC에게 부여된 책무들부터 우선 살펴보자. 지난 2006년 3월 발표된 <BBC 칙허장 갱신을 위한 영국 정부 백서>에서 BBC의 공적 목표는 다음의 여섯 가지로 정해져 있다. 시민의식과 시민사회의 유지, 교육과 학습 촉진, (영화부문을 포함하여)창의성과 문화적 우수성 자극, 영국의 민족권역/지방/공동체 반영, 영국을 세계로, 세계를 영국으로, 디지털 영국 건설 등이 그것이다.
  
  다분히 국가주의적인 정책 목표들로 채워져 있지만, 주목할 것은 '시민의식과 시민사회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왜 영국 정부는 '시민의식과 시민사회의 유지'를 BBC의 첫 번째 공적 목표로 설정했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공영방송 BBC라는 사회적 기구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영국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국 국민들의 재정부담에 대해 BBC는 스스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BBC의 지배기구인 현재의 트러스트와 그 이전의 이사회가 BBC 재정과 운영, 그리고 감사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시청자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여론조사 뿐만 아니라 학자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여러 위원회를 운영하고 해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80년대 대처수상의 보수당 정부가 BBC의 '포클랜드 전쟁' 관련 보도태도를 이유로 BBC를 압박하기 위해 사장와 이사장 교체와 같은 지배구조 개혁 그리고, 각종 재정 조사를 통해 BBC에 압박을 가했지만, 결국 이런 여러 시도들조차 최종적으로는 BBC의 정치적 독립성과 재정 안정성을 더욱 공고히 해주는 결과로 귀결되었는 데 그 이유가 바로 BBC가 영국 시청자와 국민들과의 관계를 항상 소통적인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처 정부가 BBC 민영화를 포함하여 수신료 금액 결정 등 공영방송 BBC의 미래를 검토하기 위해 구성된 '피콕 위원회(1985~86)'가 오히려 BBC의 수신료를 물가와 연동하여 인상시킬 것을 제안한 것은 이에 대한 너무도 유명한 사례다. 물론 이후 BBC 내부적으로는 경영정보 공개와 공적 책무 감시체제를 보다 강화시키게 되었다.
  
  공영방송 KBS와 BBC의 가장 큰 차이를 꼽으라면 바로 이 점, '시청자와 국민과의 소통'이 될 것이다. 금번 KBS가 수신료 인상 추진을 하면서 내외부로부터 가장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았던 이유가 '시청자의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수신료 인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역설적으로 KBS가 이런 비난과 비판 속에서도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시청자와 국민과의 소통'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공영방송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
  
  수신료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KBS가 시민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사실 과장된 것이다. 오히려 이런 비판이 쏟아진 이유는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제시한 수신료 인상이유가 '난시청 해소', '디지털 전환의 혜택', '광고축소' 등 너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에 할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과 시청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진보 및 보수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KBS가 수신료를 인상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을 때, 이들은 대부분 공영방송 제도의 철학과 이념의 점검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는 공영방송 제도 전반의 개혁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 선행조건으로 공영방송 KBS 종사자들의 임금 삭감이나 구조조정과 같은 가시적인 조처들을 요구했다.
  
  불행하게도 공영방송 KBS가 현재적 수준에서 이런 모든 요구들을 수용하면서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공영방송 제도의 철학과 이념을 재점검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국의 지식사회의 몫일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전반의 합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또한 KBS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를 재편하고 사장선임 절차를 바꾸는 지배구조 개혁과 광고폐지와 같은 재원구조의 전향적 개혁과 같은 공영방송과 관련된 제도 전반의 개혁과제들은 국회와 방송위원회 등과 같은 공영방송의 직·간접 규제기구들에게만 부여된 권한이며 여기서도 또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입장들을 수렴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수신료 인상을 위해 유일하게 KBS가 할 수 있는 일은 KBS 종사자들의 임금삭감이나 구조조정과 같은 경영효율화밖에 없다. 그리고 KBS 내부적으로는 각종 여론조사에 이러한 요구들에 대한 수용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그 이유는 내부적 희생이 요구되는 조건에서도 KBS는 결코 수신료 인상추진과제를 중단할 수 없는 다음의 절박한 상황인식 때문이다.
  
  첫째, 방송시장이 유료매체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시청자들은 아무런 선택의 여지없이 유료매체만을 소비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 케이블 방송와 위성방송사업자들이 시청 가입료를 대폭 인상해도 시청자들은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저항수단이 없다. 이들 유료매체를 보고 싶지 않아도 이들을 대체할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 유료서비스를 대체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의 선택은 방송시청을 하지 않는 것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선택은 불가능하다. 이런 시청자들의 불만이 발생한 직접적인 이유는 안타깝게도 지상파방송의 난시청이다. 사실 난시청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고층건물이 일상화된 도시주거형태 변화 때문이다. 이는 방송전파의 도달을 어렵게 하여 시청자들의 직접 TV시청을 어렵게 만든다.
  
  그런데 이러한 불량한 방송전파 수신은 일조권 분쟁처럼 신축 고층건물주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일상화된 이런 방송전파 수신을 둘러싼 민원들을 일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 공시청안테나 설치를 의무화한 주택법이다.
  
  그런데 그 공시청안테나 시설의 소유는 공시청안테나가 설치된 건물주에게 귀속되어 있으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케이블방송사업자와 단체계약을 통해 그 시설들을 자발적으로 케이블방송사업자에게 넘겨주는 일이 일반화되었다. 이는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의 영업전략때문이기도 했지만, 결국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의 시청선택권을 포기하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면서 새로 제공되는 모든 신규 미디어서비스들은 모두 유료가입자 기반이다. 이 말은 결국 이제 다양한 미디어서비스를 누릴 권리는 재정적 여유가 있는 이들에게 한정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지식정보격차와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확대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KBS가 수신료 인상의 첫 번째 목표로 난시청 해소를 꼽은 이유다. 그리고 다행히 디지털 방송 환경은 최소한의 투자만으로도 도심지역의 인위적 난시청까지를 95%이상 개선할 수 있어 심지어 실내 수신안테나만으로도 디지털 방송시청을 할 수 있는 정도다. 수신료 인상이유에 디지털 전환이 두 번째로 꼽힌 것은 이 때문이다.
  
  물론 디지털 전환의 효과는 이것만이 아니다. 디지털 압축, 전송기술의 발달은 현재의 지상파 채널을 기술적으로 2~3배 이상 늘릴 수 있어 시청자들은 8~9개의 양질의 디지털 지상파 방송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된다. 소위 MMS(Multi Mode Service)가 그것인데 이는 실질적으로 유료방송서비스에 대한 대체제로서 가능한 선택이다.
  
  둘째, 국회 비준만을 남겨놓고 있는 방송시장 개방은 국내 유료방송시장을 더욱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 값싼 외국의 프로그램들이 국내 유료방송시장에 쏟아져 들어올 경우 수익극대화가 목적인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국내 방송 프로그램의 투자를 줄일 것은 상식적인 추론이다. 이는 연쇄적으로 국내 방송 프로그램들의 질적 저하와 다양성의 축소를 가져와 국내 방송제작기반이 급격한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가까운 대만의 경우 이미 방송시장 개방의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유료방송 시청이 일반화되면서 자국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줄고 이는 결국 자국의 대중문화가 침체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자국 프로그램을 보지 않게되면서 자국의 대중스타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외국의 대중스타들이 차지한 것이다. 대만 총통선거의 캠페인송으로 한국의 대중가요가 사용될 정도가 되었다. 최근 대만의 방송 영화인들이 필사적인 부활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그 상황이 쉽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다. 편당 30억이 넘는 미국 헐리우드산 드라마가 안방을 사로잡아 가고 있는 국내의 현실은 이런 우려를 결코 가볍게 여기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
  
  KBS가 방송제작비를 늘리고 외주제작비를 매년 10% 이상씩 인상하겠다는 이유는 이러한 현실인식에서 출발한다.
  
  마지막으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논의하면서 제기되었던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공론장을 복구하지 못한다면, 신자유주의와 보수적 민주화가 만연해있는 우리사회는 더욱 심각한 사회갈등과 분열상화에 빠질 수 밖에 없다. 특히 통일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다양한 이념과 사상의 스펙트럼을 담아낼 수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끊임없이 냉전반공이데올로기를 확대 재생산하며 보수기득권 세력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사영족벌체제의 거대 보수신문사들, 그리고 거대 광고주와 주주의 이해관계에 점점 더 깊이 발을 담그고 있는 상업방송 체제, 그리고 개인의 취향과 기호마저 상품화 해버리며 자본에 투항한 인터넷 포털에게 다양한 사상과 이념이 경쟁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론장의 기능을 감당시키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물론,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제를 오직 공영방송 KBS만이 감당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또한 이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해결하기에는 현재의 공영방송 KBS의 수준이 그리 미더워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실상 그러한 공영방송 KBS의 수준을 답보시키고 있는 핵심적인 원인이 공영방송 KBS의 기형적 재원구조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광고주와 주주의 이해로 대별되는 자본권력의 압박로부터, 정치권력의 수신료를 바탕으로 KBS에 가하는 압력과 압박들에 대해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KBS는 수신료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이러한 KBS를 둘러싼 정치와 자본권력의 압박을 시청자와 국민, 그리고 이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로 이전시켜줄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우선 디지털 전환과 난시청 해소, 부분적 광고축소를 가능케 하는 1,500원의 수신료 인상을 정치권력이 재편되기 전인 올해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KBS 내부에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역할에 대한 치열한 내부적 토론과 결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정치권력의 회유와 자본권력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공영방송 KBS 내부종사자들의 동요는 항상적으로 공영방송 KBS의 미래에 대한 주체적 고민을 가로막아온 장애물이었다는 점을 결코 놓쳐서는 안된다. 그리고, 공영방송 KBS 내부종사자들의 새로운 헌신에 대한 각오와 다짐을 통해서라야만 공영방송 제도의 개선을 둘러싼 폭넓은 논의들이 실질적으로 시청자와 국민들의 진정한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면서 진행될 수 있음 또한 충분히 이해될 필요가 있다.
  
  시간은 많지 않고,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압박은 상상 이상으로 거세지고 있다. "공영방송 너 뭐 될래?"라는 질문에 앞서 닥쳐올 내부적 희생을 각오하고 던져놓은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시청자와 국민, 그리고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정말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