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KBS 수신료 인상 필요하다"

19일 국회에 의견 제출…공은 국회로

지난 7월 KBS가 제출한 월 4000원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수신료 인상을 통한 재원구조의 건실화가 필요하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확정했다.
  
  방송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확정지었다. 방송위는 KBS가 제출한 수신료 승인 신청 서류에 의견서를 더해 오는 19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BS의 활동은 추후 금액 산정의 판단 근거 될 것"
  
  방송위는 의견서에서 "여러 설문조사나 품질 평가 지수들을 볼 때 KBS에 대한 신뢰도나 프로그램의 품질은 전반적으로 향상돼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시청자들은 더욱 공정한 뉴스와 정보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일부 오락 프로그램은 시청자의 기대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KBS에 미흡함을 느끼는 이 같은 쟁점은 그동안 누적된 국가주의적 관료주의의 유산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며 재원구조의 취약성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방송위는 "수신료 인상을 통한 재원구조의 건실화 필요성을 수긍하면서도, 이는 반드시 합리적 운영 및 서비스 개선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며 "KBS는 늘어난 국민 부담만큼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와 운영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위는 "수신료 인상액이 충분한 가치를 창출해 냈느냐에 대한 평가는 추후 수신료 금액 산정의 판단 근거가 될 것"이라며 "이는 공영방송 존재의미에 대한 평가의 근거로도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작비 증액, 광고수입 비중 축소, EBS 지원율 인상 등 분석 필요
  
  이어 방송위는 KBS가 수신료 인상과 더불어 제시한 '국민과의 10대 약속'에 대한 의견도 함께 내놓았다.
  
  방송위는 이중 "제작비를 현행 총예산의 30%에서 40%대로 높이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설득력의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위는 "KBS 2TV의 뉴스,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광고를 폐지해 현행 47%의 광고수입 비중을 33%대로 축소하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도 "KBS가 제시한 수준은 수신료 인상을 감안할 때 불과 4% 포인트를 줄이는 것이며 시청자가 피부로 느끼는 광고 감소량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방송위는 "EBS 지원율을 수신료의 3%에서 7%로 상향하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도 "지원율 7%가 EBS의 공적재원구조 개선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송위는 수신료 인상안을 접수한 지 60일 이내에 심의해 의견서를 첨부한 뒤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방송법에 따라 오는 19일 KBS의 인상안과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의 승인을 얻어 안건이 확정되면 KBS가 이를 부과·징수하게 돼 있다.
  
  지난 7월 14일 KBS로부터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접수한 방송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8일로 미룬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