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갈이연대, "정책 평가하되 논란 적은 정책만..."

파병-부안-새만금-FTA 등 배제?, "도덕성이 최우선 잣대"

부패정치인 물갈이를 목표, 지지당선운동을 선언한 ‘2004 총선물갈이 국민연대’(이하 물갈이연대)가 후보평가 기준 및 이후 활동방향에 대한 가안을 2일 발표하며, 그동안 후보선정기준과 당파성에 대한 사회 일각의 비판에 대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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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후보평가의 전제조건”**

물갈이연대는 이날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후보의 ‘도덕성’을 후보평가의 전제조건으로 삼아 부패와 비리, 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납세-병역의무 불성실 이행 등에 연루된 정치인은 국민후보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성해용 물갈이연대 공동대표는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정치인의 도덕성의 부재”라며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후보는 후보평가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성 대표는 또“제시된 구체적 항목에 완전히 자유로운 기성 정치인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정량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도덕성 평가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된 항목을 그대로 현 정치권에 적용했을 경우, 대다수의 현 정치인이 후보대상에서 탈락하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물갈이연대는 도덕성 평가를 통과한 후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평가기준(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표> 물갈이연대 측이 제시한 구체적 후보선정기준안(가안)

***"정책평가하되 논란이 적은 정책만..."**

물갈이 연대는 후보의 정책지향성도 후보평가의 한 항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집행위원장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도덕성 검증에 통과한 후보의 경우 정책 지향성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며 “평가 정책의 종류는 논의를 더 거쳐야 하겠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적은 정책을 중심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은 ‘이라크 파병’ ‘부안 핵폐기장 설치’ '새만금 방조제 공사' '국가보안법' 'FTA 가입' 등 찬반양론이 팽팽하되 그런 만큼 정치인의 성향을 분명히 드러내는 주요 현안을 배제하기로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아 추후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논란이 적은 정책에 대한 대다수 후보의 입장이 대동소이하다는 점도 이같은 물갈이연대 방침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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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집행위원장은 이와 관련,“(논란이 큰 정책에 대한 태도가 후보선정기준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후보는 특정정파나, 특정 이해집단을 대변하는 후보가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후보를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후보선정, 지역-부문의 목소리 담을 것**

한편 물갈이연대는 전국적 후보선정 기준과는 별도로 지역별, 부문별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국민후보선정위원회’를 구성, 전국적 후보선정 기준에 의한 지지후보와 지역별-부문별 지지후보를 상호 토론을 통해 절충, 최종국민후보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대화 집행위원장은 “국민후보 선정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전문분야의 후보추천, 권역별-부문별 후보추천을 포괄해 '국민후보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대 ‘낙천낙선운동’이 지역과 부문의 목소리를 소외시키고, 중앙 집중적인 방식으로 낙선후보를 선정했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물갈이 연대는 현재 지난 29일 아줌마연대가 결성된 것을 비롯, 대학생연대, 문화인연대, 교수연대, 만화가연대 등 부문, 직능별 하위연대가 차례로 결성될 전망이다.

***당파성시비,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극복할 것”**

물갈이 연대는 이날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특정 정당에 대한 편향성 의혹를 일축하기도 했다.

정대화 집행위원장은 “당파성 시비는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며 “공개적인 투명한 선정절차로 시비를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후보 선정에 있어 온-오프라인을 통해 선정과정을 최대한 공개하고, 여론조사나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장을 최대한 마련, 밀실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갈이연대는 이달 말 경 후보선정 기준안을 확정, 3월 후보평가를 거쳐, 4월 초순에 1차 지지후보를, 선거 일주일 전에 집중당선 국민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