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미국식DTV' 계속 고집해 논란

MBC 실험결과 '조작의혹' 제기하기도, 업계도 정통부편

5조원에 달하는 사업규모로 인해 사회적인 쟁점으로 떠오른 DTV(디지털TV)전송방식 선택문제가 두 시스템간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테스트의 허가권을 가진 정보통신부 관계자가 비교실험의 거부를 표명하며 기존 미국식을 밀어부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정통부의 의사는 현재 미국식을 주장하고 있는 정통부와 유럽식을 주장하고 있는 방송인들이 16일 오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김병호(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디지털TV 전송방식에 관한 토론회'에서 격론을 펼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정통부, "앞으로 비교실험은 하지 않을 방침"**

이재홍 정통부 방송위성과장은 "디지털TV의 전송방식이 변경되면 추가비용 투자와 시간낭비로 세계시장 선점의 호기를 상실 한다"고 주장하고 "방식선택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디지털방송의 실시가 2년이상 지연돼 수신기개발, 채널재배치 등 추가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방식변경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22조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중 방송설비 손실이 3천3백7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 과장은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두 시스템에 대한 비교테스트와 관련해 "이미 이를 실험한 MBC가 테스트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를 제출하면 기술전문가를 통해 검토는 해보겠지만 앞으로 DTV 전송방식에 대한 비교실험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 현재 두 방식에 대한 테스트를 준비 중인 KBS에 정통부가 가지고 있는 전파실험 허가권을 내주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과장은 또 "DTV가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데 방송인들이 문제를 삼고 있다"며 "(MBC)비교실험 자료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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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인협회, "정통부 매체정책의 난맥상 보여 준 것"**

이같은 정통부 주장에 대해 석원혁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정책실장은 "시청자들의 권익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고 말하고 "정통부가 방송의 이동수신을 위해 지상파 DMB방송을 이용한다는 것은 유럽식으로 채택하면 사용하지 않아도 될 비용과 주파수 낭비를 하는 매체 정책의 난맥상을 보여 준 것"이라고 정통부를 비판했다.

석 실장은 "정통부 주장에 의하면 방식변경에 따른 방송설비 손실이 3천3백7십여억원 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납득이 가지 않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며 전송방식은 송신기 변조부 부분만 부품을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약 50~60억 정도의 손실이 있을 뿐이라며 정통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석 실장은 "기업들은 산업적인 논리도 중요하지만 시청자의 권리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며 "비교실험은 수신기 제품성능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전송방식 시스템의 우수성을 찾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완기 MBC DTV특별대책팀 부국장은 비교실험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정통부가 이야기한 비교실험에 대한 데이터는 언제든지 요구하면 제출한 의향이 있다"며 "이미 2백32쪽의 보고서를 정통부에 제출했고 일일 비교실험일지 등 상세한 자료도 요구하면 제출할 수 있지만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선정이 우선시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자회가사 미국식 전송방식의 특허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LG전자의 박종석 LG전자연구소 소장은 "DTV는 기술적 측면과 산업적 문제를 동시에 살펴봐야 한다"며 "실험에 입각한 논쟁보다 사실에 입각한 발언이 중요하다"며 정통부의 입장을 지지했다.

***객관적 비교실험 거쳐 양측이 승복해야**

이런 양측의 팽팽한 주장에 대해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은 "기술적 사실 관계에 대한 양측 주장 중 누군가 한 쪽이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지루한 논쟁을 하기보다 비교실험을 통해 미국식이든 유럽식이든 시청자권익에 충실한 데이터가 나오면 공히 인정하고 서로가 받아 드린 것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평호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도 "양쪽의 주장이 평행선을 가고 있고 곧 이것은 소모적인 논쟁"이라며 "MBC, KBS, SBS 등에 대해 다시 객관적 비교실험을 해 결과에 승복,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