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한-일 전파 전쟁 시작됐다"

디지털TV 방식 고수 위한 노림수 아니냐

디지털TV 전송방식을 놓고 정보통신부가 채택한 미국식 전송방식을 변경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정통부가 한일간 전파월경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통부의 미국식 전송방식 반대 여론에 대한 일종의 "물타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통부, 한-일 전파월경 문제 집중 부각**

4일 정통부는 한국과 일본간에 디지털TV 시험방송 중 전파간섭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른 시일내 디지털방송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울산MBC가 디지털TV 실험전파를 발사한 이후 일본 후쿠오카 등 일부 지역에서 전파간섭 현상이 일어나면서 문제로 제기됐다.

이번 전파간섭은 통상 1백50킬로미터까지 전달되는 전파가 3~10월 날씨가 쾌청할 경우 신호의 감쇄없이 3백킬로미터까지 전달되는 덕팅(초굴절통로) 현상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오카와 2백70킬로미터 떨어진 부산과 울산에서는 이전에도 일본 전파의 전파간섭 때문에 TV 시청이나 휴대폰 통화가 불가능해진 일이 종종 발생했다.

일본 정부는 즉시 총무성 방송기술과 당당자들을 급히 한국에 보내 정통부와 비밀협상을 벌였으나, 정통부는 "이미 일본보다 먼저 실험방송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양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 방식 반대측, "정통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런 정통부의 주장이 "주파수 전쟁, 한국 우위" 등으로 일부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는 가운데, 정통부의 미국식 방식에 대한 반대운동을 펴고 있는 측은 정통부가 급한 나머지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단 국내 지상파 디지털TV 전파가 일본의 아날로그 방송에 영향을 주는 전파간섭 현상을 일으킨다면 국제 관례상 공동으로 해결을 모색하면서 협의를 해야지 "전쟁", "절대 양보 불가" 운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일본측이 비밀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 관행까지 무시하고 정통부가 언론에 흘린 데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통부측은 "전파간섭은 기술적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서비스를 먼저 시작해야 한다"면서 "전송방식이 변경돼 서비스가 늦춰지면 안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전송방식이 변경돼 1~2년간 디지털TV 방송이 중단된다면, 일본측이 계획대로 디지털TV 방송을 실시해 모처럼 획득한 주파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한 마디로 기존에 정통부가 정한 미국식 방식을 고수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미국식에서 유럽식으로 서비스 방식을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시작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반대측의 주장이다. 보통 방송국은 불의의 사태를 대비에 주송신소와 함께 예비송신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변환할 경우, 서비스를 예정대로 시작한 뒤에도 전송방식 변경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한-일간 전파간섭 문제와 서비스 전송방식 변경 문제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통부는 8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ㆍ중ㆍ일 IT 장관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공식 거론하지 않을 전망이다. 실무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데, 이것은 일본이 이 문제를 장관 회담에서 논의하자고 제의한 것과는 상반되는 여유 있는 모습이다. 관계자들은 당장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얘기하는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정통부는 정연주 사장 취임 이후 KBS가 디지털TV 전송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간 소극적이었던 방송위원회도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어느 때보다도 위기에 몰려있는 상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의 디지털TV 위원회 박병완 위원장은 "담당 부서인 정통부 전파방송관리국 등이 급한 나머지 무리수를 둔 것 같다"면서 "전파간섭 문제는 한ㆍ일간 협상을 통해 최상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일이지만 전송방식 변경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