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발암물질 투여해놓고 위장약 주나"

[한미FTA 뜯어보기 419]영화인들, 스크린쿼터 '현행유보' 결정에 분노

지난 2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스크린쿼터가 미국의 요구대로 '현행유보'로 결정됨에 따라 지난해 146일에서 73일로 대폭 축소됐던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는 다시 늘어날 여지가 없어졌다.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 대책위원회'는 3일 성명을 발표해 "노무현 대통령은 스크린쿼터 축소로 한국영화의 심장에 대못을 박아 피 쏟게 하더니, 그도 모자라 스크린쿼터 '현행유보'라는 비수를 꽂아 완전히 죽어버리라고 한다"며 "한국영화를 위해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는 노무현 정부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한국영화를 사지에 몰아넣었는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들을 속이고 또 속였다"

영화인대책위는 "노 대통령은 협상 개시의 4대 선결조건으로 스크린쿼터를 축소해 놓은 뒤 FTA와 무관하다고 국민을 대상으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뒤 타결 직전까지 스크린쿼터는 빅딜카드가 아니라고 또 한번 속였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노 대통령의 뻔뻔함은 극에 달해 이미 한국영화가 스크린쿼터 축소로 황폐해지고 있는데도 협상 타결 뒤 기자회견을 통해 '농업과 제약부문을 제외하고 피해를 받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수준의 거짓말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5년 9월 한국산업연구원이 내놓은 '한미FTA 관련 시청각서비스분야 개방의 영향분석'에 따르면 스크린쿼터를 20% 축소할 경우 영화산업의 매출액은 최대 1277억 원 감소되고, 고용은 2439명 가량 감소된다.

대책위는 "노무현 정부는 한국영화를 위해 4000억 원을 지원하겠다며 여론을 호도하지만 영화인들은 그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발암물질을 투여해 암에 걸리도록 해놓고 사경을 헤매는 환자에게 위장약을 주는 것과 다름없는 철저한 기만책"이라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은 이미 한미 FTA 원천무효와 노무현 퇴진투쟁을 선언했다"며 "영화인들도 영화인 전체의 뜻을 모아 한국영화를 지키기 위해 노무현 정부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