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개편안, 현행 체제와 유사할 듯

'다문화 교육'강화…'종교교육 안 받을 권리' 보장 가능성

오는 2월 말 확정되는 교육과정 개정안은 현행 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교 선택과목군 확대방안, 사실상 철회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7층 회의실에서 이종서 교육부 차관, 황남택 학교정책실장 등 교육부 관계자와 교사, 교수, 학부모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ㆍ중등 교육과정 개편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교육과정 개편안에서 최근 가장 논란이 된 고등학교 선택과목군 조정 문제에 대해 이날 3가지 시안이 제시됐지만, 이 중 교육부가 지난달 공청회에서 제출했던 1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운영위원들이 전했다.
  
  1안은 현행 5개 선택과목군(인문ㆍ사회, 과학ㆍ기술, 예ㆍ체능, 외국어, 교양)을 세분화해 7개(국어ㆍ도덕ㆍ사회, 수학ㆍ과학,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ㆍ미술, 외국어, 교양)로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의 수가 지나치게 늘어난다는 지적이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돼 왔다. 이날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운영위원들은 이런 방안이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이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여론을 고려해 1안을 잠정적으로 포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교육부 박제윤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오늘 회의에서 1안은 지난달 공청회에서 발표한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됐고 주로 2안과 3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고 말했다.
  
  대신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현행대로 5개 과목군을 유지하는 2안과 5개 선택과목군을 6개로 늘리는 3안을 놓고 집중 논의했다.
  
  3안은 예ㆍ체능 과목군은 체육과 음악ㆍ미술 과목군으로 분리하되 과학ㆍ기술군은 분리하지 않고 현행 구분을 따른다는 절충안이다.
  
  이처럼 선택과목군의 수를 늘리는 1안이 사실상 폐기됨에 따라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2012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교육과정은 지금처럼 5개 선택과목군을 유지하거나 1개 과목군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자 가정 증가 고려해 다문화 교육 강화
  
  이날 운영위원들은 주5일 수업 확대 실시에 맞춰 초등학교 3∼6학년의 연간 총 수업시간을 34시간 범위 안에서 감축하고 중학교의 교과 재량 활동을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 기타 선택 과목 학습 시간에 집중 운영토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리고 특별활동의 영역별 시간 배정은 학교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또 각종 봉사 활동 및 행사 참석 등은 별도 시간을 확보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양성 평등에 관한 내용을 사회교과 개정안에 확대 반영했다.
  
  또 최근 부모 중 한 쪽이 이주자인 학생이 늘어난 것을 고려하여 사회, 기술ㆍ가정 과목에 다문화 가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지난 2004년 종교계 학교에서의 의무적인 종교 교육을 거부하며 단식투쟁을 벌였던 서울 대광고 강의석 학생 사건 이후, 종종 논란이 돼 온 종교 과목 개설 문제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들은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는 종교 이외 과목을 포함해 복수로 과목을 편성해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최종안 마련은 유보했다.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 및 합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다.
  
  국회 협의 거쳐야 최종안 확정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교육과정심의회 1차 운영위원회에 이어 열린 이날 2차 회의에서 심의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운영위원들 사이에 완전한 합의 도출이 이뤄지지 않자 이달 22일 한 차례 더 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박 과장은 "앞으로 국회 협의과정도 남아 있어 어떤 안으로 결론날지 장담할 수 없다"며 "22일 열릴 심의회의에서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 이달 말 개정안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