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맵, 합의대로 안 되면 '우리도' 총력투쟁"

한국노총, 6만 여 모여 "로드맵 입법 쟁취" 노동자대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이용득)이 25일 오후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지난 9월 11일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 대표가 합의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이 그대로 입법되지 않는다면 2007년 '무기한 신년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관계 로드맵의 최종 합의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을 3년간 유예하고, 필수공익사업장을 확대하고 필수업무유지 제도를 두는 대신 직권중재를 폐지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지난 15일부터 '로드맵 저지'를 내걸고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안 존중을 강조하며 총력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혀 노사관계 로드맵을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도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9.11 합의 존중되지 않으면 더 이상 사회적 대화 기조는 없다"

▲ '노사정 합의 입법 쟁취' 구호를 들고 있는 한국노총 조합원들. ⓒ프레시안

6만5000여 명(경찰 추산 3만 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치러진 이날 노동자대회는 △로드맵 합의 관철 △비정규·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권 쟁취 △한미FTA 저지 △국민연급·산재보험 개혁 등 4가지 요구안을 걸고 열린 것이었지만 집회 내용은 '로드맵 관철'에 집중돼 있었다.

이용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9.11 노사정 합의가 국회 입법과정에서 존중되지 않는다면, 2007년 한국 사회는 연초부터 걷잡을 수 없는 대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며 "노사정 합의가 일부 정당의 당리당략이나 농간에 의해 훼손된다면 그때는 한국노총이 비타협적인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나아가 "9.11 노사정 합의대로 국회에서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사회적 대화 기조는 유지될 수 없다"며 "여야 각 정당과 국회는 이 의미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국회의원들이 이번 입법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것이지만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해 이를 훼손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로드맵의 연내 입법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한국노총은 이 위원장의 '경고'와 더불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희망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한국노총 조합원의 뜻과 의지를 모아 우리의 정치적 소망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을 후원하고 우리의 뜻을 관철하자"는 것이 그 취지였다.

홍재복 충남지역본부 의장은 '국회의장께 드리는 공개 서한문'을 통해 "진정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국가의 미래와 경제를 생각한다면 어떤 구실과 명분으로도 사회협약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로드맵 입법을 촉구했다.

자신감 넘치는 한국노총 "먼 길 보되, 당면 투쟁 승리로 이끌고 있다"

▲ 한국노총은 25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6만5000여 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프레시안

이날 이용득 위원장은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지난 12일 총파업을 앞두고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의 노동자대회 대회사가 비장한 절규와 호소였다면, 이 위원장의 대회사에는 여유로움이 묻어났다.

이 위원장은 △비정규법안과 관련 정부의 개악안을 저지시킨 점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을 퇴진시킨 점 △5개 월 간의 협상 끝에 로드맵 합의안을 마련한 점 등을 근거로 "한국노총은 먼 길을 보되, 당면투쟁을 하나하나 승리로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노동운동은 임금인상과 고용안정,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 왔고 그 성과도 적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제는 노조가 가진 조직과 협상력, 정책역량을 국민연금, 의료, 교육 등 민중과 대다수 국민을 위해 사용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참석자의 수 역시 민주노총보다 많았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의 관계자는 "지도부가 각 지방을 돌며 현장 조합원들을 열심히 만났고 (민주노총보다) 현장의 피로도가 덜한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의 유예 여부가 한국노총 산하 노조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점도 높은 참가율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용득 "시대착오적인 민주노총과 연대는 불가능하다"

▲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민주노총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프레시안

이날 노동자대회에서 이용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거짓말을 일삼고 근거도 없이 상대를 매도할 뿐"이라며 로드맵과 관련한 민주노총의 협상전략 및 태도, 민주노총의 투쟁방식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지난해에는 양대 노총 위원장이 서로의 노동자대회에 참가해 연대사도 하고 손도 맞잡는 등 좋았던 분위기가 1년 사이 험악하게 바뀐 것이다.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로드맵 협상 과정에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대체근로 허용에 동의했고 부당해고 벌칙조항 삭제에도 함께 결론을 내려놓고 "내부 상황이 불리해지자 협상장에서 한 말이나 약속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이라는 투쟁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민주노총은) 대안은 없는 무책임한 총파업 구호를 남발하면서 국민들만 괴롭히고 있다"며 "폭력과 무단점거, 방화위협 등 온갖 불법행위들을 저지르면서도 반성이나 사과는 없고 마치 독립운동하는 양 착각에 빠져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노동계의 연대는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며 서로 믿기 위해서는 최소한 정직하기라도 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의 시대착오적인 인식과 행동양식을 뜯어고치지 않는 한 연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