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로드맵'은 다음 정권에 '폭탄' 떠넘기기"

<국감 현장> "정부, 협상주도권 잃고 끌려 다녀"

1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11일 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노총 등이 합의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은 뜨거운 쟁점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들은 로드맵 합의 과정의 절차상 문제, 복수노조 허용 3년 유예 등 내용상 문제, 또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능력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절차상 '노사정 대타협'은 말이 되지 않는다"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은 "노사정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표자회의는 9월 2일의 제10차가 마지막이고 운영위원회는 9월 5일이 마지막"이라며 "결국 9.11 합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결과물도 아니고 운영위 결과물도 아니지 않냐"고 문제제기했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도 민주노총이 합의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 "9.11 합의안은 개별 단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합의에 불과하며 법적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여러 차례 타협을 시도했지만 민주노총이 끝내 응하지 않아서 타협에 응한 주체들만 모인 것"이라며 "절차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상수 "무시하시는데 직권중재 폐지는 큰 진전"

노사관계 로드맵이 사실상 그 내용에서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미 지난 10년간 유예돼 온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가 또 다시 3년간 유예된 것은 정부의 책임 회피라는 것.

단병호 의원은 "복수노조 허용은 헌법적 권리이자 인권적 권리인데 이번 합의로 3년 동안 850만 기간제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박탈당했다"며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이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맹형규 한나라당 의원은 "어느 하나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히 3년 간 시간만 미루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다음 정권에 떠넘긴 일종의 '폭탄 돌리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또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는 폐지됐지만 필수업무유지와 대체근로 허용 등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상수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여러분이 무시하시는데 직권중재 폐지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복수노조 허용 이상으로 중시하는 부분"이라며 "두 가지 축 중 하나가 타결된 것만 하더라도 노사관계에 상당한 진전"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협상 주도권 잃고 끌려 다녔다"…"원칙 지키려고 노력해 왔다"

정부가 이번 로드맵 합의 과정에서 한국노총이 연출한 판에서 사실상 끌려 다닌 게 아니냐는 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맹형규 의원은 △이상수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에 불만을 갖고 한국노총이 지난 8월 30일 부산에서 진행 중이던 제14차 아시아·태평양 ILO 총회를 철수한 일 △9월 10일 '조건 없는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3년 유예안은 못 받아들인다'던 이 장관이 하루만에 돌연 태도를 바꿔 한국노총이 제시한 '3년 유예안'에 합의한 점 등을 근거로 "정부가 협상 주도권을 잃고 끌려 다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상수 장관은 "신념과 양심이 (현실과) 불일치할 때가 있다"며 "상황의 변화에서 온 것이지 원칙은 지키려고 노력해 왔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