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처럼 '방송의 정치수단화'라는 방송외적 요인과 더불어 △지상파 방송 내부의 갈등 △케이블 TV의 성장 △통신과의 싸움 등 공영방송 안팎에서 늘어나는 경쟁 요인들, △정부 정책으로부터의 소외 △방송통신융합 추진과정의 위험성이라는 정부 정책 상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업인들의 위기의식 결여라는 7가지의 요인이 한미 FTA라는 외부 충격과 맞물려 공영방송에 대한 위기감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문석 처장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정책위원을 맡았으며 그 이후 언론연대 정책위원과 EBS 정책자문위원을 거쳐 현재 언론연대 사무처장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정치권의 '맞교환'이 어이없는 인선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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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 임명 당시부터 국회의원들이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여야 간에 '이 자리 내줄게 저 자리 달라'며 자리를 맞교환한 게 아닌가. 한나라당이, 혹은 열린우리당이 던진 '카드'이기 때문에 자질이 떨어지는 후보에 대해서도 서로 합의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 현재 EBS의 구관서 사장처럼 '수많은 결함'이 있어도 통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및 사장 인선 작업을 담당하는 방송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정치가 개입하다보니 각 공영방송 임원의 인선과정에서도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방송이 방송으로서의 존재가치를 갖는 게 아니라 대선 등을 염두에 둔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권력창출의 수단으로 여겨지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또 양문석 처장은 "이미 MBC의 김중배 사장 재직 당시부터 보수신문들이 방송사의 경영난과 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방송은 위기'라고 공격했다"면서 방송의 과잉정치화가 국회와 청와대뿐 아니라 방송-신문 간에도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중배 사장 당시 MBC를 공격하던 일부 언론들은 정연주 씨가 KBS 사장으로 들어오자 그때부터 KBS만 공격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공영방송을 공격하는 건지, 그 사장을 공격하는 것인지 불분명해졌다. 공영방송의 프로그램과 경영실적은 특정인물을 공격하는 데 동원됐다."
일부 언론의 '정치적' 공격이 방송의 경영문제나 프로그램의 편향성에 대한 일면 타당한 비판의 날마저 무디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방송의 '과잉정치화'를 부추기는 비판들은 오히려 방송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양 처장은 주장했다.
"공영방송 안팎에서 벌어지는 광고와 시청률 경쟁"
한편 양문석 처장은 "재원난이 불러온 방송계 내부의 경쟁도 공영방송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공영방송의 내부적으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된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 간의 과도한 시청률 경쟁은 물론이고 광고시장에 대한 이기적인 발상 때문에 나타나는 서울과 지역 방송사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공영방송인 MBC조차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를 해체하고 독자적으로 광고를 받고 싶어한다. 그렇게 하면 지역라디오나 방송국, 또 EBS 등에 들어오는 광고가 적어지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겠나."
광고시장과 시청률 경쟁은 공영방송 내부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급격히 성장하는 케이블 TV도 지상파인 공영방송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다. 지난 1995년 케이블TV가 처음 출범하던 당시 99 대 1이던 지상파와 케이블의 시청 점유율은 10년 만에 60 대 40으로 변했다.
또 광고매출액에서도 케이블 TV는 5년만에 두 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는 추세다. 반면 지상파 3사의 광고매출은 2002년 2조7600억 원에서 2006년 2조4000억 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IPTV 등 뉴미디어를 통해 통신업계가 방송 영역을 속속 넘보고 있는 상황은 공영방송을 더더욱 경쟁구도로 몰아넣어 '공익성'에 대한 담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양상이다.
"무료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의지는 어디로…"
양문석 처장은 이처럼 여러 위기요인에 직면하고 있는 공영방송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 오히려 더욱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무료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공영방송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정비하고 있는 방통융합 정책이 공영방송의 진흥과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는 점과도 맞닿아 있다.
"사회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빈곤층은 더욱 증가될 것이다. 이들이 돈을 내지 않고 볼 수 방송이 바로 공영방송 아닌가. 무료로 볼 수 있는 공영방송의 존재는 양극화가 가져올 계층간 문화적 간극을 완화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실제로도 이제껏 해 온 역할이 크다.
그런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방통융합추진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무료인 공영방송과 유료인 상업방송을 동등하게 바라보고 있다. 유료방송 시장은 공정 경쟁만 지켜지면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무료인 공영방송은 정책적인 입장에서 최대한 진흥과 발전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현재 정부는 유·무료방송을 병렬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는 "공영방송의 '공익성'에 대한 고려없이 추진되는 정부의 정책은 한미 FTA로 인한 방송시장 개방과 더불어 공영방송에 더 큰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FTA에서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 규제완화와 국산 프로그램의 편성 쿼터제 완화다. 현재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편성쿼터제 완화는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대중영화와 프로그램들이 급속히 자리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편성쿼터제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국산 프로그램을 80% 이상 방영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다양한 우리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등이 짧은 시간 안에 자리잡을 수 있었다.
편성규제 완화는 재원난 위기와도 맞물려 있다. 광고시장이 축소되며 앞으로 공영방송의 경영 위기는 계속된다고 본다. 제작비가 줄어들면 인력 퇴출을 부르고 결국 그 공백이 싸구려 미국 필름들, 외화들로 채워질 것이 아니냐는 거다."
"현업인들의 위기불감증"
양문석 처장은 마지막으로 '현업인들의 위기의식 결여'를 문제로 꼽았다. 그는 언론노조를 비롯한 기자협회, PD협회 등의 직능단체가 위기에 대처할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한 점 자체가 공영방송 위기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사실 공영방송 내부 종사자들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공익성에 대한 뛰어난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결과에서 문제점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과거 활발한 정책생산 활동을 폈던 언론노조의 정책생산 능력이 저하된 것도 이같은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일정 정도 제공하고 있다. 위기불감증이 섞여 있는 와중에 방송은 정권창출을 위한 수단화, 자본의 이윤창출을 위한 수단화로 전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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