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논문 중복보고 '사과'…사퇴의사는 없어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부끄러울 것 없다"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27일 국민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에 동료 교수들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두뇌한국(BK)21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돼 연구비를 받은 뒤 동일한 논문을 2개의 연구실적으로 부풀려 보고했던 사실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교육에 관해 생각하고 고민해 온 것들을 해볼 수 있도록 기회와 도움을 달라. 교육정책 방향이 틀리고 일을 잘못하면 호되게 꾸짖어 달라"고 말해 사퇴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드러냈다.

논문 중복게재 "최종확인 안 한 것은 두말할 것 없는 잘못"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같은 논문을 학술지에 2번 게재한 데 대해 "2001년 1월에 한양대에, 그해 12월에 국민대에 논문을 실었다"며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논문집은 논문 하나 달라고 해서 내게 됐고, 국민대 사회과학 논총은 밖에서 발표한 논문을 다시 실을 수 있게 돼 있으며, 고치고 나니까 제목이 약간 바뀌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아마 최종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연구자가 최종 확인했어야 했는데 못한 것은 두말할 것 없는 제 잘못"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일부에서 연구비를 더 받기 위한 것 아니냐, 실적 부풀리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최종 보고서이기 때문에 연구비를 더 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고 논문실적은 그 논문이 아니더라도 이미 약속한 실적을 냈기 때문에 일부러 부풀릴 이유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제자의 논문 표절 의혹 "부끄러울 것 없다"

또 김 부총리는 제자 신모 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 "개인적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부총리는 "여러 가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점들이나 의혹이 여전히 있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짐으로 생각하고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총리가 1988년에 발표한 '도시재개발에 대한 시민의 반응-세입자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이 제자 신모 씨가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 '도시재개발 지역주민의 정책행태에 관한 연구-세입자를 중심으로'를 표절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이런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표절이 아니라고 해명해 왔으며, 한국행정학회에 김 부총리의 표절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심의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지난 3월 미국연구윤리국(ORI)의 연구수행소개서(Introduction to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를 번역해 각 대학에 연구지침서로 배포하는 등 엄격한 연구윤리를 강조해 온 교육부가 정작 교육수장의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봐달라"

김 부총리는 "교육부 수장으로서 비전이나 사업들을 제대로 내놓기도 전에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염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감히 부탁드린다면 저한테 과거가 아닌 미래를 봐줄 것을 간곡히 말씀드린다. 새로운 교육지평을 열려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도와달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1999년 동료교수 2명과 함께 팀을 구성해 '지방정부 경영, 행정 진단 및 평가연구인력 양성'이라는 주제의 연구 과제로 BK21사업에 선정돼 2억700만 원을 받았다.

그는 이어 8편의 논문 작성 사실을 교육부에 보고했으나 2001년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에 대한 소고-의의와 도입상의 기본원칙'(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학술지)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제에 관한 연구'(국민대 사회과학 연구소 학술지)는 동일한 논문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