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난 교육부총리 적임자"…'코드인사' 반박

두 자녀 외고 특례입학 의혹도 도마에

18일 국회에서 열린 김병준 교육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이른바 '코드인사' 논란, 김 내정자 두 자녀의 외고 입학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교육문제가 아닌 대통령을 잘 아는 이는 교육부 장관으로 적절치 않다"며 연신 강수를 두었고, 열린우리당은 "교육문제에 관심이 많은 김 내정자는 오히려 적임자"라며 공세를 차단하고 나섰다. 여당 내에서 들끓던 김 내정자에 대한 반발기류는 이날 청문회에선 표면화되지 않았다.
  
  " '코드인사' 맞다", "아니다" 갑론을박
  
  코드인사 논란과 관련해 김병준 내정자는 "20년 동안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누구보다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면서 "내가 교육부총리 적임자"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김 후보자는 1996년 자신의 논문에서 교육이 자율적 경쟁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서면답변에서 국제중학교를 설립하고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하는 정책에 반대하고 외국어고에 지역 제한을 두는 정책을 옹호해 종전 주장과 배치되는 답변을 했다"며 "과거 주장하는 소신과 배치되는 현행 교육부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현 정부의 '코드 인사'라는 증거가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영숙 의원은 "교육문제가 상당히 많은데도 기존 교육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문제 아니냐"면서 "청와대 재직 시절 정책 실패로 국민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는데 책임있는 사람이라면 총리 자리를 고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격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김병준 내정자의 자질은 충분하다며 두둔하고 나섰다. 정봉주 의원은 "한나라당이 장관 임명에서 찬성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대학교수와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김 내정자가 교육문제에서도 적잖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켜세웠다.
  
  열린우리당 교육위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교육행정가나 교육학자 출신만 교육부총리에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억지"라며 "김 내정자는 20년 동안 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교육 구조개혁 연구를 해 온 것을 볼 때 교육 현장 및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두둔했다
  
  김 내정자는 이어 내정자는 "기본틀 내에서 학교 체제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추진해나가겠다"며 "정부 정책을 일관성있게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고교 평준화 정책과 3불 정책 등 기존 교육부 정책을 이어갈 생각임을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교육 문제에서는 자율과 분권만큼 소중한 가치가 없다"면서 "그럼에도 입학 전형에 관한 문제에서 지나친 자율과 분권이 적용되면 교육 양극화나 지식과 정보의 양극화 현상 등 자칫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김 내정자 두 딸 외고 진학…특혜 입학 아니냐"
  
  김병준 내정자의 두 자녀가 외국어고를 진학한 과정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의 집요한 추궁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장녀가 입학한 D외고와 서울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특례입학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2년 이상 해외거주 자녀에게 특례입학이 허용되는데, 내 아이는 특례가 아니고 귀국자 자녀 편입"이라고 반박했다.
  
  김 내정자는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이 "두 자녀를 모두 외고에 보낸 것은 보다 경쟁력있는 학교에 보내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묻자 "외국 생활을 2번이나 하면서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너무 큰 고통을 얻은 것 같아 비슷한 경험을 한 아이들 속에 보내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내정자는 "(외국어고가) 설립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어고의 지역제한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할 뜻을 내비쳤다.
  
  "손가락 일부 잃어 현역 복무 불가능했다"
  
  김 내정자의 병적기록부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주호영 위원은 "병적기록부에 김 내정자의 학력이 중졸로 기록되어 있고 그나마 법정 양식도 아니"라며 "신체등급은 3등급으로 기록되어 있는 데 방위병으로 복무를 했다"며 김 내정자의 병역문제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어렸을 때 네번째와 다섯번째 손가락 일부를 잃었다"며 "현역복무가 불가능해 방위병으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김 내정자의 병적기록부에 중졸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키나 몸무게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서 병적기록부가 엉터리라는 주장을 폈다.
  
  유 의원은 "김 내정자의 병적기록부가 하도 이상해 병무청에 문의를 해 보았더니 '망실되거나 손실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비슷한 경우가 5,6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