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측 "평양 답변 기다리며 사태 주시 중"

'DJ 방북'에 '북한 미사일 위기' 변수로 불거져

북한 미사일 발사 위기가 고조되면서 오는 27일로 예정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북한 방문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은 남북이 지난 4월말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과정에서 합의한 데 이어 지난달 두 차례 실무접촉을 갖고 오는 27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한 사항이지만 북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예기치 못한 변수로 등장한 것이다.

현재로선 정부와 김 전 대통령 측 모두 사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예정된 일정대로 방북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을 쏠 경우 상황은 급반전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군사용 미사일로 단정할 근거 없어…DJ 방북은 별개 문제"

따라서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은 북한 측의 상황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됐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동교동 자택을 방문해 김 전 대통령을 만난 데 이어 오는 20일 오후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김 전 대통령을 예방해 방북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김 전 대통령 방북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의 방북과 북한 미사일 위기 사이에는 구체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북한이 미사일 또는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는 추정하고 있지만 발사가 임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외신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체에 대한 연료 주입을 끝냈으며 연료가 주입되면 곧바로 발사해야 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추측성 보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정부는 또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군사용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용 미사일의 경우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데 북한은 액체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액체연료를 군사용 미사일에 넣으려면 폭격을 피하기 위해 지하에 발사대를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DJ 측 "평양 답변 기다리고 있는 중"

김 전 대통령 측의 최경환 비서관은 19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은 오래전부터 추진해 온 것인데 예기치 않은 돌발 변수가 불거졌다"며 "주위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김 전 대통령 방북 일정에 대해 "최근 광주에서 6.15 축전기간 동안 북측 대표단과 실무 접촉을 가졌다"며 "우리 측은 그 자리에서 확답을 받기를 원했지만 북측이 '평양에 가서 답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평양에서 답변을 보내온 뒤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북측의 답변은 일단 최근 불거진 미사일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일단락돼야 김 전 대통령 측에 전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만약 북한이 실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는 김 전 대통령의 이달 말 방북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 또 북측이 방북을 허용한다 해도 국내외 여론을 감안할 때 김 전 대통령이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실 발사 움직임과 관련, "김 전 대통령의 방북에 난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정된 (방북) 합의를 지키는 게 좋은지, 국제적 여론 악화에 따라 유보하는 게 좋은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을 둘러싼 논란을 예고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