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DJ정부 재평가' 지시…'선거 후 카드'?

청와대, '지방선거 후'를 바라보며 '정중동'

지난 주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 사건으로 정치권이 발칵 뒤집어졌지만 청와대는 조용하기만 하다.
  
  광역자치단체 선거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선거도 한나라당이 독식할 분위기이지만 대통령이 당의 총재를 겸하지 않는 '당정 분리' 상황에서 대통령 스스로 나설 일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노 대통령은 일찌감치 지난 2월 26일 출입기자들과 북악산 등반을 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형식적, 논리적으로는 중간평가이지만 제대로 된 업적평가가 아니라 이미지 평가일 수밖에 없다"며 선을 그어 놓았다.
  
  "정책선거 불가능해져 안타깝다"
  
  청와대는 지난 20일 박 대표 피습 사건 발생 후 말을 아끼며 여론 동향을 살피는 분위기다. 노 대통령이 사건 발생 직후 검.경 합동수사단을 꾸릴 것을 지시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 이외의 입장 발표도 없었다.
  
  노혜경 노사모 대표의 '박근혜 대표 성형수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개인적인 글로 청와대 대변인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박 대표 피습 사건이 지난 2004년 총선에서 '탄핵 역풍'과 마찬가지 작용을 할 조짐이 보이는 것에 대해 청와대가 적잖이 걱정하는 분위기인 것만은 사실이다. 지난 총선에서 '탄핵 역풍'으로 인물이나 정책 선거가 아닌 정당 선거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피습 사건으로 박 대표 동정론이 일면서 대전, 제주 등 접전 지역에서도 한나라당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한 청와대 관계자는 "지방 권력을 한나라당이 모조리 가져간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올해로 지방자치 10년인데 피습 사건으로 지방자치, 분권, 복지 등 정책 이슈가 싹 사라져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하지만 당정 분리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며 뒷짐 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노대통령 "연말까지 DJ 정부 재평가 실시"
  
  지금 청와대는 열린우리당과 마찬가지로 이번 지방선거가 아니라 '선거 이후'를 바라보고 있다. 특히 눈여겨 볼 대목은 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전 비서실에 김대중 정부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지시한 것.
  
  노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각 비서실에서 김대중 정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보고서를 연말까지 만들 것을 지시했다고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제주를 방문해 "지금 대통령이 돼서 '국민의 정부' 시절을 돌이켜 보니까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시기, 혁명이 일어난 시기였다"며 "국민의 정부 시절 일어났던 변화들을 총체적으로 보고 그 정부를 한번 평가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복지제도, 기초생활보장제, 정부혁신이 그렇다"며 "처음 제가 대통령이 됐을 때 평가했던 국민의 정부보다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국민의 정부의 평가는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노 대통령이 김대중 정부에 대한 재평가를 지시한 것은 지방선거 후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정계개편과 연관된 문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노 대통령이 지역주의가 더 공고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합당에 대해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호남'이라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개혁 정권'이라는 공통점을 기반으로 한 연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최근 북한에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한 것도 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를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우연인지 계산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24일 전남 광양에서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을 전제로 지방선거 후 정계개편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아귀가 맞는 대목이다.
  
  물론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혀 정치공학적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지난 3년간 국정을 운영해 보니까 모든 정책을 역사 속에서 바라봐야 올바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대중 정부의 재평가를 지시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임기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청와대 내부에서 참여정부 성과에 대해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그 일환으로 정책을 평가할 때 김대중 정부 등 과거 정부로부터 이어지는 역사적 맥락을 따져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개헌논의를 주도하지는 않겠지만…"
  
  김대중 정부에 대한 재평가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청와대 내에서 진행되는 작업이라면 여권에서 공개적으로 언급되는 것 중 하나는 '개헌론'이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지난 16일 "내년을 넘기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같아지는 자연스런 기회는 2027년에나 오게 된다"며 "개헌을 하기에는 내년이 적기"라고 운을 띄운데 이어 한명숙 총리도 23일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한 총리는 "지금 추세로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방선거가 끝나면 개헌논의는 정치권의 화두에 오르지 않을까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의 개헌 발언에 대해 한 청와대 관계자는 "본인이 정치인 출신이니까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본다"며 "개헌 필요성은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모두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경우 개헌논의가 시작되면 여당에 휘둘릴 것 같으니까 반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노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2006년 개헌 논의를 시작해서 2007년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하지만 최고 권력자가 개헌을 언급하는 순간 논의가 변질될 위험이 있으니까 본인이 직접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총선과 대선 시기를 맞추기 위해 현 국회의원 임기를 단축해야 할 경우 대통령 임기의 동반 단축 요구가 일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선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대선은 2007년 12월, 총선은 2008년 4월에 있을 예정이며, 노 대통령 임기는 2008년 2월 24일, 현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2008년 5월 29일에 끝난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기대하지만…"
  
  남북정상회담도 청와대가 지방선거 후 활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수.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가장 뚜렷하게 대비되는 지점이 바로 남북문제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특히 북핵 6자회담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인권, 위조지폐 문제 등으로 미국 부시 행정부가 계속적인 압박정책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북한도 노 대통령의 정상회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냐는 기대를 갖고 있다.
  
  한 총리도 지난 23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이 시점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면서 "김 전 대통령께서 (6월에) 방북하면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5일로 예정돼 있던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북한 측이 전날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악재'가 터져 청와대는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북한 측의 결정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태호 대변인은 "통일부가 '유감' 입장을 밝힌 것을 정부 입장으로 받아들여달라"고만 말했다.
  
  물론 이같은 '카드'들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어떤 효과를 낳을지는 당장 예측하긴 힘들다. 특히 여당이 여당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지방선거 후 정국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방선거 후 정계개편의 키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사실상 '식물 여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쥐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