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코위츠, 개성공단 직접 둘러보라"

통일부, WSJ 기고글로 또 반박…"北 인권문제의 기본은 생존권"

"한국은 북한 인권 개선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해 왔다."
  "근거 없는 비난이 한미 동맹 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스스로 자문해봐야 한다."
  
  제이 레프코위츠 미 국무부 대북인권특사가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과 개성공단의 노동환경 등을 거론하며 '비판적 견해'를 밝힌 데 대해 통일부가 연일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달 3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공식적으로 반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실장이 <월스트리트저널(WSJ)> 아시아판 기고문을 통해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의 의미와 개성공단의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이관세 실장은 11일 <WSJ>에 기고한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생존권 충족시키기(Meeting the North Korean People's Needs)"라는 글을 통해 "레프코위츠 특사의 지난달 28일 <WSJ> 기고문은 한국이 대북 화해정책을 펴면서 인권문제는 등한시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나 이는 분명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모니터링 구실로 지원 자체 거부하면 상황만 악화될 뿐"
  
  이관세 실장은 레프코위츠 특사가 '모니터링 없는 대북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한국 정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의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펼쳐 왔다"며 지난해만 하더라도 20여 차례의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반박했다.
  
  이 실장은 또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권이라며 "모니터링을 구실로 인도적 지원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 아래서 착취당하고 있다'는 레프코위츠 특사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이 실장은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의 임금은 북한 내 다른 지역 노동자들의 2배 수준이며 중국ㆍ베트남의 노동자들과 비슷한 수준"일 뿐 아니라 "노동환경 역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불되는 임금이 실제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지와 관련한 '임금직불제'의 경우 북한과 합의에 도달했으며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레프코위츠 특사에게 개성공단을 직접 방문해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둘러보기를 권하고 싶다"며 "직접 가보면 레프코위츠 특사가 우려하는 상당 부분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책임 있는 미국 정부 관계자가 동맹국의 정책에 대해 근거 없이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과연 '동맹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스스로 자문해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과 긴밀한 공조 하에 대북정책을 펼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신언상 통일부 차관도 이화여대 창립 1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신 차관은 "지원규모나 상호주의, 분배의 투명성은 그 의미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 그 자체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모니터링 수준을 내세워 인도적 지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북한 주민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실장의 <WSJ> 기고글의 요약문이다.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생존권 충족시키기(Meeting the North Korean People's Needs)"
  
  미국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펴왔다. 레프코위츠 특사의 지난달 28일 <WSJ>기고문은 한국이 대북 화해정책을 펴면서 인권문제는 등한시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나 이는 분명 사실과 다르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모니터링 없는 대북원조는 북한정권을 지탱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문제를 더 악화시킬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의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펼쳐왔다. 더욱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돕는 것이며 미흡한 모니터링을 구실로 인도적 지원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90년대 중반 북한은 잇따른 자연재해와 경제정책의 실패로 심각한 경제 위기와 극심한 식량난을 겪었다. 일부 NGO의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약 200만 명의 북한 주민이 기아로 사망했다. 현재 남북한 청소년의 경우 키는 20cm, 몸무게는 10kg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현실을 토대로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적 인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은 이같은 믿음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또 한국정부는 대북지원 모니터링의 확대를 북측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은 투명성 확대를 약속했다. 지난해는 20차례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배가 증가된 것이다. 북한에 전달된 쌀포대에는 "대한민국"이라고 써 있으며 북한 주민들은 한국기업명이 찍힌 비료포대를 바구니로 이용하고 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개성공단 내의 "노동자 착취"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의 중추이나 미래의 협력 모델의 표본이다.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의 월임금은 57.5달러다. 북한의 다른 지역 노동자들이 받는 20달러의 임금보다 두 배 수준인 것이다. 또 이 임금은 중국 및 베트남 노동자들이 받는 것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개성공단의 노동환경도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입주기업들은 북한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복리후생을 지원하고 있다. 또 임금직불제의 경우에도 북한과 이와 관련한 합의를 이뤘으며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레프코위츠 특사에게 개성공단을 직접 방문해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둘러보기를 권하고 싶다. 직접 가보면 레프코위츠 특사가 우려하는 상당 부분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은 180만 병력이 대치하고 있는 군사분계선과 맞붙어 있다. 이같은 지정학적 위치는 개성공단이 한반도 평화번영의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프로젝트인지를 잘 보여준다. 개성공단의 건설을 통해 과거 '남침로'였던 길이 '평화의 회랑'으로 변하고 있다.
  
  공단 내에 한국 정부기관인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가 작년 10월 설치되고 공무원이 상주 근무하고 있으며 매일 아침이면 서울에서 출발한 셔틀버스가 군사분계선을 가로 질러 개성을 향해 달린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6500여 명의 북한 노동자와 500여 명의 남한 노동자가 함께 일하고 있다. 더욱이 이 사업은 북한에게 시장경제의 학습장의 역할도 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레프코위츠 특사만큼이나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원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고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범위 내에서 다뤄져야 한다. 인도적 지원과 같은 실질적 조치가 인권개선에 대한 직접적ㆍ공개적 요구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식량ㆍ비료ㆍ의료품 등을 북측에 지원해왔으며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 전원을 수용해왔다. 현재까지 8200명 이상의 탈북자가 남한에 정착했으며 정착지원금으로 연간 총 5000만 달러를 지급했다.
  
  지난 제18차 장관급회담에서는 북측에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며 북측도 이 문제 해결에 협력하기도 약속했다. 또 한국은 이번 주 노르웨이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 관련 국제대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50년간 견고한 동맹을 유지해왔으며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와 같은 가치를 공유해왔다. 지난해 가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이해를 표명했다.
  
  따라서 책임 있는 미국 정부 관계자가 동맹국의 정책에 대해 근거 없이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과연 '동맹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리고 양국의 관계 강화에 바람직한 것인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한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며 대북정책을 펼칠 것이며 북한 주민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들을 미국과 진지하게 협의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