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자 "美 북한인권특사 발언 내정간섭적"

계속되는 '개성공단 때리기'에 강력 반발

  우리 정부 당국자는 30일 개성공단 사업이 노동착취의 우려가 크다는 제이 레프코위츠 미 국무부 대북 인권특사의 주장에 대해 "편파적이고 왜곡된 시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정간섭적인 발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당국자는 레프코위츠 특사의 29일자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과 관련해 비공개 브리핑을 갖고 "미국내 강경파의 대표적 인물인 레프코위츠 특사가 최근 개성공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워싱턴에서 설명회도 갖고 개성공단 현지에 미국 관계자들이 방문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자 그에 초조감을 느끼고 그런 분위기에 제동을 걸고자 나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모든 한국인에게 자유를'이라는 제목의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북한에는 개인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고 북한 정권은 인신매매를 저지르며, 개성공단 사업은 노동착취의 우려가 크고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는 대북 지원이 김정일 정권 유지를 돕고 있으며, 중국은 탈북자를 북한에 강제로 북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지난달 30일 개성공단의 노동조건과 임금 간접 지불 문제 등을 공식 거론한 이래 기회만 있으면 개성공단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통일부는 레프코위츠 특사의 최초 발언 당시 "미국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가 사실을 왜곡해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즉각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레프코위츠 특사가 거기서 머물지 않고 지난 27일 미 하원 청문회에 이어 언론 기고문에서까지 개성공단 문제를 거론하자 정부 당국자는 '내정간섭'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도 높은 대응을 하게 된 것이다.
  
  "반인도주의적ㆍ반인권적 태도이며 일방적ㆍ단선적 사고"
  
  통일부도 이날 별도의 대변인 논평을 내고 "개성공단사업의 취지와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근로자 임금과 노동환경 문제를 인권문제와 연계시켜 왜곡함으로써 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
  
  통일부는 특히 한국기업연구소(KEI)와 미국기업연구소(AEI) 공동으로 지난 18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우리 당국자가 개성공단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했던 일을 언급하며 "토론회와 당국자 협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레프코위츠 특사가 정확한 사실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편견을 가지고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한미 당국이 개성공단에 대한 공감대를 여러차례 확인한 것에 비춰볼때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이어 "레프코위츠 특사도 기회가 닿는 대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개성공단 사업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인도적인 대북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문제에 대한 레프코위츠의 지적에 대해 통일부는 "본질을 전도하고 있다"며 "자신의 기준에 따라 (한국의) 모니터링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를 구실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자체를 부정시했다.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북한 주민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는 일로 반 인도적의적, 반인권적 태도이며 일방적이고 단선적인 사고"라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북측의 불법행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이 경제논리에 입각해 북측 근로자를 고용해 발생한 이윤의 범위내에서 북측 근로자의 몫을 지불하는 사업으로 정직하게 열심히 일한 대가로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또 "개성공단에 투자한 남측 기업의 설비와 자산은 모두 남측 기업 소유이며 이는 남북간 투자보장합의서에 보장돼 있다"며 "근로자 임금은 북한 내 타지역보다 높고 노동환경 역시 국제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임금 직불은 남북간 합의사항으로 기술적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