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또 한번의 고비…선택은 시라크 대통령 손에?

헌법위, 예상된 'CPE 합헌' 결정…勞-學, 4일 총파업 경고

지난 1월 16일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총리가 청년실업 해소책으로 최초고용계약(CPE) 입법 계획을 발표한 이후부터 들썩이기 시작한 프랑스 사태가 고비를 맞았다.

대규모 파업이 벌어졌던 지난 28일 시위에 경찰추산으로만 100만, 주최측 추산으로 300만이 모여 CPE의 철회를 요구하는 등 날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는 시위를 불러온 CPE에 대해 프랑스 헌법위원회(헌법위)가 30일(현지시간) 합헌 판결을 내렸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31일 저녁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CPE를 둘러싸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측의 시선이 시라크 대통령에게 쏠리고 있다.

***헌법위 "CPE 헌법상 문제 없다"**

지난 14일 사회당이 새 고용관계법에 대해 헌법위에 합헌 여부를 제소한 데 대해 헌법위가 이날 소송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위는 청년 고용 증진을 위한 특별 조치가 헌법에 허용돼 있으며, CPE는 헌법에 명문화된 노동권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CPE는 26세 미만 청년을 고용한 고용주가 처음 2년 동안 사유 설명 없이 자유로운 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빌팽 총리는 이 법안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프랑스의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반대론자들은 청년들이 불안정한 고용으로 더욱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양측이 몇 개월째 대립하고 있다.

사실 이같은 판결은 이미 예상된 바다.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전 대통령을 포함해 10명으로 구성된 헌법위의 대다수 구성원이 '우파'에 속해 있는 탓이다.

이날 판결에 학생들과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며 헌법위의 판결이 '시위를 부르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열차를 멈춰라" 학생들 시위로 주요 철도·도로 봉쇄**

이날 헌법위 판결에 앞서 2000여 명의 프랑스의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 파리와 지방 주요 도시들의 기차역과 간선도로를 봉쇄하며 시위를 벌여 한때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되는 등 극심한 혼란을 빚기도 했다.

파리에서는 학생들이 샤틀레 광장에 모여 리옹역으로 이동한 뒤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역내 TGV 승강장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의 시위로 남부 지역으로 가는 TGV를 비롯해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또 남부 마르세유에서도 학생 300여 명이 생-샤를르 기차역에 진입해 아침 한때 열차 통행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서부 도시 낭트와 렌에서는 학생들의 시위로 이날 아침 심각한 정체가 발생했으며 렌 인근의 철로가 한때 봉쇄돼 열차 수 십 편의 운행이 지체됐다.

학생들은 비롯해 CPE에 반대하고 있는 노동계는 정부가 새 고용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새달 4일 전국적 규모의 파업와 시위를 다시 벌이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찬반 모두 시라크 대통령의 선택에 주목**

학생들과 노동계가 새달 4일 또 한 번의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위의 합헌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이제 공은 시라크 대통령에게 넘어간 셈이 됐다. 시라크 대통령은 판결 9일 이내에 새 법을 서명·공포할 수 있다.

더욱이 이미 프랑스 곳곳에서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프랑스 5내 노조는 지난 29일 시라크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현재의 위기가 얼마나 많은 분노와 긴장을 초래하는지를 대통령이 헤아리기를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프랑스 언론들도 이 난국을 타개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최종 중재자로서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함과 동시에 일각에서는 '의회 해산 뒤 총선 실시' 방안까지 언급되기도 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시라크 대통령은 31일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라크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보아 두 가지다.

일단 고위급 협상 제의로 유화책을 시도하면서 새 법을 공포하는 방안이다. 적절한 타협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CPE의 완전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학생과 노동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인 높아 현 혼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지난 28일 총파업과 대규모 시위 이후 빌팽 총리가 CPE에서 나이와 기간의 두 가지를 수정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며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학생들과 노동계는 먼저 CPE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타협안을 거부한 바 있다.

또 한 가지 방안으로 예측되고 있는 것은 지난 9일 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을 대통령 직권으로 의회로 다시 돌려보내 재심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이 방안을 선택할 경우, CPE의 강행을 고집하고 있는 빌팽 총리의 퇴진 가능성이 높아진다.

CPE를 둘러싼 격렬한 대립의 향방이 일단은 시라크 대통령의 손에 달린 셈이다. 현재 등 프랑스 언론들은 시라크 대통령이 첫번째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