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죽어. 근데 지금 당장 죽으라잖아"

[성난 들녘에 봄은 올까 1] 쌀값 폭락에 폭발한 농심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12월에는 홍콩에서 농산물 시장의 추가개방을 비롯한 시장개방 확대를 논의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열리는 등 한국 농업에 불어닥치는 시장개방 바람이 거세다.

그동안 쌀 가격을 지탱해주던 추곡수매제가 폐지되자마자 당장 쌀값이 17만 원대에서 13만 원대로 폭락했다. 농민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고, 자살하는 농민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프레시안〉은 쌀 농가를 중심으로 농촌의 현실과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알아보고 전문가들의 진단을 들어본 결과를 토대로 오늘의 농업 및 농촌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기획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사진1〉 들녘

***"트랙터로 다 밀어버리고 싶다"**

막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된 11월 29일 전북 부안. 망망대해처럼 너른 들녘에는 간간이 초록색 보리싹이 움트고 있을 뿐 땅은 여름 내내 키운 벼를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긴 휴식에 들어갔다.

고요한 계화지구를 한 바퀴 돌아 찾아간 부안군청 앞. 들녘은 고요했지만, 그 들녘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군청 앞에는 농민들이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내놓은 볏가마들이 사람 키 높이만큼 쌓여 있고, 그 앞에는 최근 숨진 정용품, 오추옥, 전용철 농민의 영정들이 을씨년스럽게 쌀가마들을 지키고 있다. 지금 농촌은 전체가 초상집이다.

천막 농성장 근처에서 영정들을 지켜보던 36세의 한 농부는 기자에게 대뜸 "더 죽어야 돼. 셋? 이걸로는 어림도 없지"라며 느닷없이 화를 내기 시작했다. "살아보겠다고 데모 하는 농민들을 경찰 동원해서 죽어라 패는 거 봐. 정부는 이미 농민들 살릴 생각이 추호도 없는 거 아녀. 지금 농민들은 농약병이 소주병으로 보인당께. 얼매나 더 죽어나가는지 한번 보드라고." 그는 "트랙터로 다 밀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사진2〉부안군청

재경부 차관이 "농업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한 발언은 초상집에 소금을 뿌린 격이었다. 기자에게 화를 내던 농부는 "지금 농촌에 와 봐. 젊은 사람들 몇이나 되나. 그냥 놔둬도 노인네들은 10년만 있으면 다 죽어. 그런데 지금 당장 나가 죽으라는 거 아녀. 예전에는 '절대농지'라고 해서 땅 놀리면 벌금 물리고, 그러다가 반대로 '휴경지'라고 해서 땅 놀리면 돈 주고 했지. 사무실에 앉아서 펜대 굴리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공무원들이 농업에 대해 뭘 알기나 한 거여? 사람 놀리는 것도 유분수지. 살아 있는 사람은 살게 해줘야 할 거 아녀"라고 다시 분통을 터뜨렸다.

울분을 토해내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올해 얼마나 손해 보셨어요?" 그는 금세 풀이 죽어 "원래 팔천(만원)은 나와야 하고 최소 칠천은 나와야 내년에 농사를 짓는디, 올해는 오천밖에 안 나왔어."

"그럼 이삼천만 원 정도 손해보신 거네요?"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년에 그만큼 빚 내야지. 내가 지금 빚이 삼억이 넘어. 원래 농부들은 많이 바라지도 않어. 부자 될 것도 아니고, 애들 키우고 부모 모시며 먹고 살 수만 있게 해주면 돼야. 근디 이건 나라 꼴이 농민들 나가 죽으라고 노래를 부르니, 에휴."

***쌀값 폭락…"생산비 오른 거 생각하면 가격이 올라도 시원찮을 판에"**

추곡수매제가 유지되던 작년까지만 해도 쌀값은 80kg 정곡 기준으로 17만 원대의 가격을 유지했다. 풍년이 들고 재고량이 늘어 쌀값이 떨어질 때도 16만 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면서 가격이 14만 원으로 떨어졌다. 특히 전북 김제, 부안 및 전남 나주, 충남 논산 등 곡창지대의 쌀값은 13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당초 정부는 5% 하락을 예상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15~20%가 빠져버렸다.

사실 최근 농민들이 격렬한 시위에 나서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관세화 논란보다 '쌀값 폭락'에 있다는 것이 농민단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쌀값 폭락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전남북과 충남 등지에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도 농민들의 이마에 주름을 더하고 있다. 당장 이앙기, 트랙터 등에 들어가는 면세유만 해도 공급량이 줄어든 데에다 면세유의 가격도 지난해에 비해 30% 넘게 올랐다. 농약과 비료 값도 10~30%가량 올랐고, 비닐 등 각종 농자재들의 가격도 전부 올랐다.

〈사진3〉 RPC

부안군 농민회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보통 논 1필지(1200평)에서 80kg 백미 24가마가 생산되는데, 쌀 생산비는 농약, 비료, 농기계, 인건비, 임대료를 포함해 필지당 약 367만 원이 든다. 후하게 쳐서 쌀 1가마의 가격을 13만 원으로 계산할 때 필지당 55만 원 손해인 것이다. 작년만 해도 17만 원 가격이 유지되고 생산비가 덜 들었기 때문에 이익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마이너스다. 여기에 생활비와 농촌이라면 어느 집에나 다 있는 빚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되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한 농민은 "지난 10년 동안 물가가 계속 오르고 농자재 값이 올라 생산비가 더 드는데 쌀값은 안 올라 소득이 점점 줄어드는 통에 미칠 지경이었다"며 "올해는 쌀값마저 팍 떨어져 이제는 죽을 지경이다.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논농사 직불제를 통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농민들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목표가격인 17만 원과 전국평균 시가와의 차액 중 85%를 보전해준다는 게 정부의 구상인데, 예를 들어 전국평균 쌀값이 내년 1월쯤 13만 원으로 집계된다면 전국의 농민들에게 똑같이 3만4000원을 보상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쌀값이 13만 원보다 더 떨어진 지역의 농민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데다가 목표가격 또한 '3년간의 시세 평균'으로 정하기 때문에 3년 뒤에는 목표가격이 크게 떨어져 결과적으로 직불금도 줄어들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또한 직불금으로 손해의 폭을 줄인다고 해서 농민들이 살 만해지는 것은 아니다. 농민들은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지어 먹는다'고 하지만, 계속 오르는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힘들다.

〈사진4〉트랙터

***"그래도 자식들은 가르쳐야 할 거 아녀"**

천막 농성장에서 만난 30대 후반의 농민 김 모 씨는 "혼자 사는 노인네들이야 버는 게 없어도 품을 팔거나 단돈 이삼십만 원이라도 도시에 나가 있는 자식들에게 용돈으로 받아 근근이 살아가지만, 자식들 키우고 부모 모셔야 하는 농가는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라며 "그런데 사람들은 농촌에 살면 돈 쓸 데가 없는 걸로 안 다니까"라고 목청을 높였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과 2학년 딸을 둔 그는 "애들 학원비만 한 달에 이십만 원이 들어가고 전화요금, 전기요금, 인터넷 요금, 핸드폰 요금, 보험료 등등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라며 먼산을 바라봤다. 현대생활을 하는 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도시민의 경우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학원비 이십만 원"이라는 그의 말에 옆에 있던 그의 친구가 대뜸 언성을 높였다. 그도 역시 초등학생 자식 둘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이십만 원이라고? 난 오십만 원 들어가. 윤선생인가에다가 태권도… 얼마 전에는 싱크빅인가 뭔가도 시작했다니까. 안 그래도 어제 그것 때문에 마누라랑 싸웠어. 마누라는 꼭 해야 한다고 박박 우기잖아." 주위에서 "안 가르치면 되잖아"라고 핀잔과 함께 한바탕 웃음이 터졌지만, 그 웃음은 자조에 가까웠다.

이번에는 나이가 제법 들어 보이는 농민이 거들고 나섰다. "시골에 살면 돈 들어갈 데가 그 것뿐인가. 시골에는 차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가. 기름값만 해도 만만치 않지. 게다가 기름이 차에만 들어가나? 겨울에 넉달 보일러 기름 때는 데도 솔찮게 들어가지. 기자 양반, 원래 시골 집은 윗집, 아랫집, 옆집 모두 난방하는 도시 아파트하고 달리 하나하나 떨어져 있어서 난방비가 두 배로 들어요."

대학에 다니는 자녀라도 두고 있으면 경제적 부담은 배가 된다. 자식에게 힘든 농사일을 시키지 않으려는 농민들의 교육열은 도시 못지않다. 하지만 지역 자체의 교육여건이 여의치 않아 고등학교부터는 전주 같은 대도시로 자식들을 유학 보내기 때문에 교육비가 도시민에 비해 더 들기도 한다. 보통 자녀 한 명당 '유학비용' 중 집세와 생활비만 1년에 1000만 원이다. 게다가 자녀가 사립대라도 다니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땅이라도 팔아야 한다.

***"겨울에 노가다 뛰어서 애들 학비 대죠"**

계화면에서 비교적 크게 농사를 짓는 김규태(41) 씨도 자식 둘을 전주에 '유학' 보냈다. 딸은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고, 아들은 올해 수능시험을 봤다.

농사 경력만 20년인 김 씨는 올해 2만5500평에 벼농사를 지을 정도여서 '대농' 축에 끼지만 "애들 교육비는 농사 외의 수입으로 댄다"고 말했다. 김 씨는 "겨울에 트랙터로 남의 논 갈아주고 노가다도 뛰면서 애들 교육비를 번다"며 "농사 이외의 수입이 농사를 지어 버는 것보다 더 크다"고 귀띔했다. 트랙터 일 해주면 하루 일당이 유류비와 기계 감가상가비를 포함해 32만 원이고, 건설현장 같은 데서 잡일을 해도 농사일의 하루 일당보다는 많다는 것이다.

김 씨는 "쌀농사는 수만 평을 지어도 천만 원 건지기 힘든데, 마당 한 구석에 노는 짜투리 땅에 심은 콩으로 백만 원을 벌었다"는 말로 '쌀 농사는 돈이 안 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 씨는 "원래 농민들은 소득이 불안정하면 논둑에 콩을 심기 때문에 논둑에 콩을 얼마나 심었는지가 농촌경제의 현실을 보여준다"며 "요즘은 다니다 보면 논둑 지천에 콩이더라"고 흉흉한 농촌의 체감경기를 알려주었다.

전북 완주 출신이지만 "부안 인심이 좋아 부안에 정착했다"는 김 씨는 "옛날 같으면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가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 새참 먹다가 '탁배기 한 잔 하고 가슈'라고 부르면 같이 앉아 음식을 나눴는데, 요즘은 딱 자기들 먹을 것만 식당에 시켜 먹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지나가도 부르지 않을 정도"라며 "농촌 인심이 옛날과 다르다"고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사진5〉 촛불집회

***"한때는 농민에 대한 대우가 좋았는데…"**

저녁이 되자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갖기 위해 농민들이 부안군청 앞으로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다. 부슬비가 내리는 추운 밤인데도 어느덧 30대 젊은이부터 70대 노인까지 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이들은 최근 농민대회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통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농민의 모습을 보았고, 착잡해진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70대의 한 노인은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보릿고개를 넘기기 힘들 때도 있었지. 그때는 그래도 농민에 대한 대우가 참 좋았어. 일단 농사를 지으니 밥은 굶지 않았고, 정부도 쌀 자급률을 높이려고 농민들을 잘 대우했지. 우리도 산업역군이었당께. 쌀이라도 지으면 중산층이었지. 그런데 다 옛날얘기여."

2005년 겨울, 한국 농촌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매서운 시장개방 바람이 불고 있다.

〈박스〉

***쌀값 폭락의 원인은?**

"한마디로 둑이 무너진 것이다"

한 농민의 표현이다. 쌀이 남아돌기 시작한 2001년부터는 시장수급이 쌀값 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엄연히 지난 50년간 매년 정부가 '쌀의 일정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시키고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 왔다. 그게 일거에 사라진 것이다.

2004년에 유통업체들은 쌓인 재고로 인해 역마진을 경험한 데에다 쌀 수입물량까지 늘어난다고 해 쌀 매입에 소극적이었고, 그 결과 쌀 매입가가 폭락했다(정곡은 13.6%, 조곡은 15.5% 하락). 그 여파로 올해 11월의 쌀 소비자가격 역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7.1% 떨어져 6년8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윤석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추곡수매제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감축대상'으로 정해진 후 수매물량을 계속 줄여 최근엔 15% 정도만 흡수하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인 가격형성 기능을 못 한다고 봤다"며 "그러나 이번 쌀값 폭락 사태는 정부가 수매제의 '간접적 가격유지 역할'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송기호 변호사 역시 "이번 쌀값 폭락의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수매를 통해 쌀값과 공급을 통제해오다가 갑자기 무책임하게 손을 떼어버린 데 있다"며 "'쌀시장'이라는 게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려고 했다면 이런 식으로 폭락을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추곡수매제를 '갑자기' 폐지한 농림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농림부 식량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수매제를 계속하자는 건 10년 후 관세화 때 다 죽자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현재 외국쌀의 4~5배인 국내 쌀값을 떨어뜨려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적응 훈련을 시켜야 외국쌀이 밀려올 때 견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원래부터 쌀값은 시장이 정해 왔다. 다만 거기에 올해는 제도의 변경과 쌀 개방의 확대가 추가변수가 된 것일 뿐"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국내 소비자가 우리 쌀을 돈 주고 사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하지 못 하면 다양한 종류의 외국쌀에 의해 우리 시장이 잠식당하고, 우리 쌀은 그야말로 쓰레기가 될 뿐"이라며 "그러면 정부가 우리 쌀을 사서 바다에 버리든지 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쌀값을 전적으로 시장에 맡기겠다고 말해 왔지만, 400만 석을 시가로 매입하는 공공비축제로 인해 정부는 여전히 최대의 곡물매입상이며 이번 쌀값 폭락 사태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공비축미 선지급금을 지난해 쌀값 평균의 80%로 정한 것이 마치 이전의 수매가처럼 '시장의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해버렸다는 것이다.

농림부 소득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그래도 쌀값 하락분의 85%를 정부가 보전해주기 때문에 전체 쌀소득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보전직불금은 내년 3월경에 나오는데, 당장의 손해가 크니 농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쌀소득보전직불금제도 자체가 쌀값 하락을 전제하고 만든 제도인만큼 쌀값 하락은 필연적"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만 '부실한 정책'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다. 애초 5% 하락에 대비해 8556억 원의 직불금 예산을 마련했다가 현재 15~20% 폭락에 맞춰 8000억여 원이 넘는 추가 소요자금을 마련하느라 전전긍긍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어쨌든 농민들에게 쌀값 폭락이라는 '병'을 주고 보전직불금이라는 '약'을 주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그렇다면 이런 정부의 방침은 얼마나 약효가 있는 것일까? 다음 회에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