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정치권-언론은 법무장관-검찰 이간 말아야"

청와대 "지휘권 발동은 '검찰 독립성'과 관계 없어"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건과 관련한 천정배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 문제에 대해 13일 "이 문제가 좀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다"며 검찰 독립성 문제로 논란이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해 제지하고 나섰다.

이 실장은 이날 저녁 예고 없이 청와대 기자실을 찾아 간담회를 자청해 "법무장관이 이 일에 대해 법적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지휘권 행사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단순한 법리문제일 뿐 결코 검찰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며 그것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언론은 법무장관과 검찰 이간하지 말라"**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 온 청와대는 이날 "이 문제가 좀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느낌이 들어 청와대로서의 입장을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며 이병완 실장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 실장은 "법무장관의 지휘서신 문제는 법리적 차원의 문제라는 점에서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거나 권력형 비리사건, 혹은 민생의 중요한 문제도 아니라는 점에서 좀 냉철하게 살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특히 한나라당에서 천정배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등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일부 정치권이나 언론 일각에서 이를 정쟁화하거나 법무장관과 검찰을 이간시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해임 건의에 대해 "이런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시킬 일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 교수 구속 여부, 각자의 소신 존중돼야"**

이 실장은 또 "강정구 교수의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하는 문제는 이를 보는 시대적 인식이나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그에 대한 각자의 소신은 또 존중돼야 한다는 게 우리 사회의 인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속이냐 불구속이냐가 수사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천 장관이 지휘권 발동 사실을 청와대에 사후 보고한 것에 대해 "민정수석 등 통상적인 채널을 통해 했고,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통해 보고 받았다"며 "법무장관 고유 권한에 대한 판단의 문제였다"며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검찰 쪽에 청와대의 이런 입장이 전달됐는지에 대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적도 없고 사건이 너무 비화되기 때문에 관련된 청와대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