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합의한 경수로는 '신포 경수로'와는 별개"

이태식 외교차관 "北의 '선 경수로 지원' 주장은 잘못된 해석"

외교통상부 이태식 제1차관은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언급된 경수로 지원은 신포 경수로와는 별개의 경수로임을 확인했다. 또한 북한의 '선(先) 경수로 지원' 요구에 대해서도 "잘못된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신포 경수로는 죽은 것…새 경수로는 별개"**

이 차관은 20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와 북핵특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6자회담 결과를 보고하며 "공동성명에 나온 경수로는 (신포 경수로와는) 다른 차원의 경수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경남도 신포지구 경수로는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추진하다 2003년 12월 건설이 중단된 상태다.

이 차관은 "신포 경수로 건설 시 한국이 70%를 부담하고 일본이 20%, 미국이 중유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새롭게 생각하는 경수로는 기존의 지원부담 방식의 경수로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포 경수로는 KEDO가 종결키로 한 만큼 죽은 것으로 봐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또 전력공급과 경수로 지원이 함께 언급된 것에 대해선 "200만kW 전력 공급은 신포에 짓고 있는 KEDO 경수로 대신"이라며 200만kW가 유효한 것은 신포 경수로를 종결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경수로와 전력 지원은 중복되는 것이 아니다"며 "북핵 포기가 확실해지면 한국은 200만kW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것이었고, 만약 새 합의가 이뤄져서 새 경수로를 제공하게 되면 새 경수로가 완공되는 시점까지 200만kW를 지원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중 부담을 지지 않는 방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200만kW 전력 제공은 북한의 에너지 수요를 감안해서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 전력도 북한의 핵폐기의 확실한 조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北 선(先) 경수로 지원' 주장은 맞지 않아"**

이 차관은 이어 이날 북한이 외무성 담화를 통해 '선(先) 경수로 제공, 후(後) NPT 복귀' 방침을 분명히 한 데 대해 "오늘 나온 북한의 해석은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 차관은 "아마도 북한의 최대한의 기대치, 목표한 희망이 표현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우선 경수로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원칙을 이행하고 NPT(핵무기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한 이후에라야 평화적인 핵 이용 권리를 가질 수 있고 경수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공동성명에 북한의 NPT 복귀는 '조속한 시점'으로, 경수로 지원은 '적절한 시점'으로 돼 있어 시간 차이가 난다"며 '선(先) NPT 복귀'에 오해의 여지가 없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