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도 사면 심사대상 돼야"

[릴레이 인터뷰] 문희상 의원 "여야합의시 국보법 대체입법 찬성"

열린우리당의 유력한 차기 당권주자인 문희상 의원은 "현장에 나가보니 왜 대세론이 나오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며 "당원들은 강력하고 든든한 여당을 희구하면서 통합적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싸움박질하는 국회를 말려주기를 바라는 것이다"고 자신감을 표했다.

***"개혁에 무임승차한 사람들이 나를 비판"**

문 의원은 2일 오후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문희상 대세론'이 나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혁성이 부족'에 대한 지적에는 "지금은 4대 개혁입법을 하려다 아무것도 못한 개혁적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책임을 느껴야 할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연말 국회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개혁에는 전략이 꼭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전략이 없으면 원칙주의, 교조주의, 근본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시민운동가나 혁명가가 할 일이지 현실에 발을 붙이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혁'을 기치로 내건 일부 후보들의 비판에 대해선 "개혁전선에 무임승차한 분들이 나한테 개혁주의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며 "(출마한 분들 중에도) 상황을 파악할 때 옛날 권위주의를 비판하던 사고에 함몰돼 있는 분들이 많다"고 정면대응했다.

그는 "실용에 함몰돼 현실에만 안주하면 기회주의자가 되고 이상에 함몰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공허한 개혁이 된다"며 경선 슬로건인 '개혁과 민생의 동반성공'을 강조했다.

출마선언시 현역 의원들이 대거 함께한 소위 '병풍' 논란, 대규모 선대위 구성 등에 대한 세간의 '줄세우기' 비판에 대해선 "나를 도와주러 오신 분들에게 내가 전화를 했거나 오라고 부른적이 있다면 성을 간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여야 합의만 된다면 대체입법도 찬성"**

국가보안법 처리에 대해선 "폐지를 하겠다고해서 다수라고 밀어붙이다가는 쥐 잡다가 독 깨는 꼴을 당하고 만다"며 "여야 타협이라는 더 큰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거스르는 결과를 낳을 수 도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국보법 폐지라는) 내 지론과는 다른 대체입법으로 절충이 된다 하더라도 합의만 된다면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국보법의 내용에 앞서 여야간 합의를 우선순위에 놓았다.

그는 상임위 논의를 통한 정상적 처리절차를 강조하면서도 "양당 의총에서 완벽한 결의로 대표성을 인정하고 그런 협의체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대표회담 식의 해결에도 앞장설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대권주자 등장 가능성 없지않다"**

문 의원은 한편 당내에 새로운 대권 주자의 등장 가능성에 대해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 요건으로 "카리스마 이후에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경유착과 1인 보스체제의 관행을 무너뜨린 것까지는 좋은데, (차기 지도자는) 이 이 위에 민주적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그리고 여야와 지역, 세대를 넘어선 통합적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신의 대권도전설에 대해선 "현재는 그럴 의향이 전혀 없다.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에 내 모든 재산을 걸었고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날 꿈을 이뤄 그 후 나는 모든 꿈을 접었다"고 일축했다.

***"8.15 광복절이 사면복권 적기"**

경제인-정치인의 사면복권 시기와 관련, 그는 해방 60주년이 되는 8.15 광복절을 적기로 꼽았다.

그는 "노 대통령은 사면에 거부감이 있는 것 같다.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기는 하지만 절제돼야 한다는 기본룰을 강조하고 있다"면서도 "(8.15 사면에 대한 공감대가) 청와대에서도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특히 해외 도피중인 대우그룹 김우중 전회장의 경우 "그 분을 정치적으로 사면복권하도록 추진하는 것처럼 되면 문제지만 그 사람도 사면 심사의 대상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모든 법률적 처리를 전제해야 한다. 선(先)조사 뿐 아니라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야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제했으나, 김 전회장측의 귀국타진설과 맞물려 주목되는 발언이다.

문 의원은 이어 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해선 "각종 선거가 계기가 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민주당의 대선빚 변제 요구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안된다면 도리가 없겠지만 개인적 판단으로는 변제해 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대선을 같이 치룬 당인데 못할게 뭐있느냐"고 긍정적이었다.

또한 최근 여야 정치권의 정치자금법 개정 논란에 대해선 "투명성만 보장된다면 모금 한도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모금 상한액 상향조정에 긍정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기업 후원금 허용에 대해선 "복잡한 문제라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음은 문희상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전략없이 원칙만 내세우면 아무것도 못얻어"**

프레시안: 타 후보들의 견제구가 집중되고 있다. 소위 문희상 대세론의 반증인듯도 한데 본인이 평가하기에는 어떤가.
문희상: 대세론은 후보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다. 특히 초반 대세론은 역풍만 불러오는 요인으로 백해무익하다. 그러나 내가 현장에 나가보니 왜 대세론이 나오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좀 거창하게 얘기하겠다.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당시 박희태 야당 대표가 '우리가 진 것은 이회창 개인이 진 것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 졌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당원들 마음속에 시대적 흐름 같은 게 있는 것 같다. 당원들은 강력하고 든든한 여당을 희구하면서 통합적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싸움박질 하는 국회를 말려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가운데에서도 누가 당 의장 감이냐는 질문에 내가 누구보다 우세한 결과가 나온 것은 그 때문이라고 본다. 내가 잘 나서 그런 게 아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계보가 있나, 조직이 있나. 엄정히 따져보면 내가 정동영 계냐, 김근태 계냐, 국참연이냐, 참정연이냐. 그럼에도 문희상 대세론이 나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프레시안: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는데 작년에 개혁입법의 실패를 겪으면서 열린우리당 당원이나 대의원들 사이에서 더 강한 개혁을 추진해 줄 지도부를 원하는 경향도 있다.
문희상: 좀 더 개혁적인 지도부를 바란다는 것은 더 강한 리더십을 원하는 것이다. 유야무야한 리더십을 원치 않는 것이다. 대의원들의 마음을 더 개혁적인 지도부가 필요하다는 말로 해석하려면 현재가 혹은 이전 지도부가 개혁적이지 않았다고 설명해야 하는데 개혁적 지도부란 사람들이 맡아서 하다가 실패한 상황 아닌가. 논리가 맞지 않는다. 지금 상황은 4대 개혁입법을 하려다 아무 것도 못한 개혁적 지도부란 사람들이 책임을 느껴야할 상황이다.

프레시안: 그 말은 지난해 지도부의 공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지난 연말 개혁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도부가 가졌던 전략적 실수를 지적하자면.
문희상: 개혁에는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적 개혁을 하지 않으면 개혁 자체가 의심 받는 상황이다.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원칙이다. 17대 국회에 열린우리당에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준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하고 이 시대 절체절명의 과제이기도 하다. 선진국으로 가는 기로에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도 개혁의 성패에 달려 있다. 그러나 전략 없는 개혁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난 연말 국회에서 본 것 아닌가. 개혁이 원칙이라면 원칙에 따르는 전략이 필요한 것인데, 원칙 없이 전략만 따라가는 것은 전형적인 기회주의, 술수주의, 마키아벨리즘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적당히 임시변통으로 상황에 따라 시류에 편승하자는 기회주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전략 없이 원칙만 내세우다 아무 것도 못 얻는 것이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본 사실이 그것이다. 시행착오에서 얻는게 없으면 바보다. 연말 국회에서 우리가 얻어야할 교훈은 개혁에는 전략이 꼭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전략이 없으면 원칙주의, 교조주의, 근본주의에 빠지게 되고 이는 시민운동가나 혁명가가 할 일이지 현실에 발을 붙이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현실에 바탕을 둔 정치가는 현실과 이상을 고루 더해 전략을 짜야 한다. 그래서 나는 민생과 개혁의 동반 성공을 주장하는 것이다.

실용에 함몰돼 현실에만 안주하면 기회주의자가 되고, 이상에 함몰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공허한 개혁을 하게 된다. 나는 개혁과 민생의 동반성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시민 의원이 적절하게 지적했다. 개혁과 실용은 눈과 발의 역할이다. 우리가 가야할 목표를 보는 것은 눈이지만 실천에 옮기는 것은 발이고 둘은 숙명적으로 같이 가야하는 관계다. 동반성공을 도모해야 할 중 어느 한 쪽만 갖고 비판하는 전형적인 이분법은 낡은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것을 깨지 않고는 성공할 수가 없다. 우리는 권위주의를 비판하지만 권위주의 체제에 익숙하다 보니 그에 함몰돼 사물과 정황을 적과 동지로 이분해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적은 타도와 섬멸의 대상이고 동지는 아우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동지끼리 굳건한 순결주의를 통해 적을 매도하려는 경향인데 그것을 깨지 않고는 성공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런 이분법으로는 아무런 소득도 얻을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권위가 타도됐고 참여정부에 의해 완벽하게 달라졌다. 무한경쟁시대를 살아야 하는데 그런 식의 낡은 이분법에 매몰돼서는 성공할 수 없다.

프레시안: 출마를 선언한 10명 중에는 개혁을 주장하는 후보들이 많다. 그들도 원리주의자라고 보나.
문희상: 그렇게 굳이 이분법으로 얘기하자면 나는 개혁주의자다. 국가보안법 피해자라면 나는 우리당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다. 이해찬 총리, 설훈 전의원, 심재철 의원이 내 감방 동기고 그때 당한 수난을 말로 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세무사찰을 수도 없이 당해서 당시 시골 갑부이던 내가 전 재산을 잃었다. 그렇게 수난을 많이 당했고 개혁전도사를 자임하면서 전국을 80회 이상 개혁투어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오히려 개혁 전선에서 무임승차한 분들이 나한테 개혁주의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분들이 나를 잘 모르는 모양이다. (출마한 분들 중에도) 상황을 파악할 때 옛날 권위주의를 비판하던 사고에 함몰돼 있는 분들이 있다. 그 사고는 참으로 위험한 사고다.

***"여야 합의하는 선에서 국보법 절충" **

프레시안: 의장이 되면 국보법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가.
문희상: 나는 한 번도 국보법 폐지에 반대한 적도 없고 오늘 당장 폐지해도 된다고 본다. 형법이 너무 잘 돼 있어 국보법은 필요가 없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폐지도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그러려면 여야의 합의가 전제돼야 가능한 것이다. 여야가 폐지에 합의하지 않는 한 법률은 없어질 수가 없다. 폐지를 하겠다고 해서 다수라고 밀어 붙이다가는 쥐 잡다가 독 깨는 꼴을 당하고 만다. 상생과 여야 합의라는, 여야 타협이라는 더 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거스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장도 의사봉을 잡지 않은 것이다. 국보법에 매달리다 상임위에서 더 합의할 수 있는 과거사법까지 포기하고 놓쳐버린 것은 전략상 실수라고 본다. 그게 아쉬운 점이다. 나는 아직도 상임위 차원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국보법을 폐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 지론과는 다른 대체입법으로 절충이 된다 하더라도 합의만 된다면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

프레시안: 국보법에 대한 양 당의 주장은 이미 윤곽이 드러난 상태인데 어느 정도에서 절충이 가능하다고 보나.
문희상: 협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협상하는 사람들의 위치, 분위기, 공감대가 맞아 떨어질 때가 있을 것이고 되리라고 확신한다.

프레시안: 상임위 절차도 필요하지만 난항이 계속될 때 지난해 '4인회담' 같은 지도부 간의 타협을 통한 방식도 가능한가.
문희상: 상임위 의원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르는 지도부가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연말에도 결국 4인 대표회담에서 합의서가 도출됐다고 믿었지만 마지막날 보니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다시 투표에 들어가고 당론 고수를 확정하는 과정을 밟았던 것 아닌가. 그 당시 실무선에서는 우리당 이강래 의원과 한나라당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토론 끝에 합의한 것을 이부영 의장과 김덕룡 대표는 인정했지만 박근혜 대표와 천정배 대표는 찬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 처음에는 이강래 의원이 중진이라는 사람들에게 지도부가 합의했다고 해서, 대체입법이라는 것이 웃기는 법안이지만 동의해 준 것인데 나중에 보니 지도부간 합의도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렇다면 원래 당론을 유지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 당 의총에서 완벽한 결의로 대표성을 인정하고 그런 협의체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대표회담 식의 해결에도 앞장설 용의가 충분히 있다.

프레시안: 당내 중진들이 밀실 담합하는 식으로 당을 좌지우지 했다는 비판이 있었고, 문 의원이 항상 비중있게 거론됐다.
문희상: 전혀 사실 아니다. 그런 적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자들의 속셈 있는 정치 공세일 뿐이지 전혀 그렇지 않다. 우선 중진 회담이라는 게 없었다. 작년 연말, 이부영 전 의장이 당 의장을 그만두려고 하니 그걸 막아야 한다고 유인태 의원이 소집을 해서 간 적이 있는데 그게 중진회담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거기엔 재선도 있고 초선도 있었다. 나는 거기서 무책임하다고 이 전의장의 사퇴를 막았다. 그 다음에는 이강래 의원이 국보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했다는 통보를 하기 위해 작년 12월 27일 다시 한번 불러 모았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천정배 전대표는 지침도 내리고 합의도 했다는데 내가 중진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

***"여러 계보에서 나를 돕는다. 이것이 통합 아닌가"**

프레시안: 다른 후보와의 연대도 염두에 두고 있나.
문희상: 내가 주장하는 민생, 개혁 동반 노선에 동의하시는 분이라면 누구와도 연대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예선도 치르기 전에 본선 연대 얘기를 하는 것은 시기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프레시안: 경선캠프를 구성된 인물 면면을 볼 때 정동영 장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설이다있다. 이 기회에 구설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부탁한다.
문희상: 내 캠프에는 소위 정동영계도 있고 김근태계도 있다. 나를 굳이 계보로 따지자면 나는 노무현계, 김대중계다. 그것도 계보라고 한다면 그렇다는 소리다. 그러나 그것은 계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들이 개인 아무개일 때 그 분들의 계보가 아니었다. 특정인의 계보를 하지 않고 계보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내 신념이다. 지금 나를 도와주러 오신 분들에게 내가 전화를 했거나 오라고 부르기를 한 적이 있다면 내가 성을 간다고 했다. 나는 그렇게 정치하지 않는다. 나는 계보가 없는데 여러 계보에서 나를 도우러 온다면 역설적으로 내가 전 계보를 통합한거 아닌가. 내가 의원들을 줄 세운다고 비판한 사람도 있던데 상향식 민주주의를 한다는 당에서 의원들을 줄 세운다고 폄하하는 발상 자체가 과거식 발상이라 생각한다.

또 누구는 선거대책본부를 해체하라고도 하는데 도대체 애들이 하는 발상도 아니고 그런 말이 어디 있나. 정치의 꽃은 선거다.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려면 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만드는 대책 본부가 필요한데 대책본부를 없애자는 것은 선거를 없애라는 말이냐. 아니면 선거를 혼자 다니면서 하라는 말인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당 의장의 임기가 2년이다. 임기 중에 대권경쟁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계파간 경쟁, 대권 경쟁을 어떻게 관리해나갈 계획인가.
문희상: 그런 기대가 나에게 있고 그게 시대적 흐름이라고 본다. 두 분 혹은 세 분이 나와서 싸우다가 분란이 생기고 당이 망가지는데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내가 의장이 된다면 그 임기가 참여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당이 대권경쟁으로 함몰되면 어떡하느냐는 우려 때문에 당원들이 나를 대안으로 여긴다고 생각한다. 당의 중심에 서서 가장 중립적으로 당을 관리할 것이다. 힘이 없으면 함몰되고 말텐데 내게 그런 힘이 있다고 보는 측면,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본다.

프레시안: 당의 유력한 대권 경쟁자들은 언제쯤 복귀하는 게 적절하겠나.
문희상: 너무 빠르면 안 된다는 얘기만 하겠다. 너무 늦어도 안 되지만.

프레시안: 당내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대권 후보들에 필적할 만한 새로운 주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문희상: 그건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떤 말을 하는 순간 그 자체가 곧바로 파문으로 이어진다. 조심스럽다.

프레시안: 포스트노무현 시대의 대권 주자에게 필요한 자질을 꼽자면 어떤가.
문희상: 노무현 대통령이 당장 그만둬도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이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제왕적 권력을 없애고 1인 보스 체제를 극복한 것이다. 또 하나는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했다. 이것을 딛고 일어날 만한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해야 한다. 기존의 관행을 무너뜨린 것까진 좋은데 이 위에 민주적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야를 떠나서 지역을 넘어서 세대를 넘어선 통합적 리더십이 돼야 한다. 하나 더 있으면 좋다면 능력이 있어야 한다. 효율적 리더십이 돼야 한다. 굳이 말하자면 실용적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법이 있어야 한다. 그만큼 공부하고 연구하고 정책적 대안을 갖는 사람이 필요하다. 카리스마 이후에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까. 지금 대통령은 깨뜨리고 이후를 정리하느라 시끄럽지만 이 다음 사람은 그 바탕에서 더 나가야 하기 때문에 능력이 필요하다.

프레시안: 그런 조건에서 우리당의 거론되는 주자들을 평가할 수 있겠나.
문희상: 두 분 다 훌륭하다.

프레시안: 문 의원 본인은 어떻다고 생각하나.
문희상: 나는 아직 아니다. 현재는 의향도 전혀 없다. 평화적 정권 교체 되던 날, 나는 모든 내 정치 인생을 걸었고 성공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에 내 모든 재산을 걸었고 혼신의 힘을 다 했다. 사실 그날 꿈을 이뤄 나는 모든 꿈을 접었다. 내가 당 의장에 나온 것은 참여정부 성공에 무한 책임을 느끼고 이후 2,3년이 민족사에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 결심하게 된 것이다.

***"분식회계 유예, 개혁 후퇴라며 미주알고주알 따질 필요있나"**

프레시안: 초대 비서실장 이미지가 강해서인지 친노 직계로 분류된다. 의장이 될 경우에도 청와대에 직언을 하지 못할까 하는 우려가 있다.
문희상: 두 가지를 혼돈 하고 있다. 당정 분리의 원칙과 당정 일체의 원칙이 있다. 당정 분리 원칙은 제왕적 대통령 시대에, 여당 관리를 통해 국회 시녀화 작업을 하던 그 때에 당정이 같이 붙어 있었는데 그것을 끊겠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은 정무수석, 정치특보를 통해 여당에 하던 공천권, 당직임명권 등을 통한 모든 관리를 이제는 절대 하지 않는다. 보기에 따라 대통령의 측근이 의장이 돼 사당화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은 있을래야 있을 수 없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노심이 전혀 이슈가 되지 못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당정일체는 또 다른 문제다. 당정이 좀 더 많이 만나 정책에 대한 협의를 긴밀히 하고 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집권 여당으로서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 당정이 협의하는데 대해서는 나는 이골이 난 사람이다. 다른 후보에 비해 불리할 점이 없다. 국정 전반의 로드맵을 만드는데 관여를 했으니 다른 후보들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비서실장 재임 시절이나 그 후라도 노 대통령과 대립했던 사안이 있었다면 소개할 수 있나.
문희상: 에피소드일 뿐이라 얘기할 필요 없다. 그러나 당연히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다. 의견이 다를 때 대통령은 때로는 내 의견을 수용하고 때로는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때로는 대통령이 옳았고 때로는 그렇지 않았다.

프레시안: 참여정부 2년에 대한 공과를 지적해달라.
문희상: 대통령은 '나와 당신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한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통합도 이를 전제해야 가능하다. 그 속에서 신뢰가 싹트고 대화와 토론이 되는 것이고 성숙한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다. 그 분의 리더십의 요체는 누구와도 대화하고 토론하길 즐기는데서 시작하는데 그 기본이 탈권위주의 리더십이다. 또 이 분은 한마디로 합리주의, 실용주의다. 현재의 문제가 무엇인가에서 해법을 찾으려고 한다. 정부혁신 등 개혁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두 배로 늘리는 방법에 대한 발상에서 출발한다. 또한 대통령의 리더십은 다이나믹한 리더십, 젊은 리더십이다. 모든 것을 현장에서 주재하면서 해결했다. 수많은 국정 과제마다 로드맵을 하나씩 만들었다. 내가 있을 때까지 2백53개를 만들고 나왔다.

프레시안: 단점에 대한 지적이 없다.
문희상: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측면이 생길 수 있다. 탈권위주의란 혁명적인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수직 질서에 익숙해져 실질적인 내용과 본질에 있어서의 리더십의 변화를 감지를 못하고 있다. 우리는 5천년 이래 수직적 리더십에만 익숙해 권위주의적 리더십만 리더십이라고 인정한다. 이에 익숙하다 보니 도대체 대통령과 코드가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기득권, 조중동의 논리로 보면 대통령이 도대체 코드가 맞지가 않으니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말실수가 많다', '대통령답지 않다'는 비판은 새로운 리더십을 이해하지 못하고 옛날식 사고에서 나오는 비판이다. 대통령답다는 게 뭐냐. 말 아끼다 밀실에서 몇 명 불러다 오더 내리는 것이 대통령다운 것이냐. 그래서 나오는 괜한 비판이지 진실을 알게 되면 끝내는 실적이 나오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본다.

프레시안: 그것까지도 칭찬같다. 지난 2년간 국정운영의 미흡한 면이 있다면.
문희상: 민생 경제 측면이다. 경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주려면 민생에 올인했어야 하는데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체감 경기가 나빠진 측면이 있다. 하지만 경제가 지표상 나쁜 게 아니다. 주가가 1천포인트를 넘었고 외환보유고는 세계 4위를 점하고 있다. 무역은 분기동안 2백억불을 해 내는 기록을 세웠고 매 분기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체감이 안 되는 것이다. 경기가 나쁘기 때문이다. 경기가 나쁜 이유는 어느 날 자영업자들의 공급이 과잉됐는데 이 정부 들어 각자의 부수입은 싹 줄어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사기업, 공기업 직원이나 기자 할 것 없이 촌지나 부수입이 얼마간 있었는데 그런 게 싹 없어졌다. 그런 요인이 경기를 나빠지게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남은 과제로 경제에 올인해야 하고 개혁이 먹고 살게도 해주는구나를 느끼게 해야 한다. 개혁 하다가 망했다고 개혁 자체가 오해 받게 해서는 안된다. 민생 경제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경기가 이제 회복되고 있으니 개혁도 동력을 잃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는 것이 국가보안법 폐지에도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참여정부 경제 개혁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출자총액제의완화 등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희상: 큰 흐름에서 보자. 그렇게 보면 대단히 심각한 것은 아니다. 그런 규제 완화가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영향을 줘서 기업할 수 있는 의욕을 돋우는 영향을 미친다면 개혁 후퇴라며 미주알 고주알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으로 투자심리가 활성화돼 내수 진작된다면 나는 눈 딱 감고 그 편을 들겠다.

물론 시장경제가 전제되려면 공정한 질서가 있어야 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필수다. 경쟁의 룰이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시장경제인가. 사회 약자에 대한 보호, 사회 안전망의 구축, 시장의 공정성 확보, 국가의 개입은 절대 1백프로 찬성이다. 하지만 그것을 강조하다가 소탐하다 대실할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될까 그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8.15 광복절이 사면복권 적기, 청와대도 공감대 확산"**

프레시안: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이 추진되고 있다. 일단 그 논의에서는 빠졌지만 기업인-정치인들의 사면복권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문희상: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입장은 사면에 거부감이 있는 것 같다. 국민의 공감대가 우선돼야 하고 사법적 안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아무리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기는 하지만 절제돼야 한다는 기본 룰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기업은 기업대로 어렵다고 하고,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억울하다고 하지 않나. 사회협약을 계기로 이 기회에 하자는 일부의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직은 때가 이르다고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언제가 적기냐는 물음이 나올 것이다. 나는 중요한 적기중 하나가 광복 60년 되는 8.15라고 본다. 60년이라는 숫자가 동양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대신 철저한 국민적 공감대 선행돼야하고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다 밟아서 맨 마지막에 사면권을 행사해야 한다.

프레시안: 청와대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보나.
문희상: 점점 늘어가고 있다.

프레시안: 기업인의 경우 여러 사람이 거론되지만 대우 김우중 회장 같은 경우도 해당하나.
문희상: 김우중 회장도 마다할 필요 없다고 얘기한 적 있는데 어떤 주간지에선가 내가 그 사람을 빼내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도가 됐다. 하지만 그 사람도 사면 심사의 대상은 돼야 한다. 그렇다고 그 분을 정치적으로 사면복권하도록 추진한 것처럼 하면 문제다. 판단은 사법부 내에 있는 심사위원회에서 따져야지 정치인 한 명이 주장해서 될 일은 아니다.

프레시안: 대우그룹 분식회계가 41조다. 김 회장은 입국도 안하고 있고 아무런 사법적 절차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겠나.
문희상: 나는 모든 법률적 처리를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조사 뿐 아니라 최종 판결이 나야 사면권 행사할 수 있다.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는 안된다.

프레시안: 정치인의 경우는 어떤가.
문희상: 특정인 집어 말하고 싶지는 않다.

프레시안: 민주당과의 합당론이 경선 이슈다. 시기는 어느 정도가 적기라고 보나.
문희상: 시기보다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 내 경험상으로는 선거 때 이뤄진다. 보궐선거, 지자체, 대통령 선거 등 다음 정권창출 때까지 3번의 계기가 있다. 무슨 구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선거를 치르면서 얻어진 경험에 따르자면 그렇다는 얘기다. 당의 논리가 아니라, 또 내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대체로 선거 때가 되면 필요성을 느끼게 돼 하게 되는 것을 봤다는 것이다.

프레시안: 민주당의 대선 빚 변제 요구에 대해선 어떤 견해인가.
문희상: 대선 빚은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갚아줄 수 있으면 갚아줘야 한다. 민주당이 아니라 다른 당이라도 빚을 졌다는데 못 갚아줄 것 뭐 있나. 중요한 것은 법률적으로 되냐 안 되냐는 것이다.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돈이 많아도 법률적으로 돈을 줄 길이 없다.

프레시안: 민주당의 요구는 타당하다고 보나.
문희상: 그 판단은 아무도 내릴 수가 없다. 사법적 판단은 재판에서 하는 것이지만 거기서 판단이 나지 않으면 정치적 판단인데 개인적 판단으로는 줄 수 있다는 게 내 의견이다. 대선을 같이 치룬 당인데 못할게 뭐 있냐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안 된다면 도리가 없지 않냐. 개인적으로 십시일반으로 정치자금으로 낼 수 있다던데 나는 거기에도 찬성했다. 그 안이 나왔을 때 가령 각자 백 만원씩 내자, 성의껏 하자 했었는데 그것도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간단한 문제가 아닌 듯 하다.

프레시안: 개헌에 대한 입장은.
문희상: 총선 4년과 대선 5년 터울이 맞물리는 것은 20년에 한 번 있는 일이다. 그 터울이 맞물리는게 중요한데 그때 쯤 개헌이 돼야 한다. 2006년 쯤에는 논의, 연구 시작돼 2007년에는 꼭지를 따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뜨거운 이슈라 쟁점이 되면서 모든 것이 그 쟁점에 함몰돼 아무 것도 못하고 중요한 일 년을 허송세월할 우려 있다. 논의가 시작되면 4년 중임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각제 등 수많은 얘기가 나올 것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논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하기에 2007년에 집중적으로 다 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논의 시기를 늦추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개인적으로는 어떤 형태가 적합하도 보나.
문희상: 아무 안이 없다고 하겠다. 내가 말하면 논란이 다시 시작된다. 속에 개인적 의견은 있지만 말을 하지 않겠다.

프레시안: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가 여야에 있다. 어떻게 보나.
문희상: 정치자금을 만드는 차원에서 투명성만 보장된다면 모금 한도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깨끗한 정치를 하자는 취지를 무시한 개정이라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 안됐다고 보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투명성 확보하는 선에서 한도는 고려할 수 있다.

프레시안: 기업 후원을 허용하는 것은 어떤 견해인가.
문희상: 기업의 후원을 허용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라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프레시안: 더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문희상: 나는 이번 4월 2일 전당대회가 개혁민생의 이분법으로 쟁점화되는 것은 백해무익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싸움이라고 본다. 누가 참여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고 누가 국정을 주도할 수 있고 누가 구심이 돼야 하느냐 경쟁을 해야지 쟁점이 뚱딴지로 이동해서 개혁, 실용 이분법으로 가는 것은 최악이라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개혁과 실용이 대권주자들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여겨진다. 이번 전대가 대권주자들 사이의 신경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다.
문희상: 우리당이 개혁적 실용주의를 노선으로 정할 때 대권 주자로 불리는 두 분다가 개혁적 실용주의에 합의했다. 이분법에서 개혁은 김근태 장관을 염두에 둔 말인 것 같은데, 개혁적 실용주의는 김근태 장관이 원내대표를 할 때 만든 합의사항이다. 그때 조그마한 목소리로 이의를 달던 사람은 임종인 의원과 유시민 의원이 있는데 그 외 나머지는 1백퍼센트 만장일치로 개혁적 실용주의에 합의했다. 그 노선을 주도한 게 김근태 원내대표다. 그런데 그 분이 그렇게 나뉘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