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실용주의, 직무유기 증거일 뿐"

[릴레이인터뷰]"박지원-정대철 사면복권 긍정 검토"

열린우리당 4.2 전당대회를 앞두고 재야파의 당권후보로 나선 장영달 의원은 25일 "실용주의는 모든 기득권은 그대로 인정하고 개혁은 포기하자는 말"이라며 "현재 실용주의가 마치 당의 정체성이나 노선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하듯 나타나고 있다"고 '중단없는 개혁'을 강조했다.

***"당이 참여정부의 부담거리로 전락할수도"**

장 의원은 이날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정기국회를 지나면서 자신감을 상실해 한나라당이 방해하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패배주의와 의기를 잃은 잘못된 풍조가 현재 열린우리당에 만연해 있다"며 "여전히 그 상태로 남아 있으면 오히려 당이 참여정부의 부담거리로 전락하게 되고 만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들 까지 유야무야 넘기면서 이것이 마치 실용주의에 근거한 전략 전술인양 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직무유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편일 뿐, 잘못된 주장이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참여정부 2기에 들어서는 당에서도 과감하게 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해 나가야할 시기라고 본다. 정작 당에서는 그런 대표를 뽑지 못하고 안개에 뒤 덮여 정체성도 파악할 수 없는 지도부를 뽑아 놨을 때 또 얼마나 많은 세월을 허송하게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작년에 처리하지 못한 4대입법,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정책이라는 우리당의 확고한 입장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국민 마음에 닿아야 신뢰가 확보된다"며 "이를 위해선 전당대회에서 강력한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지도부가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선빚 변제 주장 적반하장"**

장 의원은 이어 경선 초반 등장한 '문희상 대세론'에 대해선 "지금 주장되는 대세론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본다"며 "우리당원들은 이번 전당대회가 노무현 정부 제 2기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전당대회임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초록이 동색인 지도부 만들어 하나마나한 전당대회를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각을 세웠다.

그는 "지금 전당대회가 특정 후보에 의한 세몰이로 가는 구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나는 불합리한 선거 캠페인, 동원, 줄세우기는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고 대규모 진용의 문희상 캠프를 우회 비난했다.

장 의원은 이어 타 후보진영에서 주장하는 민주당과의 합당론을 일축한 뒤, 민주당 대선빚 변제 논란에 대해서도 "대선 당시 정균환 사무총장이 민주당 후원회장이었다"며 "당시 후원금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그 후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투명하게 설명된 후에 부채 얘기가 나오면 괜찮지만 그런 설명 없이 빚 값으라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반대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정치인 사면복권 논란에 대해선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돈을 받아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간 것은 한 푼도 없다는 것은 정상참작을 해야한다"고 긍정적 의향을 내비쳤다.

그는 특히 박지원 전비서실장, 정대철 전의원 등에 대해선 "그분 들이 받았다는 돈이 개인 집안 살림에 보태진 것은 없다고 알고 있다"며 "본인들도 그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상참작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면복권 시기는 "정부 당국이 국민들이 보기에 상식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구체적 답을 꺼렸다.

***"경제개혁 후퇴 유감, 대기업이 국정수행 방해"**

국가보안법 등 개혁법안의 처리 시기에 대해선 "일단 법사위에 상정되면 빠른 시일 내 논의를 거쳐 폐지안을 처리할 수 있는 여건 만들 수 있고 본다"고 했으나, '여론의 성숙'을 필수조건으로 꼽으며 "처리시기를 구태여 못박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국보법 개정의 내용에 대해선 "사실 국보법은 형법보완이 구차하게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불필요한 법이다"며 "형법 보완도 필요성에 회의를 갖고 있는데 대체입법은 전혀 불필요하다고 본다"고 여야 일각의 대체입법론과는 선을 그었다.

장 의원은 또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 유예, 출총제 완화 움직임 등 당정이 추진한 일련의 경제개혁 후퇴 지적에 대해서도 "집권 2기를 맞으면서 개혁을 이뤄가되 실적을 확보하고자 하는 참여정부의 애로는 이해한다"면서도 "중산층과 서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닌 쪽으로 결론나는 데에는 개인적으로 퍽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할 대기업들이 노무현 정부 들어와 마치 노무현 정부가 자기네 사업 방해하는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국정 수행을 어렵게 했다. 지난 2년 동안 대기업과 언론에 괴롭힘을 당하면서 질척거려야 했던 것은 아픈 기억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선노동당과 정기회담 추진"**

장 의원은 이어 최근 당과 사법부와 사이의 냉기류를 언급하며 "열린우리당은 중산층, 서민층의 지지를 받는 정당인데 법관들은 그 계층보다 상위 계층이고 또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살다보니 열린우리당에 대한 심리적 반발이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고 우리당 일각의 불만을 옹호했다.

그는 "특정 세력에 보수성향이 불필요하게 만연돼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하나의 개혁 과제라고 본다"며 "그런 분야 개혁해서 사법부도 가벼운 몸이 돼야 한다"고 사법부에 대한 정면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장 의원은 한편 "내가 당의장이 된다면 북한의 책임 있는 정당 지도자들과 정기적인 회담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고 북한 조선노동당 대표자와의 정기회담 추진 의향을 밝혔다. 그는 "정부 차원의 논의는 국가적 관계이고 후속 대책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하기에 속도가 느릴 수 있지만 오히려 정당 지도자들이 교류를 하기 시작하면 자유롭게 정부를 선도하면서 매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선 "단정 짓기 어렵다. 북한이나 주변국들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상황을 못 박아 판단하긴 어렵다"면서도 "(북미갈등) 해소에 정상회담이 크게 기여하겠다 싶으면 5월에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적극성을 내비쳤다.

다음은 장영달 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

***"정체성 없는 지도부 뽑힐까 끔찍하다"**

프레시안: 이번 당의장 선거가 갖는 의미를 평가해 달라.
장영달: 열린우리당은 창당 3년째를 맞았지만 창당 작업이 4.15 총선을 앞두고 총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임시 체제 비슷한 상태로 왔다. 또 총선 때에도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응하면서 오다 보니 열린우리당의 정체성, 지향점, 노선확립에 대한 충분한 점검의 기회 역시 없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열린우리당이 백년갈 수 있는 정당으로 태어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제 2의 탄생 혹은 제 2의 창당과 같은 중대한 의미를 띤다. 참여정부 제 2기를 맞으면서 정부가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 주고 도와줄 수 있는 당이 되느냐, 아니면 정부 아류의 집단 같은 그저 그런 당이 되느냐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판가름 난다.

프레시안: 정부의 부족한 부분이라는 건 어떤 점인가.
장영달: 이를테면 요즘 실용주의를 강조지만 경제 정책이나, 사회 전반적으로도 척결해야할 많은 모순들이 누적돼 있다. 많은 개혁 작업을 정부가 혼자 다 할 수는 없고 당에서 뒷받침을 해야 한다. 현재 열린우리당에는 작년 정기국회를 지나면서 자신감을 상실하고 한나라당이 방해하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패배주의와 의기를 잃은 잘못된 풍조가 만연해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야지 여전히 그 상태로 남아 있으면 오히려 당이 참여정부의 부담거리로 전락하게 되고 만다. 그런 것들을 혁신적으로 일깨우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본다. 북핵문제의 경우도 정부끼리 복잡하게 얽혀서 정부 스스로 제대로된 역할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이 북한과의 돌파구 뚫기 위해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다. 외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열린우리당은 참여정부 2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프레시안: 정부 내, 당내 실용주의 확산을 경계한 말인데.
장영달: 실용주의는 모든 기득권은 그대로 인정하고 개혁은 포기하자는 말이다. 작년 정기국회 때 1백21석 한나라당의 국회법을 위반한 방해활동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하는 자조가 섞여서 보기 좋은 용어로 포장된 것이 실용주의일 뿐이다. 원래 실용주의는 어떤 전략적 목표가 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개념이다. 그러나 현재는 실용주의가 마치 당의 정체성이나 노선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하듯 나타나고 있다. 당이 계속 이렇게 나가다간 나침반 없는 선박처럼 침몰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이번 전당대회 때 잘못된 풍조들은 일소하고 국민들에게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합리적 개혁 정당이라는 모습을 뚜렷이 알릴 수 있어야 한다.

프레시안: 실용주의가 4대입법 실패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총선 직후 워크숍에서도 당의 노선을 실용주의로 정리한 바 있다. 하루 이틀 된 논란은 아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문제제기가 강하지는 않았다.
장영달: 설악산 워크숍에서 열린우리당의 노선은 실용주의라고 얼버무리며 넘어갔는데 그때 바르게 세우지 못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그 당시 워크숍을 할 때만 해도 제 1당으로 우뚝 섰기 때문에 서로 간의 자신감만 있었지 노선이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적었다. 그 상태에서 적절하게 현실에 적응만 잘 하면 모든 것이 잘 되겠다는 자만 섞인 낙관주의가 있었고 그때부터 깊은 고민 없이 그저 실용주의로 흘러오면서 한나라당보다 지지도가 낮아지는 사태까지 맞았다. 지금에 와서도 낮은 지지도를 그냥 짊어지고 현상유지나 하자거나, 패배주의에 젖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가면 열린우리당이 국민에게 희망 던지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어렵다고 본다.

프레시안: 실용주의가 확산된 건 국정운영 기조변화 때문인가, 아니면 당내에 의도적인 주도세력이 있다고 보나.
장영달: 작년 국회는 너무 쉽게 판단한 탓에 주도면밀한 전략 전술의 준비가 부족했고 소득 없이 소란만 컸던 국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때 추진하고자 했던 개혁의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었는데 내용마저 잘못된 것처럼 실용주의란 낱말에 버무려지면서 2005년으로 넘어온 상태다. 실용주의가 얼핏 보면 여야간 화목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정쟁에 진저리 치는 국민 정서에 호응을 받으며 얼마간 지지를 받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이 정치 기능 중 하나라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들 까지 유야무야 넘기면서 이것이 마치 실용주의에 근거한 전략 전술인양 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직무유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편일 뿐, 잘못된 주장이라고 본다.

***“대기업 위주 경제정책 유감”**

프레시안: 작년 실패했던 입법 과제들을 새 지도부가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본다.
장영달: 작년에 처리하지 못한 4대 입법, 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이라는 우리당의 확고한 입장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국민 마음에 닿아야 신뢰가 확보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당대회에서 강력한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지도부가 형성돼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개혁세력들이 지금은 산산이 흩어졌다. 총선에서 우리를 지지했던 세력들도 실망감에 젖어 있다. 자라나는 네티즌 세대들이 바라는 개혁적인 욕구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 역시 보이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이 있다지만 아직은 국가를 책임질 수 있는 정당으로 보이지 않아 국민들이 정치 불신세력 혹은 무관심 세력으로 흩어지고 있다. 이들 앞에 우리가 합리적 개혁을 실천해 낼 수 있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야만 정치권이 단합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속에 흩어져 있는 개혁세력이 모일 수 있고 그 힘을 모아 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여론 정치 시대이기 때문에 국민의 큰 여론을 업지 않고 과반수 의석만 갖고는 어렵더라는 것을 우리가 작년에 느꼈다. 작년에는 민심을 업으려는 노력이 약했던 데다가 과반수 의석을 하나로 묶어세우는 일에까지 실패했었다.

프레시안: 여론의 성숙 시기를 언제로 보나. 개혁입법 처리시기과 연관돼 있기에 묻는 것이다.
장영달: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후보들 간의 인터뷰, 방송, 토론 등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고 국민들 속에 열린우리당 지도부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면면이 전달될 것으로 본다. 그 가운데 결과적으로 어떤 지도부가 선출되느냐, 또 어떤 과정을 거쳐 지도부가 선출됐느냐를 통해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이 새롭게 재도약하는 정당인가, 현실에 안주하는 정당인가를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 그 과정에서 집권여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프레시안: 언제까지 처리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나.
장영달: 처리시기를 구태여 딱 못 박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국민 여론을 강하게 업어가고 지지를 강화시켜 가다보면 국회의원 간 결속력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 그때가 되면 한나라당도 민족 진운을 결정하는 개혁 사안들에 대해 국회법을 어기면서까지 발목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평생 개혁, 민주화, 평화통일 운동을 몸으로 살아와서 북쪽 정권 담당자들도 우리 같은 사람들과 협상했을 때 훨씬 신뢰 갖고 협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남북간 정치적 교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한나라당이 국보법 폐지가 염려 된다고 하지만 남북간 정치 교류를 대폭 확대해서 한나라당 의원들도 모두 평양에 가서 남북 정치인들 간 현안을 놓고 논쟁을 벌여가다 보면 국보법을 존치해야 한다고 고집부릴 수 없는 정치적인 상황이 자동적으로 온다고 본다.

프레시안: 뒤집어 얘기해서 여론이 성숙되지 않으면 무리하게 개혁입법을 추진하진 않겠다는 뜻인가.
장영달: 국보법은 한나라당 의원 대다수도 실질적으로는 존치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남북의 화해협력 정책을 정면으로 부인하진 못한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경협정책,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은 적용하기에 따라 모두 국보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국보법을 존치하고서는 남북 화해협력이나 평화통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일단 법사위에 상정되면 빠른 시일 내 논의를 거쳐 폐지안을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고 본다. 전당대회 끝나면 폐지 후 형법 보완이란 당론 관철을 위해 원내대표와 협의하고 주도면밀하게 실천해 나가겠다.

프레시안: 한나라당에선 상정의 조건으로 합의처리를 내세우고 있다. 내용적 합의 과정에서 대체입법이 될 가능성도 있나.
장영달: 법이라는 것은 국력에 의해 지배력이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 총생산, 총소득 면에서 북한보다 33배 정도 경제력이 강하다. 개인 소득 측면에 있어서도 지난해와 비교하면 북한보다 16배 잘 살고 있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하면 국보법 있어야 안심하고 없으면 불안하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라 본다. 무력 통일, 북진 통일을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망상 갖고 있지 않는 한 국보법을 두고 남북 평화통일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다.

사실 형법보완이 구차하게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불필요한 법이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걸어온 인생 역정과 정치적 이념과도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남북문제의 경우에도 시간을 다투면서 추진해야할 문제가 많아 언제까지 미룰 수만은 없다. 국보법 폐지는 대화와 타협을 기본으로 두되 한나라당이 계속 국회법을 어기고 국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길 거부하고 역사적인 정통성을 거부하며 반대를 한다면 집권여당으로서 강한 결속력으로 국민들의 이해를 얻어가며 철폐에 방점을 두고 처리를 추진해 나가겠다.

프레시안: 대체입법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말로 이해해도 되나.
장영달: 형법 보완도 필요성에 회의를 갖고 있는데 대체입법은 전혀 불필요하다고 본다.

프레시안: 서두에 경제개혁을 언급했는데,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유예해 준다던지, 비정규직 입법, 출자총액제 완화 등 참여정부의 핵심적 경제 개혁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장영달: 아쉽다고 생각한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 많다. IMF 경제 위기 때 내가 집권여당의 경제담당 정조위원장을 했다. 당시 정경 유착을 통한 대기업의 부실화가 공적자금이라는 부담을 수백조씩 국민에게 안겼다. 대기업이 국민에게 끼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법원에서 심판을 해야 한다면 무슨 형을 받아야할지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국민에게 줬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할 대기업들이 노무현 정부 들어와 마치 노무현 정부가 자기네 사업을 방해하는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국정 수행을 어렵게 했다. 또 많은 메이저 신문들이 대기업 입장에 서서 참여정부 초창기의 운영을 어렵게 했다. 한참 힘 있게 개혁을 밀어붙였어야할 지난 2년 동안 대기업과 언론에 괴롭힘을 당하면서 질척거려야 했던 것은 아픈 기억이다. 이제 제 2기를 맞으면서 개혁을 이뤄가되 실적을 확보하고자 하는 참여정부의 애로는 이해한다. 지난 2년 동안 시달려 왔던 세력들에게 회의를 가지면서도 일정 부분을 양해해 줘야하는 입장은 알겠지만, 중산층과 서민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닌 쪽으로 결론 나는 데에는 개인적으로 퍽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시대에 자본이 성장하면 그 부스러기를 노동자들이 얻어먹고 함께 잘 사는 사회 된다고 주장했지만 자본의 확대와 성장이 꼭 국민들의 부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역사적 교훈 얻었고 우리는 수정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국가는 자본이 지나치게 사회를 좌지우지할 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조정기능을 해야 하고 그 기능을 국가가 강력하게 발휘해야 할 때라고 본다.

프레시안: 앞으로도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때 당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장영달: 대기업 지원 성격을 띠고 있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분명히 국민들에게 국민 경제를 위해서 왜 그런 후퇴가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작업이 전제돼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국민 경제가 아니라 재벌 경제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원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역대 정권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주장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나 과거에는 정치자금이 재벌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 구두선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노무현 정부의 정치자금이 재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대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만큼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유를 설명해 가면서 후속 조치를 해 나가겠다.

프레시안: 지금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보나.
장영달: 꼭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은 아니라고 본다. 개혁은 때로는 많은 압력과 시련이 있을 수 있다. 시련이 아프다고 포기하고 제자리걸음을 하면 그 부담은 다시 후손으로 넘어가서 더 큰 고통으로 재생산 된다.

프레시안: 노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도 언급했지만, 시민단체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새만금 사업 천성산 터널 문제 등에 대한 정부와 당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장영달: 시민사회 단체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니고, 지난 2년 동안 시민단체에도 지나친 주장이 있어 국정 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한 부분도 있다. 지나치게 비타협적인 시민운동은 국가 운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민사회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 자기반성의 과정, 자기반성을 위한 제도적인 관행이 정착되지 않다보니 노조가 직원채용 부정에 관여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시민운동이라고 모든 문제가 합리화될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는 순수성이 담보되는 것을 전제로 순기능을 발휘한다. 복잡 다양한 현대사회 모순들을 국가 기능으로만 모두 관리할 수 없어 시민사회 활동이 많은 역할을 해야 줘야 하는만큼, 시민단체와 충분히 대화하고 조율해 나가면서 정부와 시민단체가 상승작용을 하면 국가 발전에 큰 기여할 것으로 본다.

***“박지원-정대철, 사면복권 가능”**

프레시안: 초반이긴 하지만 전당대회 판세를 어떻게 보나.
장영달: 지금 전당대회가 특정 후보에 의한 세몰이로 가는 구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나는 부담을 줘 가면서 의원들을 끌어 모아 거대 선거 캠프를 차리는 것을 불식하고 싶어서 아주 필수적인 부분만 갖춘 간소한 선거대책 기구를 차렸다. 가고 싶지 않은데 힘은 있어 보이니 억지로 가서 도와주게 되는 것만큼 정치인에게 불편한 일이 없다. 나는 불합리한 선거 캠페인, 동원, 줄세우기는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

대의원들이 후보의 주장을 보고 또 살아왔던 배경을 보고 지도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모두가 개혁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는 많지 않다. 개혁을 실천하려면 그 후보가 지도부에 들어갔을 때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세력이 형성돼 있어야 하는데, 이를 대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하고 사람을 만나겠다. 인터넷의 역할도 대단히 크다고 보고, 언론의 역할 크다고 본다. 이번 전당대회만큼은 과거 세몰이 형식으로 '으쌰으쌰' 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집권여당의 지도부를 뽑는 선거가 왜곡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고 민족적 화가 될 수 있다. 역사적 소명을 갖고 구태적인 부분과 단호히 맞서 나가겠다.

프레시안: 최종 목표는 당 의장인가.
장영달: 나는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나 같은 개혁적인 정치인이 당 의장의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국민 속에 있는 모든 개혁세력들이 장영달이란 후보가 살아온 수십년의 역정을 봤을 때 저 사람과 함께하면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한다. 이제는 나같은 사람이 당 대표로 국민 앞에 나서줘야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많은 합리적 개혁 세력들을 받들어 세울 수 있다고 본다. 참여정부 2기에 들어서는 당에서도 과감하게 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해 나가야할 시기라고 보는데, 정작 당에서는 그런 대표를 뽑지 못하고 안개에 뒤 덮여 정체성도 파악할 수 없는 지도부를 뽑아 놨을 때 또 얼마나 많은 세월을 허송하게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프레시안: 개혁을 표방하는 후보가 많다. 함께 했으면 하는 후보가 있나.
장영달: 연대는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어떤 세력 위주로 판단해 연대를 하기는 곤란하고 장영달과 함께 합리적 개혁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후보가 어느 쪽에 있느냐를 볼 것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어느 세력에 연연하기 보다는 대의원, 당원 더 나아가 국민을 보며 가겠다는 자세를 갖고 내 모든 것을 설명하고 그 결과로 심판받는 것이 중요하다.

프레시안: 문희상 의원 대세론이 초반 판세라고 한다.
장영달: 우리 캠프에서 여론조사를 직접한 적은 없다. 그러나 대게 선거를 치러보면 어떤 후보 캠프든 여론조사를 할 때에는 자기가 1등을 할 수 있는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한다. 어제도 다른 캠프에서 쪽지가 왔는데 본인이 1등을 하고 내가 2등을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 하지만 그 후보는 또 다른 후보 캠프에서 봤을 때에는 당선권에도 들지 못한다는 평가였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되는 대세론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본다. 우리 대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이번 전당대회가 노무현 정부 제 2기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전당대회임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초록이 동색인 지도부 만들어 하나마나한 전당대회를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프레시안: 민주당과의 합당론에 대해선 시기상조라고 보는 것 같다. 언제쯤 여건이 되겠나.
장영달: 합당은 합당을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주장이 합당을 더 멀게 하는 측면도 있다. 열린우리당이 창당될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민주당의 폭력적 측면, 구태적 측면을 우리 눈으로 목격했다. 그런 반민주적 요소를 갖고 있는 세력과 똑같이 통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다만, 우리가 국민의 정당으로 우뚝 선다면 민주당의 개혁 성향 구성원들이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도망가는 애인 쫒아다니 듯 통합을 추진해서는 될 일도 안 된다.

프레시안: 민주당과의 대선 빚 변제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장영달: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당선됐을 때 민주당 후원회장이 당시 정균환 사무총장이었다. 당시 후원금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그 후원금이 어디에다 쓰였는지는 투명하지 않다. 그 부분 설명된 후에 부채 얘기 나오면 괜찮지만 그런 설명 없이 빚 갚으라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정치인에 대한 사면 복권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필요하다고 보나. 필요하다면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겠나.
장영달: 정치인이라고 해서 일반 국민과 차별되는 법적 특혜를 받을 수는 없다. 국민의 법 감정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돈을 받아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간 것은 한 푼도 없다는 것은 정상참작을 해야한다. 개인적으로 착복했느냐 여부 정도는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예컨대 박지원 전비서실장, 정대철 전대표는 정상참작 대상인가.
장영달: 그 분들이 받았다는 돈이 개인 집안 살림에 보태진 것은 없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본인들도 고통스러워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상 참작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정상참작이어야 하고, 시기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이 국민들이 보기에 상식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

프레시안: 열린우리당과 사법부가 냉기류다. 열린우리당 쪽에서 선거법 판결 등에 대해 사법부가 편파적이라고 판단하는 듯한데 동의하나.
장영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라가 의원직을 상실하고 투옥되고 실형을 받는 경우가 야당에 비해 훨씬 높다. 4.15 총선 때 돈 안 쓰는 선거를 위해 열린우리당이 전면에 나섰고 민주적인 정치 문화를 창출하고 싶어 민주적인 경선을 많이 했다. 지금 법관들을 만나 보면 열린우리당에서 민주적으로 경선을 많이 하다 보니 법 위반도 많았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처럼 경선 생략하고 밀실에서 공천하는 과거 방식으로 돌아가라는 말인가. 그 부분에 대한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상락 전의원의 경우가 상징적이다. 이 전의원이 학력을 허위 기재했다고 의원직도 상실하고 실형을 받아 바로 구속 조치 당했다. 내가 사법고시를 하진 않았지만 대학에서 법의 기초를 배운 사람으로 이 경우가 법의 형평에 맞았나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 전의원은 자기가 먹고 살기도 어려운 형편에서 자수성가해서 도의원을 세 번 했는데 도의원 출마하려고 하니 학력이 너무 없어 부끄러웠다고 한다. 그래서 없는 학교 이름을 갖다가 경력에 적었던 것이고 국회의원 나오면서 기왕에 수십 년 쓰던 경력을 지울 수가 없어 그대로 올렸던 것으로 갑자기 국회의원 하자고 허위기재한 것으로 보기로는 어렵다. 그 사정을 참작치 않고 실형을 주고 바로 구속하는 사태를 보면서 열린우리당으로서는 역차별이라는 생각을 심하게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 서민층의 지지를 받는 정당인데 법관들은 그 계층보다 상위 계층이고 또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살다보니 열린우리당에 대한 심리적 반발이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프레시안: 별도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나.
장영달: 특정 세력에 보수성향이 불필요하게 만연돼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하나의 개혁 과제라고 본다. 그런 분야 개혁해서 사법부도 가벼운 몸이 돼야 한다.

***“조선노동당 지도급과 정기회담 추진”**

프레시안: 인터뷰 초반에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해 의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가능한가.
장영달: 처음 밝히는 얘기지만 내가 당의장이 된다면 북한의 책임 있는 정당 지도자들과 정기적인 회담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정부 차원에서 풀어가지 못하는 문제를 당 차원에서 풀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북한은 정부와 정당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지만 그럼에도 정당을 대표하는 지도자들과 막힌 문제들을 뚫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프레시안: 어떤 형식이 가능한가.
장영달: 조선노동당을 대표하는 지도자와 회담이 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북한은 정부와 정당이 분리돼 있지 않지만 나름의 역할분담은 돼 있어 정부 차원에서 직접 얘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좀 더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 차원의 논의는 국가적 관계이고 후속 대책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하기에 속도가 느릴 수 있지만 오히려 정당 지도자들이 교류를 하기 시작하면 자유롭게 정부를 선도하면서 매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프레시안: 의회의 교류가 이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장영달: 정기적으로 정당 대표들이 서로 교류하고 회담하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 차원에서 막힌 것을 개척할 수 있고 남북 화해 협력 환경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북핵 문제에 대응하는 통일, 외교부의 태도는 어떻게 보나.
장영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 정부 차원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북한의 변하지 않는 입장, 또 주변 강대국의 변하지 않는 입장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시점에서 열린우리당 당 대표가 어떠한 정치 역정을 살아온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프레시안: 남북 정상회담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인가.
장영달: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이 갖는 무게 때문에 뚜렷한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장관급 회담이나 총리급 회담을 제안하는 전문가 있었는데 그 단계 거치는 것 고려할 수 있다. 정상회담으로 획기적 전환기 만들 수 있어야 한다.

프레시안: 대체로는 북핵 해결이 돼야 가능하다는 시각인데, 북핵해결 전에도 돌파구 마련 차원에서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장영달: 양자 다 포함된다.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돌파구를 마련을 위한 전환도 가능하고 실마리를 찾고 마무리를 위한 것이 될 수도 있다.

프레시안: 5월, 11월설 나오는데,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나.
장영달: 11월설은 APEC 얘기인데 북핵문제가 지금 상태로 11월까지 질척거리며 가선 안 된다고 본다. 한반도 냉전 기류가 확대될 수 있다. 정상회담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법 택해서라도 지금과 같은 상태로 11월까지 갈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본다.

프레시안: 정상회담의 적기는 언제로 보나.
장영달: 단정 짓기 어렵다. 북한이나 주변국들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상황을 못 박아 판단하긴 어렵다. 북한은 회담에 나올 명분이 필요하다. 또 미국의 태도를 잔뜩 의심하고 있다. 그런 부분 해소하는데 정상회담이 크게 기여하겠다 싶으면 5월에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11월까지 지금 상태로 끌어서는 이익이 없다고 본다.

프레시안: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을 해달라.
장영달: 이번 전당대회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미래 조국에 대한 기대와 희망, 이런 것들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전당대회가 돼야 하고 그런 지도부가 형성돼야 한다. 이번 전당대회가 패거리식으로 몰려다니며 세를 휘몰아치려는 부분이 눈에 띄면 단호하게 지적해 달라.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떤 결과를 내느냐가 국가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 미친다는 사실을 깊게 인식해, 반드시 실천 의지가 담보되는 합리적 개혁 세력이 당 대표를 맡고 당 지도부 담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이해와 성원을 보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