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문희상 대세론, 가당찮다"

[릴레이인터뷰]"국보법 9월전 처리, 대체입법도 고려"

4.2 전당대회를 향한 열린우리당 당권경쟁의 막이 올랐다. 집권여당의 새의장이 선출되는 행사인만큼 정치권의 관심도가 높다. 프레시안은 유력 주자들과의 연쇄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철학과 소신을 소상히 소개할 계획이다. <편집자>

***"문희상-신기남 양강구도로 갈 것"**

연쇄인터뷰의 첫상대로 22일 신기남 의원이 '흔쾌히' 나섰다. 신 의원은 인터뷰 내내 '개혁'과 '통합'을 강조했다. 특히 '실용'에 강조점을 둔 문희상 의원을 겨냥,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당원들은 보수보다는 개혁, 과거보다는 미래를 선택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신 의원은 "문희상 대세론은 가당치도 않다"며 "의도적인 자가발전이 있고, 일부 언론에서 부풀린 측면이 있다"고 적극 반박했다. 그는 현역의원들이 대거 참여한 문희상 캠프의 화려한 진용을 의식한 듯, "대세론이 의원들 줄세우고 세몰이 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정동영 통일부장관 계보가 문 의원을 지원사격하고 있다는 후문에 대해서도 "적어도 대선을 준비하는 사람이 섣불리 누구를 지원하겠나. 노심이니 뭐니 동원하고 있고, 무슨 계파가 도와주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그런 식으로 당의 분파를 조정해선 안된다"며 "(정치의) 내용도 문제지만 정치하는 방법도 새로워져야 한다"고 연신 문 의원에게 비판의 초점을 맞췄다.

신 의원은 개혁을 표방한 타후보들에 대해선 "누가 진실로 개혁의 철학과 소신을 뚜렷이 가지고 있느냐, 누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고 자신의 비교우위를 자평했다.

또한 "나는 초선과 중진의 가교가 될 수 있다. 호남과 영남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고 있어 지역적 통합이 가능하다. 또한 원외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비전을 갖고 있다"며 "당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본다"고 '통합력'을 타 후보와 구분되는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경선은 (문희상-신기남) 양강구도로 갈 것이 확실하다"며 "성향이 선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에 당원들은 생각과 철학대로 찍으면 되니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국보법 대체입법 인정, 경제개혁 후퇴 용인**

하지만 신 의원이 주장하는 '개혁'의 내용에는 몇가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도 있었다.

예컨대 그는 국가보안법 처리와 관련, "국보법은 폐지해야 한다는게 원칙"이라면서도 "형법보완냐 대체입법이냐는 어느정도의 타당성이 있는지 여론의 검증에 맡기겠다. 일단 우리의 당론을 고수하겠지만 사회 여러 세력과 당내 투명한 토론을 통해 형법보완이냐 대체입법이냐가 결정될 수 있다고 본다"고 대체입법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는 처리시점은 "적어도 금년 정기국회 전에는 표결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 성숙될 것이다"고 9월 이전으로 못박았다.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비판하고 있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 비정규직 대책, 출자총액제 완화 움직임 등에 대해선 "경제라는 게 살아있는 생물이고 너무 어려울때는 단기적인 처방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도양단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개혁세력의 요구와 다른 결정이 나온 것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고 옹호했다.

새만금사업, 천성산 터널 문제 등에 대해서도 "환경을 문제로 개혁을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며 "우리당은 국책사업의 계속성과 신뢰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고, 그것이 옳다고 본다"고 정부입장을 거들었다.

***"사법부에 대한 불평 자제해야"**

신 의원은 한편 최근 여권과 사법부와의 갈등에 대해선 "사법부를 상대로 불평을 하고 비판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렇게 되면 사법부의 권위를 집권여당이 훼손하는 결과가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재판 결과도 좋다고 장담할수도 없지않느냐"고 우리당내 기류와 상당한 온도차를 보였다.

그는 다만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을 위하는 길은 개개의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변론에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가야한다"며 "당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변론과정에 적극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의 합당론에 대해선 "과반의석이 당장 무너지게 됐다고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자칫하면 지역주의, 세불리기에 안주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반대했다. 다만 "시기가 적합하다면 (민주당과의 합당 보다) 큰 틀의 발전적인 통합은 있을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지난해 '외교부내 숭미라인 경질'을 주장하는가 하면, 한편으론 미국 방문시 과도한 한미동맹 강조 발언으로 논란이되기도 했던 신 의원은 최근의 북핵 문제에 대해선 "평화번영정책을 차분하게 추진해가야 한다는 면에서 정부가 기본적으로 대처를 잘 해오고 있다고 본다"며 "미국에서 강경론이 작용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선 "북핵해결의 결정적인 전기가 마련됐을 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속도조절을 주문했으며, 김대중 전대통령의 대북특사에 대해선 "김 전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신다면 고맙고, 우리당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찬성했다.

다음은 신기남 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

***"시간은 우리편, 개혁입법 변함없이 추진해야"**

프레시안 : 선명한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데, 1기 지도부의 의장을 했던 입장에서 지난해 개혁입법 실패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야 할 듯 하다.
신기남 : 나는 지난해 개혁입법 추진을 실패로 보는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여러 개혁입법 과제가 있었고 그 중 민생경제 부분은 대성공이었다. 의원과 정부가 제출한 150여개 법안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처리했다. 과거 어느 국회보다도 성과가 있었다. 4대입법으로 상징되는 개혁과제를 봐도 처리 과정이나 결과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다. 천정배 원내대표가 그나마 대단히 개혁적인 방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4대입법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개혁과제는 수십년간 지속돼온 과제였다.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 제정 당시부터 반대해왔다. 어려운 과제를 단 4개월의 기간에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다. 또한 우리당을 둘러싼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가.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정말 거세다. 언론환경부터 사회 기득권세력은 아직 교체가 안됐다. 한나라당이 상생을 표방한 17대 국회에 단상점거를 하고 물리적으로 저지할지는 몰랐다. 그것을 지원하는 사회 세력도 있었던게 사실이다.

그런 과정을 거치며 국보법 폐지가 현실성을 가지고 국회에서 과제로 떠오른 것은 작년이 처음이었다. 따라서 4개월만에 원하는 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초조해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 중 미흡하나마 2개는 했다. 과거사법과 언론법은 사실상 된 것으로 봐야 한다. 나머지 2개는 여전히 찬반 논쟁이 뜨겁지만 그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돌리면 된다.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해를 넘겼더라도 초조해서 섣부른 행동을 하거나, 반대로 '해봤더니 안되더라'며 돌아서는것 모두 잘못이다. 시간은 우리편이다. 한나라당이 언제까지 단상점거 같은 방법으로 막을 수 있겠나. 상정을 압박하면 한나라당이 스스로 타협을 요구해 올 것이다. 우리가 초조해서 먼저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국회의 임기는 3년 반이 남았다. 임기가 끝나기 훨씬 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의지의 변함없이 추진하는게 중요하다.

프레시안 : 실패냐 성과냐는 보는 시각에 따라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고, 1기 지도부의 리더십이 문제가 된 적도 더러 있었다. 끝내는 의장과 원내대표가 모두 사퇴했다.
신기남 : 의장직 승계가 여러번 됐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내가 그만둔 이후의 당 의장과는 호흡이 잘 맞지 않았다. 혼란이 있었다. 이념적으로 서로 달랐다. 나로서는 천 대표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렇더라도 지도부의 퇴진은 개혁입법을 처리하지 못한 책임 탓이 아니다. 그 책임을 원내대표 1인에게 묻는 사람은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본다. 연말에 당 내부의 여러 알력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것을 책임지고 천 대표가 사퇴한 것이다. 어느정도의 항의 표시도 있었다. 당내의 여러 이견이 나오면서 천 대표가 십자가를 진 것이다.

그런 것들이 바로 리더십의 부재를 가져왔다. 이번 전당대회가 중요한 이유가 그것이다. 혼란스러운 리더십을 바로잡는 강력한 통합의 리더십을 이번 전대를 통해 구성해야 우리당이 산다.

이번 전대는 그래서 작년 전대보다 중요하다. 열린우리당의 노선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당원들의 직접 선출에 의해 당선되는 당의장은 그만큼 파워가 갖춰지기 때문에 그 리더십을 가진 당 의장이 어느쪽으로 당을 끌어갈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나와있는 당의장 후보 중에도 서로 색깔이 다르지 않나.

***"국보법 9월이전 처리, 대체입법도 융통성 있게 고려"**

프레시안 : 중요한건 새 지도부가 이월된 과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다.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다.
신기남 : 국보법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과정에서 '해 봤더니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커지게 됐다. 거의 원점에서 논의가 새로 시작해야 할 상황이다. 이것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새로 구성될 지도부에 있다고 본다. 내가 의장이 되면 저항이 심하더라도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돌파할 것이다. 반대하는 세력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성숙하게 토론하고 논쟁할 것이다. 그러려면 법안 상정은 기본 아닌가. 상정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프레시안 : 상정은 그렇다 치고, 처리시기를 명시해둘 수 있나.
신기남 :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적어도 금년 정기국회 전에는 표결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 성숙될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월중에 상정하고 공청회하고 논쟁하면 여론이 형성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 여론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프레시안 : 시기와 함께 개혁의 내용 역시 중요하다. 국보법 대체입법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신기남 : 우리 당론은 엄격하게 폐지후 형법보완이다. 지난해 연말 여야간 일부에서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몇몇 의원이 절충을 했다고 하더라. 대단히 잘못됐다. 협의를 물밑에서 추진한 방법이 우선 잘못됐다. 투명하지 못하게 절충된 것이기 때문이다. 내용도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범주 밖에 있는 것이었다. 물론 우리는 상생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만 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가져온 절충안이라는 게 폐지가 아니라 개정이더라. 대체입법 축에도 못갔다. 기존의 법을 일부 고치고 이름만 바꿔서 존속시키자는 것이다. 당 중진회의에서 내가 브레이크를 걸었다. 아무리 연내 통과가 시급하다고 해도 그렇게 비정상적인 방법과 내용으로는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보법은 폐지해야 한다는게 원칙이다. 그 후 형법보완이냐, 대체입법이냐는 어느정도의 타당성이 있는지 여론의 검증에 맡기겠다. 일단 우리의 당론을 고수하겠지만, 사회 여러세력과 당내 투명한 토론을 통해서 형법보완이냐 대체입법이냐가 결정될 수 있다고 본다.

프레시안 : 대체입법도 융통성있게 고려해볼 수 있다는 말인가.
신기남 : 그렇다. 남북화해정신을 반영하고 인권침해의 요소가 완전히 제거된다면 융통성있게 고려해볼 수 있다.

프레시안 : 출마선언을 하면서 실용이 개혁추진을 방해하는 도구로 사용되로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징후가 느껴졌기에 했을법한 말인데.
신기남 : 정체성의 위기라는 면에서 그렇다. 우리당의 정체성은 개혁인데, 개혁의 의지가 흔들리고 있다. 혁명보다 어렵다는 개혁을 해가면서 우리를 둘러싼 상황도 나쁘고, 그것을 돌파해 나갈 우리의 준비상태도 부족하다.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 제도적으로도 부족한 면이 있다. 처음에는 기세좋게 전진하다 저항에 부딪혀서 움찔하고 자신감이 없어졌다. 불안해진 것이고, '이렇게까지 해야하느냐'는 불안감이 등장했다. 당내 결속력까지 약해진 것이다. 들리는 얘기로는 개혁이 민생경제를 보장해 주느냐,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 등의 주장이 당내에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이 위기다. 힘들수록 단결해서 다짐을 하고 사회 세력과 연대해서 효율적인 추진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후퇴하고 되돌아갈 생각을 해서 나온 말이 실용이다. 실용은 이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정책과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개혁도 실용일 수 있는데, 왜 실용이라는 말을 하면서 개혁을 후퇴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느냐는 말이다.

방법론을 가지고 우리의 개혁이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부쩍 실용을 얘기하면서 개혁 얘기는 사라져가고 의지가 약해져가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 것이다. 이번 전대에도 실용을 유난히 강조하는 세력이 있지 않나. 우리당의 창당 초심이 무엇인가를 항상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프레시안 : 실용주의는 청와대의 국정운영 기조 변화와도 무관치 않을 듯하다. 예컨대 국보법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도 지난해와 올해 크게 달랐다.
신기남 : 노 대통령의 의중을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는 오해나 왜곡이라고 본다. 노 대통령이 그때그때 얘기한 것을 유리하게 끌어들이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노 대통령의 개혁성을 오해해선 안된다. 또한 우리당은 우리당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지, 누구의 말 한마디에 갈팡질팡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민생경제는 당연히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등한시하는 정당이 어디있나. 다만 개혁과 병행추진해야 서로의 효과가 발휘된다. 개혁 없이 민생경제가 어떻게 되나. 개혁도 공리공론이 아니라 실용이다. 개발독재 시대의 막힌 곳과 구부러진 곳을 뚫고 바로잡는 것이다. 하기에 그러한 개혁과 민생경제는 상호 보완적이고 선순환구조를 갖고 있다는 확신을 당 의장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프레시안 : 청와대와 정부내에 실용주의 기류가 확산됐다고 보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신기남 : 민생경제 매진의 결심이 확고해졌다는 것은 인정한다. 절실한 과제이고 경제 활성화의 가시적 성과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일부 실용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개혁은 뒤로 제껴두자는 게 청와대의 뜻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아전인수라고 본다.

프레시안 : 당정이 함께 추진한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 유예기간 부여, 비정규직대책, 출자총액제 완화 움직임 등은 민생경제 활성화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다. 개혁진영에서 이를 반개혁적이라고 보는 것은 우리당의 민생경제 살리기가 개혁성과 동떨어져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살만하지 않나.
신기남 : 개개의 법에 대한 태도로 전체를 얘기하긴 힘들다. 경제관련 법률은 각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경제라는게 살아있는 생물이고 너무 어려울 때는 단기적인 처방도 필요한 것이다. 때문에 일도양단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개혁진영 내에서도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달라. 개혁세력의 요구와 다른 결정이 나온 것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

프레시안 : 찬반이 여전히 엇갈리는 또다른 논란은 새만금 사업이나 천성산터널 문제로 정부와 사회단체가 크게 맞섰던 점이다. 민감한 문제임에도 정부는 강경했고, 우리당은 정부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 어정쩡한 모습을 보였다.
신기남 : 환경의 문제로도 개혁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당은 국책사업의 계속성과 신뢰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고 그것이 옳다고 본다. 최대한의 환경보호의 대책을 마련하는 전제하에서 밀고 나가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음에는 좀 더 엄중하게 환경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대세론이 줄세우기하고 세몰이 한다고 만들어지나"**

프레시안 : 출마한 후보들 가운데 개혁을 표방하는 후보는 신 의원이 유일한 게 아니다. 다른 개혁 후보와의 차별성이 무엇인가.
신기남 : 우리당 후보치고 개혁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심지어 보수성향의 후보까지도 개혁은 한다고 하지 않나. 하지만 누가 진실로 개혁의 철학과 소신을 뚜렷이 가지고 있느냐, 누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그점에서 나는 정치개혁을 위해 신당을 만드는 정치생명을 건 모험의 선두에 섰던 사람이다. 누가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당원동지들이 평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다른 차이점은 당을 단결시키는 통합력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혁을 하면서도 단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혁과 단결의 강력한 리더십이 내가 가진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초선과 중진의 가교를 할 수 있다. 호남과 영남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고 있다. 지역적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원외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비전을 갖고 있다. 당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본다.

프레시안 : 경선 초반은 문희상 의원의 대세론이 진행되거나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동의하나.
신기남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의도적인 자가발전이 있고, 일부 언론에서 부풀린 측면이 있다. 대세론은 가당치 않다. 나도 조사를 해봤다.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당원들은 보수보다는 개혁, 과거보다는 미래를 선택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프레시안 : 문 의원은 보수이고 과거인가.
신기남 : 한나라당만큼 심한 것은 아니지만 당내 성향을 비교하면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구분되지 않나. 대세론이 의원들 줄세우고 세몰이 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

프레시안 : 일부에서 유력 대선주자가 문 의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신기남 : 적어도 대선을 준비하는 사람이 섣불리 누구를 지원하겠나. 노심이니 뭐니 동원하고 있고, 무슨 계파가 도와주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그런 식으로 당의 분파를 조정해선 안된다. 내용도 문제지만 정치하는 방법도 새로워져야 한다.

프레시안 : 향후 전당대회 판세가 어떻게 진행된다고 보나.
신기남 : 대의원도 선출되지 않은 초반이라 조심스럽다. 하지만 솔직히 전망할 때 양강구도로 갈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성향이 선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는 재미있을 것이다. 당원들이 선택하는데 생각과 철학대로 찍으면 되니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당원들은 우리당이 걸어가야 할 노선을 스스로 선명하게 선택하게 될 것이다.

프레시안 : 지난해 의장직에서 물러나게 된 건 부친의 문제 때문이었다. 이에 대한 당원들의 이해과정이 있었다고 보나.
신기남 : 양론이 있을 것이다. 당원동지들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릴 것이다. 나로서는 책임을 지고 용퇴를 한 것이고, 앞으로도 과거사 문제는 소신을 가지고 앞장설 각오다. 당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다. 현재로선 높은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당원들의 이해가 어느정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집권여당이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해선 안될 일"**

프레시안 : 현실가능성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 합당론이 나오고 있다.
신기남 : 그 말이 나온 이유와 충정은 이해한다. 나도 민주당 출신이다. 하지만 우리는 더 큰 민주개혁세력의 통합을 이루고 수구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나온 것이다. 우리당은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는 게 생명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우리에게 과반을 준 것은 우리의 주장이 옳다는 기대다. 그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된다. 과반의석이 당장 무너지게 됐다고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것은 옳지않다. 자칫하면 지역주의, 세불리기에 안주하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개혁세력이 더 큰 통합을 할 필요는 있다. 명분이 있고, 방법이 합당하고, 시기가 적합하다면 큰 틀의 발전적인 통합은 있을 수 있다. 우리당은 백년가는 정당이다. 우리당에 합세해오는 세력은 얼마든지 포용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 물론 그것이 인위적인 정계개편은 아니다.

프레시안 : 개헌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신기남 : 개인적으로 4년중임 정부통령제에 찬성한다. 대통령제라면 그렇게 가야한다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다. 하지만 논의 시기는 지금은 좀 이르다. 각 당이 유불리에 대한 저울질이 끝나지 않은 것같다. 정치적인 술수가 아니라 체계를 바로잡는다는 입장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정세와 경제가 좀 안정된 후에 차분하게 진행시켜야 한다고 본다. 논의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가 적합하지 않겠나 싶다. 그렇더라도 연구는 해가야 한다. 우리당도 열린정책연구소를 통해서 연구작업은 해나갈 것이다.

프레시안 : 신 의원은 지난해 숭미주의 외교라인에 대한 질타도 했고,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핵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기조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신기남 : 기본적으로 대처를 잘 해오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국제상황이 우리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북한이 돌연히 이런 선언을 하고 나온 돌발적 상황연출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한다. 일단 불을 끄고 다음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평화번영정책을 차분하게 추진해가야 한다는 면에서 우리 정부는 잘 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주변국과의 관계는 무척 중요하다. 특히 미국에서 강경론이 작용하지 않도록 설득하는게 중요하다.

프레시안 : 대북 비료지원에 대해 한미간 신경전이 있다. 어떤 생각인가.
신기남 : 대북 비료지원은 해야한다. 한반도의 평화번영정책에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동맹이 존재하는 것이다. 미국과 강력한 동맹관계를 유지할수록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끌어갈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이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자주외교라고 본다. 미국에서 강경책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고 당연한 반응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놀란다거나 미국을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어떤식으로건 평화번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프레시안 :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선 어떤 견해인가.
신기남 : 이뤄지면 좋겠지만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북핵 해결의 결정적인 전기가 마련됐을 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현실을 인정하고 6자회담의 타결 가능성을 키우는 쪽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프레시안 : 그 과정에서 특사 얘기가 나온다. 김대중 전대통령도 의지의 일단을 보였는데.
신기남 : 적극 찬성한다. 김 전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신다면 고맙고, 우리당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우리당과 사법부와의 갈등조짐이 보인다.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파적이라는 의원들의 불만에 동의하나.
신기남 : 나타난 결과만 보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초선들이 재판 결과에 대한 표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기도 했다. 일견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재판관들이 그런 편견을 가지고 판결했다고는 보지는 않는다. 내가 법조인 출신이라서 알고 있다. 그래서 초선 의원들을 다독거리고 있는 편이다.

사법부를 상대로 불평을 하고 비판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사법부의 권위를 집권여당이 훼손하는 결과가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재판 결과도 좋다고 장담할 수도 없지않나.

프레시안 : 변협 새지도부가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이다. 사법개혁 전망에 어려움은 없겠나.
신기남 : 굳이 평가하자면 보수적인 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사법개혁 문제는 우리당이 아니라 법조계가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다. 정부나 우리당과 마찰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화살이 잘못간 것이다. 변협 회장도 사개위 위원중의 한사람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