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부터 바꿔라

국정원장ㆍ민정수석도 DJ 친인척문제 책임져야

진승현 게이트가 대통령의 두 아들에게까지 확대되고, 급기야 ‘성역 없이 진상규명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이제 사태해결의 관건은 검찰수사를 통해 진상이 얼마나 밝혀질 수 있을 것인지에 맡겨진 셈이다.

그러나 “현재의 검찰에게 수사를 맡겨 봤자 기대할 게 있겠느냐”는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대통령이 확대일로의 비리 의혹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검찰총장과 국정원장, 청와대 민정수석 등 사정 책임자부터 교체해야 할 것이란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18일 김대중 대통령은 진승현 게이트 등 3대 의혹사건 처리방향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부정보다 더 나쁜 것은 은폐”라면서 “국민에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법에 따라 공평성과 투명성을 살려 진실을 밝혀내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였기에 이 지시는 내각에 내린 것이고, 결국 현 사정팀에 지시한 셈이다.

그러나 지금의 사정팀은 이미 여러모로 각종 게이트에 직접 연루되었음이 드러났다. 본지가 지난 14일자 “사정권력 해도 너무한다”는 기사에서 이미 지적한 것처럼 진승현 게이트 하나에 검찰과 국정원, 경찰청 조사과(사직동팀),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한데 얽혀들면서 온갖 ‘음해설’이 난무하는 난맥상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현 司正팀으론 안돼**

우선 검찰은 스스로 수사를 하겠다고 자임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애초 단순 경제사건으로 처리했던 이용호 게이트는 이미 특별검사가 수사를 진행중이다. 진승현 게이트는 스스로 재수사를 선택해야만 했다.

신승남 검찰총장은 JP의 ‘몽니’로 구사일생 탄핵을 면했지만, 야당은 “이미 국민 신임은 끝났다”고 규정한 상태다. 그의 동생은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 특검팀으로부터 출국정지까지 당한 상태다.

국정원은 김은성 제2차장을 필두로 줄줄이 이번 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각종 ‘음해설’의 진원지로 드러나고 있다. 국가안보 핵심기관 간부들이 자신들의 개인적 치부와 정치권 로비스트로 전락한 추악한 몰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야당의 사퇴요구에 대해 신건 국정원장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사퇴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사퇴는 무책임한 짓”이라는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신광옥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할복자살 하겠다”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결국 진승현씨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검찰에 소환됐다.

***대통령 친인척으로 의혹 확산**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현재 진승현 게이트는 대통령 두 아들의 직접 연루 의혹으로 확대일로다.

게다가 본지 18일자 “DJ가 칼을 뽑아야” 기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대통령의 친조카, 두 명의 처조카, 처남, 사돈 등 친인척 다수가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6일 현 정권 들어 대통령 친인척 관련 8건, 아태재단 관련 3건의 비리 의혹이 터졌지만 아태재단 관련자는 모두 구속된 반면, 친인척의 경우 사돈 윤흥렬씨만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사업자 선정 관련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 조사받았을 뿐, 나머지 7건은 수사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일련의 의혹사건에 대해 검찰이 그간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가 고유 업무의 하나다. 국정원 역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친인척 관련 정보수집과 보고가 중요 업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간 이들이 제 역할을 못 했거나, 아니면 일부러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에 사태가 이 지경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본지는 18일자 “대통령의 눈과 귀가 막혔다”라는 기사에서 “승지(承旨)라 할만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친인척이나 가신그룹들을 둘러싼 각종 풍문을 제때 보고하고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노력하지 못했다”는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의 토로를 게재한 바 있다.

사정기관 관련자에 따르면 본래 사정기관의 대통령 친인척 관리란 그들의 비리를 조사해서 처벌하는 게 목적은 아니다. 친인척을 빙자하거나 그들 주위에 맴돌면서 비리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1차 목적이다. 친인척 조사와 처벌 보다는 보호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정원장은 대통령의 친인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친인척 관련 비리 의혹이 시중에 떠돌았음을 감안할 때, 친인척 주변의 문제인물들을 사전에 차단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을 것임에도 직무를 제대로 못한 것이다.

***司正기관 수뇌부 전면교체해야**

결국 검찰, 국정원, 청와대 민정수석실 모두가 본연의 역할을 포기함으로써 국가 전체가 비리게이트로 홍역을 치루고, 대통령의 친인척이 야당에 의해 ‘비리 몸통’으로 지목되는 작금의 사태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의 말대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무엇부터 해야 할 것인가.

진상은 저절로 규명되지 않는다.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밝혀진다. 대통령은 진상규명을 하라고 지시했지만, 지시를 받은 검찰을 비롯한 현 사정팀은 그 지시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이미 드러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아니 지금까지의 잘못만으로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수사결과가 나와도 국민과 야당이 납득하기 힘들다.

따라서 지금의 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첫 단추는 검찰총장, 국정원장, 대통령 민정수석 등 사정팀 수뇌부의 경질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는 것이다. 이들을 전면교체하고, 각 사정기관 내에서도 그간의 담당이 아닌 새 진용을 구축해야만 진정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지시한 대통령의 속뜻에 진정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의지가 있는지 지켜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