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진대제 퇴진운동' 착수

진장관 "삼성전자 주식 못팔겠다" 선언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12일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에 참여연대, 경실련 등 그간 ‘이해충돌’ 문제로 주식 매각을 요구해왔던 시민단체들은 “끝내 매각을 거부하면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반발, 앞으로 큰 논란이 예상된다.

***진대제 “삼성전자 주식 못판다"**

진대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진 장관과 부인은 삼성전자 9천8백94주와, 27만2천7백원에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 7만주를 가지고 있다.

진 장관은 "정통부 장관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할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시각도 있으나 삼성전자는 정통부의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예를 들어 KT의 경우라면 정통부의 직접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삼성전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공모를 통해 샀던 KT 주식은 매각했지만 삼성전자 주식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며 "재임기간 동안 주식거래를 전혀 하지 않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보유한 주식을 판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통부의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지급 정책 등이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된다는 참여연대의 지적에 대해 진 장관은 "삼성전자 사업 중 휴대폰 사업은 일부에 불과하고 현재 보조금 관련 시행령도 재고단말기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어 그 중에서도 또 일부만 관련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주가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지 않으냐"며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의 사안이 (삼성전자)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불법적으로 모은 것도 아니고 대부분 유상증자를 통해 받거나 회사가 어려울 때 발생한 실권주 등을 억지로 떠맡거나 한 것"이라며 "주식을 갖게 된 경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ㆍ경실련 “퇴진 운동 불가피”**

시민단체의 주식 매각 요구에 입장을 밝히지 않던 진 장관이 이날 매각 의사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히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공직자로서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진 장관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와 관련, 매각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두 차례 보낸 바 있으며, 정통부 앞에서 지난달 29일부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발표 “진 장관의 주식매각 거부는 고위공직자로서 직무수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진 장관이 끝내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공직윤리를 져버리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사퇴운동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진 장관의 해명에 대해 “삼성전자의 2003년 1분기 전체 매출에서 정보통신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35%에 달하며 그중 휴대폰은 총매출의 31.7%를 차지한다”며 “진 장관 주장대로 과연 단말기 보조금 정책 등 삼성전자의 정보통신 분야가 실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지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또 “진 장관은 해명과정에서 주식 취득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데도 이를 문제 삼는다며 마치 참여연대가 주식의 취득경위를 문제시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진 장관의 주식취득 경위가 아닌 주식보유에 따른 이해충돌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을 뿐이고, 주식을 매각해 이해충돌 우려가 없는 재산으로 보유하라는 것으로 이는 재산권 침해와도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해충돌 해소 요구는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직윤리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이라면서 “진 장관이 삼성전자 주식 소유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참여연대는 진 장관이 정보통신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도 이날 논평을 통해 “취임 당시의 이중국적 논란을 감안하면 재산문제에 대해 더욱 엄격한 태도를 보여야 함에도 주식매각은 물론 백지 위임신탁 조차 거부한 것은개혁을 강조하는 참여정부의 각료로서 적합하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라며 "진 장관 앞으로 보낸 주식보유 문제, 부동산 소유의 적절성 등에 대한 공개서한의 답변이 도착하면 이를 검토해 퇴진운동 여부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진장관 주식소유에 부정적**

이같은 진대제 장관과 시민단체간 논란과 관련, 정부 일각에서도 진대제 장관의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진장관의 삼성전자 보유가 지금 현재로서는 직접적 이해충돌을 야기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적잖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 예로 정부 일각에서 경기부양책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디지털 TV에 대한 한시적인 특소세 감면 조치등을 결정할 경우 가장 크게 이익을 보는 쪽은 디지털 TV 생산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될 것이고, 이럴 경우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진대제 장관도 마찬가지 수혜자가 되면서 큰 논란을 불러올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며 진대제 장관의 삼성전자 보유주식 매각 필요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