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129일 만에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5개항 합의문 도출…박근혜 "개성공단 국제화 노력"

지난 4월 8일 북측이 공단 노동자들의 전원 철수 조치를 감행하며 넉 달이 넘도록 가동이 중단됐던 개성공단이 129일 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남북 양측은 지난 7월 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의 회담을 시작으로 총 7번의 실무회담 끝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14일 남북은 두 차례의 전체회의와 세 차례의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5개항으로 이루어진 합의문을 도출했다.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성공단 중단 사태 재발 방지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 보장과 기업들의 투자자산 보호, 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 보장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기업들의 설비정비 및 재가동을 위한 적극 노력 등으로 구성돼 있다.

남북 간 가장 쟁점이 됐던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책임과 재발방지 문제에 대해 남북 양측은 합의문에서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합의문에는 남측이 북측에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책임으로 거론했던 북측 노동자 철수와 통행 제한 등의 중단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어 북측이 사실상 공단 중단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회담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재발방지 주체가 '남과 북' 이라고 명시한 것이 우리가 입장을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출입차단, 근로자 철수 누가 했는지 아는 것 아닌가"라며 "실제적 내용을 갖고 주어가 누군지를 보는 게 맞다. 우리 정부가 기존에 견지해왔던 입장은 관철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남북 양측은 이번 합의문에 명시된 합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마련해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남북은 합의문에서 "기업들의 피해 보상 및 관련 문제를 앞으로 구성되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 남북 양측이 합의문을 도출해냄에 따라 이제 관심은 개성공단의 정상 가동이 언제쯤 이뤄질지로 모아지고 있다. 재가동 시점에 대해 김 수석대표는 "공동위원회 가동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또 한편으로 기업들이 기반 시설 정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런 과정에서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혀 즉각적인 재가동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정부는 기업들의 시설 및 설비 점검은 조속히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 수석대표는 "기업들은 준비가 되는대로 날짜는 특별히 제한이 없고, 우리 측이 기업들의 수요를 받아 방북계획 받아서 판문점을 통해 전달할 것"이라고 밝혀 조만간 시설 및 설비 점검을 위한 기업들의 방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합의에 대해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이끌어 낸 남북 당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앞으로 개성공단을 "화합과 공동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남북경제협력의 작은 통일 마당으로 발전시키겠다"며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을 키워 전 세계가 투자 하고 싶어 하는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해 남북한이 함께 노력해 가기를 기대한다"며 "오랜시간 동안 정부를 신뢰하고 기다려준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